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 일본의 군사강국화 방안에 최종 '결재'를 받았다.

애시당초 기시다 총리가 들고 온 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 등 3개 안보문건은 하나같이 미국이 원하는 내용들이다.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3개 안보문건에서 국방예산을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키로 했다. 그런데 채 두 달이 안돼 미국의 승인 절차까지 마쳤다.

미·일 합의에는 '사상 최초'의 기록이 몇가지 있다. 우선 미국이 특수관계인 영국을 제외한 나라에 토마호크를 판매하는 게 처음이다(아사히). 미국은 또 우주 공간의 일본 인공위성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상호방위조약 5조에 포함시켰다. 중국이 일본 위성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데 따른 조치였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핵심 국가 외에 우주공간에서까지 안보우산을 제공한 것 역시 일본이 처음이다. 미국이 2025년까지 미 해병 최정예 연안연대 1개를 주일미군에 배속시키기로 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 하와이에 1개 연대를 두고 있고, 괌에 다른 1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연안연대는 2200명의 병력으로 지대함 미사일을 보유, 적함정 공격 능력이 있다.

바이든은 종종 투자론으로 동맹 관계를 말한다. 취임 뒤 "미국에 투자해라, 미국의 반대편에 투자하면 손해를 본다'는 말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그런 그에게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엄청난 배당금'으로 돌아왔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램 에마뉘엘 주일 미국대사). 바이든은 이날 '미·일 동맹의 놀라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이처럼 가까이 다가온 적은 없었다"라며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적었다. 왜 아니겠는가. 기시다의 일본은 평화헌법의 족쇄에서 풀려나 중국과 대적할 군사강국으로 거듭나게 됐다. 지역 위기를 지역국의 예산과 무기로 해결하는 데 더해 미제 무기까지 판매하게 된 만큼 미국으로서도 횡재가 아닐 수 없다.

죽은 아베 신조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환호성을 지를 일본의 군사강국화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안보법제를 제정했지만, 끝내 실행계획을 만들지 못했다.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기시다는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행되자 "국제정세의 근본을 뒤흔들 역사의 전환점"이라며 경계에 나섰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
기시다는 얄밉지만 똑똑하구나 … 하아

기사전문은 링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