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받으시거나 주셔야 하는 건 거의 다 알고 계실 껍니다.

아이가 18살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아이가 18살이 지났으나 아직 19살이 되지 않았고 full-time으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2.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자활이 불가능할 경우

3. 부모끼리 18세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합의된 경우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위의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아이가 18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것이니 부모의 양육의 의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 이혼이 finalize되느냐에 따라서, 길다면 참 긴 기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워낙 양육비 자체가 엄마와 아빠의 parenting schedule (누가 몇 퍼센트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과 경제력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circumstances (환경)에 변화가 있으시다면 양육비 조정을 법원에 요청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가령 아이 아빠가 판결문 받을 때는 4만불을 벌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12만불을 벌고 있다던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필요가 더 커졌다던가 (애기때는 우유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면 되지만 학교를 들어가고 하면서 돈 쓸 데가 점점 많아지니까요), 엄마가 건강에 문제가 와서 팟타임으로라도 일해오던 것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던가, 법원에 제출돼 있는 parenting schedule을 아빠가 지키지 않아서 아이들이 거의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없다던가 등이 법원이 양육비 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 "change in circumstances"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최근 나온 항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부모끼리 "봐주기로 합의"한 것은 invalid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 양육비는 아이들의 권리인데, 법원 바깥에서 부모들끼리 쿨하게 흥정하고 봐주고 한 행위들은 적법성이 없다는 거지요. 아이의 아빠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엄마에게 사정을 봐줄 것을 요청했고, 엄마는 그 요청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그나마 깎아준 양육비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자 엄마가 arrearages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문서화 돼있는 합의서라고 해도, 법원에서 검토하고 OK를 내리지 않은 양육비 조정 관련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정의 내리고, 아이 아빠에게 밀린 양육비 전액을 내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양육비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변호사를 만나 보시고 법원에 조정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 애아빠의 감언이설에 속아 양육비를 깎아 주기로 합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합의서가 file되지 않은 이상 법적 효력이 없기 쉬우니, 그 또한 변호사를 만나서 해결 방안을 찾아 보시고요.

그럼 다음번엔 양육의 의무를 기피하려는 파렴치한들을 어떻게 대적하셔야 할지에 대해 글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