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외쳐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강제동원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고 2~3월에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한’ 한일관계 개선을 해내고 한미일 협력으로 안보를 강화하는 ‘업적’을 도쿄와 워싱턴에서 지지층을 향해 과시하고 싶을 것이다.

중국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미-중 갈등을 기회로 여긴 북한이 핵 위협을 본격화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라를 침공하면서 ‘전쟁 없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각국은 극히 이기적인 국익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론에 빠지지 않고 안보 상황을 개선하려면 한미일 협력은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이 이를 활용해 장기·단기적으로 무엇을 추구할지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로 되돌아오고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렛대’로 삼아야 하고, 일본의 재무장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한미일의 틀안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안보·경제에서 중요한 키를 쥔 국가다. 한국이 미일동맹의 종속변수가 되지 않도록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면서, 급변하는 첨단기술, 경제 질서에서 한국의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조급하게 미·일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치열하게 요구해 왔는가.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진심어린 노력을 했는가. 일본은 미국과 단단히 손을 잡고 판을 짜놓았으니, 조급한 한국에 양보를 할 필요가 없는 느긋한 상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에 대해 일본은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일본과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다 여론이 악화하자 서명 50분을 남겨두고 취소하더니, 그해 8월 반일로 지지율을 높이려고 독도를 방문하고 ‘천황 사과’를 요구해 한일관계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윤 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반면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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