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국에서 ‘기자의 취재를 괴롭힘이나 스토킹범죄로 몰아가는 사례와 법원 판결’(Chilling Journalism: Can Newsgathering be Harassment or Stalking?) 등을 분석한 연구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저자 에린 코일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매스커뮤니케이션 스쿨 조교수, 에릭 로빈슨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저널리즘과 대중매체 스쿨 조교수)

이 논문을 샅샅이 분석했다. 한 장관이 별로 알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은 내용들이 자세히 들어 있었다. 미국 법원은 그 어떤 사례에서도 ‘공직자의 스토킹 피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드물게 공직자에 대한 기자의 접근금지 조처가 임시로 이뤄지긴 했지만, 본안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장관은 미국 유학 당시 ‘공직자의 스토킹 주장’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 사건들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고소를 진행한 것일까. 스토킹 주장만 알고 결국 어떻게 판결 났는지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 한 장관이 애써 외면하려 하기에, 미국에선 기자의 취재와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철저하게 구분하는 판결을 해왔는지 자세히 알려주고자 한다.

미국 사례 분석

2001년 뉴욕주 버팔로시의 주택위원 찰스 플린은 프리랜서 기자 리차드 컨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찰스 플린의 집과 사무실로 기자가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기거나 열세 차례 팩스를 전송해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리차드 컨 기자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뉴욕주의 법률은 스토킹에 대해 ‘합법적인 목적 없이 의도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설사 기자가 반복적인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기자의 활동은 합법적인 목적(공직사회 감시)을 띠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취지였다.

또 다른 사례도 비슷했다. 2014년 미국 조지아주 드칼브 지역 후보로 출마한 톰 오웬즈가 자신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질문한 지역의 프리랜서 기자 조지 치디를 스토킹 범죄로 고소했다. 치디는 법원으로부터 일단 접근과 통신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며칠 후 법원은 스토킹 범죄혐의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접근과 통신을 금지하는 명령 또한 파기했다.

톰 오웬즈는 법정에서 기자가 무례한 말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조지 치디)가 ‘당신을 파괴시킬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거나 불쾌하지 않게 질문했다면 인터뷰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판사는 단호했다.

신시아 베커 판사는 “사람들은 불쾌할 수 있고, 당신은 공직에 출마하지 않았냐”고 되레 오웬즈에게 반문하며, “불쾌하다는 이유로는 보호 명령을 내릴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접근 금지 명령을 파기했다.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기자가 정치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 역시 거듭 강조되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 각주의 법원들은 스토킹 범죄와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대체로 ‘괴롭히려는 목적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06년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스토킹 혐의를 판단할 때 오로지 괴롭히려는 목적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 등이 입증돼야만 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아이다호주에서는 스토킹 관련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불편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뉴햄프셔주의 관련 법 역시 “성가시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위협하거나 경고할 목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국의 스토킹처벌법도 다르지 않다. 사실 한 장관이 법을 남용해 고소해서 문제가 된 것일 뿐, 국내법도 “명백하게 괴롭히려는 목적의 행동에 대해서만 스토킹으로 분류하도록 못 박아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보면,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중략)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너무나 명백하게도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스토킹이 살인 등과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단지 언론자유만 위축시키고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진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해야 할 일이다. 안 그래도 부족한 경찰 인력을 자신을 비호하는 데 쓰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