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비는 아이/아이들의 권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비가 엄마, 아빠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돈이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오가는 것이고 이혼 이후에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오랜 기간 돈거래?가 계속되어야 하니만큼, 이는 오래도록 아주 예민한 사항이 되겠지요.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은 양육비는 아이들의 권리 입니다.

따라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른들끼리 임의로 양육비를 안 주고 받기로 결정 내리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본인의 권리가 아니니까요.

각 주에서 사용하는 양육비를 계산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inimum guideline support를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special circumstances," 즉 아주 특별한 상황에는, 이 프로그램이 정해주는 액수보다 낮게 양육비를 책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법원에서 하는 일이고요 (판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엄마, 아빠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징한 결혼생활 끝에 저 화상 얼굴만 안 보고 살아도 됐다는 생각에 양육비는 받을 생각도 안 한다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또, 애아빠가 워낙 무능력하여 어차피 양육비가 책정이 돼도 그걸 줄 능력조차 없으니 why bother?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밑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수입이 없다고 해서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는 아빠, 엄마가 똑같이 짊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뭣도 모르는 남자들이 가끔 결혼 전에 Pre-nuptial에 싸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혼할 경우 배우자 부양비건 양육비건 한 푼 없다라는 문구를 넣곤 합니다. 그러기도 힘들겠지만, 이 pre-nuptial agreement 자체가 이혼시 법원의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절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양육비는 아이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 3자인 엄마, 아빠가 임의로 합의해서 waive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양육비를 언제 modify할 수 있는지, 애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려고 일을 안 하거나 인컴을 숨기거나 하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양육비와 관련해 무엇이 "income"으로 간주되는지, 양육비를 안 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 한꺼번에 올리기엔 넘 많은 내용일 듯 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