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대통령실 등의 책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참사 책임 명기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야3당은 이 장관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도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의 의무가 있다”,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조치를 하지 못한 안보실 및 대통령실의 과오를 지적하고, 향후 국가적 재난 예방 조치를 사전에 주문한다”며 정부 책임을 담았다. 이 장관에 대해선 “재난 상황을 총괄 및 조정해야 하는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선의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참사 직후부터 부적절한 언행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와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조특위는 또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특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위는 △‘유족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다’(이 장관) △‘참사 현장 영상을 보면서 국정상황실에서 대응했다’(한 실장) △‘소방 쪽으로부터 구체적인 부상 상황과 규모를 보고받지 못했다’(윤 청장) △‘용산서로부터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받지 않았다’(김 청장)는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여야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야3당은 여당 의견도 보고서에 함께 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여부가 우선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서에) 적으면 국민 분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의 병기 제안을 거부하자 회의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긴 보고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갔다.

국조특위는 참사 발생 27일만인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해 55일 동안 2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3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 등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이 많다. 야3당은 결과보고서에 “자료 제출 미흡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비협조, 짧은 조사 기간 등 애초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면서도 참사의 중층적인 원인과 관련 기관들의 예방·대응 능력 부족, 기관 책임자들의 안일한 의식과 무능한 대처를 일정 부분 밝혔다고 자평했다. 야3당은 명확한 책임 규명을 위해 유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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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야당쪽 보고서는 나쁘지 않네요. 유족들 바람대로 전문가롬구성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