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청에서는 취업 이민 케이스를 신청하는 이민자의 상위 5위안에 한국인들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때, 고용주나 영주권을 준비하는 직원이 한국인이라면 그중 60%정도가 감사(audit)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audit)는 현재 기업의 스폰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다음의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1) 취업 이민 케이스 진행시 실시해야 하는 구인광고의 진행이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합니다.
2) 구인광고와 그외의 다른 구인 활동이 법적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 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3) 고용주가 그 직업을 위해 특별이 요구되는 사항( 예를 들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등) 을 정당화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4) 직원(영주권 준비자)가 자신의 영주권 진행을 위해 변호사 비용 또는 구인광고 비용 지불했는지를 확인하며, 직원이 변호사 비용 및 구인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진 것입니다.
5) 고용주가 이력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며, 만약 고용주가 이력서를 받았다면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고용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는지, 고용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켰는지를 확인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주기적으로 고용주에게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로 가장하여 거짓의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때, 고용주가 노동청에서 제출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지만 가짜 지원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는 영주권 진행이 거짓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이 영주권 진행이 거짓으로 진행된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면, 노동청은 영주권 진행을 고용주가 스폰하고 있는 영주권 진행자체를 거절하거나
Supervised Recruitment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영주권 진행을 거짓으로 하고 있다고 판명된다면, 그 고용주는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다른직원의 영주권 진행의 스폰서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Supervised Recruitment를 지시받게 되면, 노동청은 고용주에게 새로운 구직광고를 위한 광고 시안을 제출하도록 이야기 합니다. 구직광고 시안이 확정되면, 노동청은 고용주에게 언제, 어디에 구직광고를 개제 할지에 대한 지시 사항을 줄 것입니다. 그때, 이력서를 받는 곳은 노동청으로 구직광고에 기재되어야 하고, 노동청은 이력서 중 자격조건이 되는 이력서를 고용주가 인터뷰 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광고 개제지에서 이력서를 바로 받는다 하더라고, 고용주는 반드시 자격조건에 맞는 지원자에 한해 인터뷰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전형적으로 고용주는 이기간동안25명-100명 정도의 지원자와 인터뷰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구직광고와 인터뷰의 과정이 끝나면, 고용주는 그동안 받았던 이력서와 광고가 진행된 기간의 1번째, 15일째, 30일째의 광고 사본, 구인과정에 대한 보고서(Recruitment Report)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설명처럼 Supervised Recruitment 과정은 고용주의 시간과 노력,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Supervised Recruitment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감사(Audit)과정중 미국 자국민이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가 진행되는 웹싸이트 또는 신문이 미국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유창한 한국말을 원하는 직업으로 한국인을 신문 또는 웹싸이트에 광고를 개재해야 하는 경우라도 신문 또는 웹싸이트가 꼼꼼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2년의 경험자를 찾는 구인광고를 냈음에도 아무 이력서를 받지 못했다고구인과정에 대한 보고서(Recruitment Report)에 기재하는 것 또는 노동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Audit)과정중 노동청에서 원하는 것에 적절히 답하지 않는것은
Supervised Recruitment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케이스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213-251-5533 Thomas M. Lee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