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보니 글이 길어 졌습니다. 이미 5년, 10년 전에 이혼하신 분들이 알고보니 억울하다며 재산분할을 다시 받고 싶다던가 판결문을 뒤집고 싶으시다던가 하면서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시는데요. 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California Civil Procedure Section 473(b) empowers the trial court, upon "any terms as may be just", to relieve a party from a "judgment, dismissal, order, or other proceeding taken against him/her through his/her mistake, inadvertence, surprise, or excusable neglect."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끝난 이후 6개월 안에 판결문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motion을 file할 수 있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Discretionary relief (판사의 재량에 따라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경우):

1) Mistake of fact or law (사실, 혹은 법에 관한 오해 내지는 실수)

2) Surprise, inadvertence or excusable neglect (기습- 예기치 못했던 일, 부주의, 또는 변명거리가 있는 태만) 

3) Attorney error tested under "reasonable person" standard (변호사의 실수 - 작은 실수)

2. Mandatory relief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경우):

Attorney "affidavit of fault" - default/dismissal 판결문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는 측의 변호사가 "sworn affidavit"으로 본인의 실수 내지는 부주의로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pro per로 본인의 이혼을 진행했을 경우, 변호사를 고용한 litigant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어서 미숙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면죄부를 받지 못합니다 (excusable neglect에 해당되지 못함).

이 motion에는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inequitable" family law judgment, 즉 불공평한 가정법 판결문은 473(b)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

위에 언급된 3개의 discretionary grounds에 근거해 473 (b) motion을 file하는 경우, 판결문이 나오고부터 6개월 안에 file하셔야 합니다 (within a reasonable time, in no case exceeding six months, after the judgment, dismissal, order, or proceeding was taken).

CCP Section 473(b) 기한을 (6개월) 넘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1. Actual Fraud with one-year limitations: 실제적인 사기 - 상대방이 사기를 침으로써 불공정한 판결이 초래된 경우 (본인의 무지/무관심이 원인일 경우는 제외) 사기를 알아냈거나 알아냈어야 하는 시점에서 일년 안에 법원에 가야 함 (일년을 넘기면 다시는 "사기"를 근거로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motion을 제기할 수 없음)

2. Perjury with one year limitations: 위증 - 상대방의 위증이 지난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1년 안에 (위증 사실을 알게되었거나 알아냈어야 하는 시점에서 일년 안) 판결을 뒤집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위증은 이혼시 서로 교환하는 "declaration of disclosure"도 포함하기 때문에 재산을 고의로 숨긴 declaration of disclosure은 위증으로 판결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

3. Duress with two-year limitations: 강요/강제 - 상대방의 강압,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등의 사항에 합의를 했을 경우, 판결 날짜로부터 2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금전적 압박, 양육권에 관한 협박 등을 써서 합의를 쥐어짜낸 경우, 이런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breach of fiduciary duty를 근거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50:50의 재산분할이 아닌, 10:90, 20:80의 재산분할도 얻어낼 수 있음).

4. Mental incapacity with two-year limitations: 정신적 무력(?) -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본인의 결정하는 바의 본질과 그 결정에 따르는 귀결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이혼 합의를 한 경우, 판결 날짜로부터 2년 안에 이의 제기 가능.

5. Mistake with one-year limitations: 오해/착오 (stipulated/uncontested judgments only) - 합의를 통해 이뤄진 판결문의 경우, 오해/착오로 인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됐다면, 판결 날짜 1년 안에 이의 제기 가능 (부동산 가격을 턱없이 낮게 적어 넣어 재산분할이 된 경우 등 포함).

6. Noncompilance with statutory disclosure requirements with one-year limitations: 법이 요구하는 preliminary & final declarations of disclosure (재산 명세 신고서) 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 non-disclosure을 통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됐을 시, 상대방의 noncompliance를 알게 되었거나 알아야 했을 시점에서 1년 안에 이의 제기 가능.

최대한 사기당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사정을 봐주면서, finality of judgment 역시 favor 해줘야 하는 (안 그러면 매 이혼 케이스마다 5년, 10년, 10만년이 넘어도 누군가 그 때 억울 했었다고 들고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법원의 입장도 생각해 보시면 이런 룰이 좀 이해가 가실 껍니다.

벌써 여름이네요. 초여름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