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케이스를 맡기지 않으시더라도 상담은 꼭 받아 보시라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었던 지라 금방 내렸습니다.

거기에 달렸던 댓글들에 대한 답도 드릴겸, 몇 자 적습니다.

우선 이혼을 이미 했는데 이혼 당시 남편이 사기를 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분들이 종종 있네요. 공동재산을 남편이 다 숨기고 떼어먹고, 뭣도 모르고 싸인 하래서 싸인 하고, 몇 년 지나보니 완전 억울하시고.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때 변호사를 만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혼할 시에 두 사람이 합의를 본 합의서가 판결문의 일부로 file이 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케이스를 열 수가 없습니다. Breach of fiduciary duty나 fraud 등의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대개 판결문 나오고 6개월 안에 다시 법원에 돌아가셔야 하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도 2년 이상 지난 케이스는 다시 안 열어 주는 게 통례입니다.  쉬운 이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나는 마당에 서로 배려해줘서 더 퍼주며 이혼하는 부부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혼의 이유야 어떻게 됐든 서로 남남으로 갈라서는 마당에 남편이 변호사에 쓸데없는 돈낭비 하지 말고 그냥 합의서에 싸인해서 끝내자고 한다고 그걸 싸인 하셨다니요?

판결문이 들어간 후에 modify하실 수 있는 건, 다달이 받는 배우자 부양비, 양육비 등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 전남편이 돈을 더 벌게 된 경우나 본인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 등, 부양 능력의 변동이 있거나, 아이가 더 자라서 아이의 금전적 필요에 변동이 있거나 등이 modification request의 근거가 됩니다). Visitation schedule도 후일에 modify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혼 판결문의 일부가 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문을 다시 열어서 - 여는 것도 쉽지 않은데 - 뒤엎는다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왜 일을 거꾸로 합니까. 처음부터 한번에 제대로 하셔야지요.

각 주의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referral services에 연락하시면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소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변호사 협회 소개기관과 변호사들의 계약에 따라서 이 첫 상담은 대개 35불, 45불 정도밖에 안 합니다. 보통 한 시간에 350불, 450불 받는 변호사들도 35불, 45불을 내고 만나볼 수 있는 거고요. 가격을 덜 받는다고 그만큼 대충 상담해 주는 것도 아니예요. 그랬다간 ethics rule violation으로 걸려서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주위에서 이혼 절차가 이거다 법이 저거다 말씀 많이들 하시지요. 하지만 본인과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그들의 말/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주위분들 말씀만 믿고 행동하다가 나중에 아차했을 땐 이미 늦은 거구요. 물론 무능하고 나쁜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신껏 사는 훌륭한 변호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시도록 제가 도와드리려 하는 거고요.

아무리 돈이 없고 나눌 재산이 없어도, 변호사와 한 시간 상담, 충분히 35불 이상의 가치가 있으십니다. 결혼보다 더 잘 해야 하는 것이 이혼이라고 생각 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하실 엄두가 안 나셨다 하더라도 합의서에 싸인하시기 전에 꼭 한번 변호사를 만나 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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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일 입니다.

이 글을 올린지 4년이 넘었는데요.

이 글을 복사해다가 왜 제가 첫 상담료를 45불이 아닌 100불을 받는지에 대해 항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처럼 한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계실까 우려되어 덧글 올립니다.

본문을 정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리퍼럴 써비스에 연락하셔서 변호사를 연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그들과 계약관계가 있는 변호사에게 소개를 받으시게 되시고, 그 계약 term에 따라 35불이던 45불이던 상담비를 내시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해서 예약을 잡으시면 그 변호사 원래 상담료를 지불하시는 것이구요. 

이건 뭐 4년전에 500원 하던 캔디바가 왜 지금은 1000원을 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해야 하는건가 싶네요.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