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양육권이 완전이 변경된 케이스를 알려 드리겠다고 했는데, 방금 애 데리고 수영장 나오면서 (애 노는 동안 칼럼 올려 드리려구 랩탑을 들고 오거든요) 케이스를 다른 걸 들고 나왔네요. =.= 부득불이 오늘은 자의가 아닌 강압 도는 강요 등의 타의에 의해 불공평한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결혼기간 중 구입한 부동산을 남편 개인명의로만 명의 이전을 했다던가 하는 등) 어떻게 케이스가 진행되는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에 항소심에 올라왔던 케이스 이야기 인데요. 1988년에 결혼을 한 부부가 1996년에 집을 구입하고, 2002년 8월에는 별거를 시작 합니다. 2003년 12월에 이 둘은 결혼 status와 양육권 문제, 양육비 문제 등을 법원 hearing에서 끝마무리를 짓습니다. 다만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꺼냐는 법원의 질문에, 집과 사업체의 문제를 두고, 남편은 developmental disability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전재산을 아내에게 양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자리에서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고, jurisdiction만 reserve해 줍니다 (다음에라도 법원에 돌아와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시 열 수 있게 해주는 거지요).

2004년 6월, 남편과 아내는 notary public 앞에서 둘의 공동명의였던 집을 아내 개인명의로 바꾸는 grant deed를 싸인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서류를 싸인 하는데, 앞으로 양육비를 매달 600불씩으로 고정 시키고, 남편의 월급의 변동에 상관없이 600불을 지불하도록 하는 합의서 였습니다. 또한 "상호 합의에 의해, 남편은 집을 포기함은 물론, 앞으로도 쭉~ 집의 관리를 도맡기로 한다는 문구까지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이 되어서야 이 둘은 드디어 재산분할 문제를 다시 법원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남편은 2004년 6월에 싸인한 grant deed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community property의 원칙에 따라 equity의 반을 요구합니다. 아내와 2004년 6월에 공증을 맡았던 notary public은 남편이 자의로 서류에 서명을 했었다고 증언을 했고, 아내는 자신이 남편이 부동산을 양도하도록 아무런 강압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남편은 자신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문서에 서명을 할 당시, 아내가 집을 넘기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아이들을 못 보고 살 줄 알으라고 협박을 했다고 털어 놓습니다.

이 케이스에 관해 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물리적 압력에 의해 부동산 양도 문서에 서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양도가 남편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캘리포니아 가정법 섹션 721에 의거한 "undue influence"의 추론이 자동으로 제기 (arise)되며, 이 추론은 (presumption) 재산을 꽁으로 양도받은 아내가 rebut (반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아내가 남편의 서명이 voluntary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양도 문서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은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아내가 항소를 신청했고, 항소심에서도 trial court의 판결이 affirm된 것이죠.

항소법원에서는 2006년의 published 항소법원 판결인 In re Marriage of Burkle을 quote하며 (trial court 판결은 아예 publish가 안 되고요. 항소법원 판결은 변호사들과 교수, 판사 등에게 교육용으로 쓰게 file은 되지만 극소수만 publish가 돼서 판례로 쓸 수가 있는데, Burkle은 publish가 된 케이스인 거죠) "Undue Influence"의 정의를 자세히 짚고 넘어 갑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섹션 721 (b)는 부부가 서로에게 지는 fiduciary duty가 사업 파트너들끼리 지는 그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highest level of fiduciary duty), 부부사이에 불공정하게 한 쪽이 이득을 챙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서로에게 솔직하고 공정해야 할 의무 (fiduciary duty)는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도, 모든 이혼관련 문제가 마무리 지어질 때까지 이어 집니다) , 부부지간에 한 쪽이 불공평하게 피해를 입거나 이득을 취하는 계약을 했을 경우, 이 계약이 타의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라는 추론을 raise한다고 Burkle을 다룬 항소법원을 언급 합니다.

아내는 양육비를 600불로 fix해준 게 "benefit (혜택)"을 준 거라고 우깁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양육비는 아이들의 권리이므로 아빠, 엄마가 협상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는 "계약"에 필요한 "benefit to the other party (혜택)"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부동산 양도 문서를 통해서 아빠는 자신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서명이 "freely and voluntarily made, with full knowledge of all the facts, and with a complete understanding of its effect of making the residence [wife's] separate property," 모든 배경과 사실을 알고 서명한 것이고, 서명을 하는 것이 어떤 법적 영향/여파를 가져올 것인지를 완전히, 또는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온전히 자의로 서명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증거 제시와 입증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이 양도문서는 무효라고 한 겁니다.

이처럼 부부사이에 불공평한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한쪽이 다 갖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갖는) 이 계약의 유효/정당성을 문제에 부치실 수 있고, 일단 문제 제기가 되면 이 계약이 합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인지를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입증을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일방적인 혜택을 받은 쪽이 이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구요.

일반적으로, 집 살 때 영어 잘 못 하는 아내한테 quit claim deed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남편이 "네가 크레딧이 없으니 내 이름만 올리는 게 융자 받는 데 낫대더라"하고 개뻥을 친 후, 이혼할 때는 아내가 이미 quit claim deed를 통해 아내 몫의 community property 권리를 포기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 undue influence가 적용되는 경우 이지요. 그런 야비한 넘들을 상대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법적 울타리가 마련돼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지요. 멍청한 넘들 같으니... =.=

다음번엔 꼭 양육권이 완전히 뒤집어진 케이스를 올려 드릴게요. ^^

벌써 6월도 2/3이 지나갔네요.

제가 사는 곳은 폭우가 쏟아졌다 푹푹 쪘다, 기우변화가 죽 끓듯 하네요. =.=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 하시고요 (오늘 이른 아침에 personal training 하러 체육관에 갔더니 트레이너가 겨울 코트 입고 콜록콜록... 아파서 트레이닝 못 한다고 그래서 헛탕치고 왔거덩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