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아이를 데리고 이사가는 문제가 댓글에 종종 올라와서 칼럼으로 올려 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끼리 상호 합의 내지는 법원의 판결문 없이 임의로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셔서 법원에 합의문을 접수 하시고 가시던지 법원에서 싸우셔서 판사의 허락을 받고, 판결문을 받고 가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판결문도 없이 아이와 함께 이사를 가시면 child abduction으로 간주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혼 하면서 아이 데리고 숨어 버리는 부모가 종종 있어서요...

재산을 나눌 게 없고 아이도 없고 하다면 두 분이서 합의 하셔서 법원에 접수를 시키셔도 큰 문제될 건 없지만, 아이도 끼어 있고 이사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로컬 변호사를 만나보실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Move away order을 받으실 때, 양육권 싸움과 매한가지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가 중점이 됩니다. 이사하는 문제로 법정에서 싸움이 붙었을 경우, 엄마 본인이 그 곳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서라는 이유 보다는,
1)아이가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2)아이가 아직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며
3) 엄마가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갖게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탁아소에만 하루종일 맡겨져야 할 상황 하여 부모가 상호 합의하여 엄마가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갖기로 하였음)
4) 엄마가 현 거주지에는 도움 받을 곳도 없고 친척, 친지도 없어서
5)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곳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도 없는 여건이나
6) 타주에는 친구도 친지도 많아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7) 아이도 친척들과 어울려 좀 더 가정적이고 윤택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8) 아빠와 떨어지더라도 한달에 한번 아이를 아빠에게 보내고 아빠가 와서 아이를 만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등의 사유를 대주셔야 합니다.

엄마가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적어도 60% 이상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가정법 7501조에 따라,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아이의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50:50로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게 너무 힘들어 지지요) 다만, 이사를 가는 것이 아이에게 해를 끼친다고 아빠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아빠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못 가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법적 별거일의 중요성 글에 언급한 안타까운 아줌마 처럼요) 아빠는 법원에 출두해서 이사를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hearing의 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합의도 없이 이사를 해버리면 법원에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주를 한 이후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move-away hearing에 출두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사를 하시기 전에 written stipulation을 법원에 접수해 놓으시거나 법원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처사 이십니다.   

가정법이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사하는 문데도 주마다 다른 룰을 가지고 있는데요.  뉴욕주에서는 이혼 판결문에 아이를 데리고 타주나 타카운티로 이사를 못 가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갖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별 이유 없이 아이를 상대편 부모와 멀어지게 하기 위해 이사하는 케이스만 아니라면).

어찌 보면 이혼 후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상황에 따라 이사를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이혼 수속할 당시에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상호 합의를 해놓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워낙 아이와 떨어지는 것도 적응 못할 상황인 애아빠에게 훗날 아이 데리고 완전히 타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는 걸 괜히 미리 각인 시켜줘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 가다가 이사를 할 일이 닥치면 그 때 합의를 구하건 법원으로 가건 하는 방법이 나을 법 합니다. 아이가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와 보내고 있고 (primary physical custody), 이사를 가는 것이 아이에게나 엄마에게나 보다 나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사 후에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애아빠와 아이와의 만남을 만들어 주기 위해 협조를 할 거라고 한다면, 굳이 판사가 반대만 할 수는 없겠지요.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조만간 하셔야할 상황이라면, 아빠와 아이의 만남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사가기 전까지), 아빠가 방문 날짜를 잘 안 지킬 경우, 달력에다가 아이와의 약속을 어기고 안 나타난 날을 기록해 놓으세요. 이사는 되도록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시고, 아빠에 대해 아이에게 나쁜 말을 전하시면 안 되고요. 왜 이사가는 것이 아이에게 유익한가에 대해 판사에게 제시할 증거물도 꼼꼼히 준비 하시고요.

이혼하실 때엔 꼭 엄마가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갖는 걸로 판결문에 나오게 하셔야 훗날 이사하실 때 큰 문제가 없으시게 되고요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