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에 항소심에 올라왔던 케이스 입니다.

2004년에 이혼할 당시 엄마, 아빠는 mediation agreement를 통해 "A"는 부모가 joint legal & physical custody를 갖기로 하고, "B"는 엄마가 legal & physical custody를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이들은 판결문에 넣은 이 합의서에 이사를 할 시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락을 맡고 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 시켰습니다.

2007년, 아빠가 양육권 조정 신청을 접수 합니다.

아빠는 엄마가 custody order을 어기고 임의로 (물론 아빠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갔으며, 중범 범죄자와 재혼을 했고, 새남편과 아이들과 엄마는 모텔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아이들은 모텔방 바닥에서 잠을 잔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한 엄마가 지난 일년 사이에 6번이나 거처를 옮겼으며, 2년 사이에 A의 학교를 6번 옮겼고 (B는 엄마가 완전히 custody를 갖고 있어서 아빠가 B의 상황은 잘 몰랐는 모양), 너무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학교에서 truant (무단 결석자/등교 거부 아동)로 classify(분류) 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truant classification) 있은 이후에도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과 결석을 계속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빠는 외할머니의 declaration (선언서?)을 제출했는데, 여기서 외할머니는 본인의 딸이 (애들 엄마)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 했습니다.

법원은 2007년 9월에 열린 임시 양육권 요청에 관한 hearing에 엄마가 출두하지 않자, 아빠의 요청에 따라 양육권을 재검토 하는 hearing이 열릴 때까지 두 아이의 임시 양육권을 (temporary custody pending a hearing on the motion for custody order modification) 아빠에게 줍니다.  같은해 11월에는 법원에서 아이들을 대변할 변호사를 임명하고 (minor's counsel), 엄마와 새남편에게 약물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2008년에는 아빠의 변호사가 엄마와 새남편이 약물 검사를 받을 것을 다시금 요구하지만 이 둘은 검사를 거부합니다.

2008년 4월에 엄마는 responsive declaration을 접수합니다. 물론 아빠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지요. 그리고 거처 문제도 본인과 새남편이 "만족할 만한" 집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모텔에) 머무는 것 뿐이라고 주장 합니다.

그녀의 구차한 반박이야 어찌됐건, 아이들에게 임명된 변호사는 아이들이 안정적인 집과 적당한 음식, 안전하고 화목한 환경이 필요하며 양쪽 부모와의 교류가 필요 하다고 법원에 보고를 합니다. 또한 엄마의 새남편에 대해 "격정적이고 (한마디로 욱하는 성격이라는 말씀), 불합리하고, 언어 폭력적이며 아이들과 엄마가 새남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성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합니다. 또한 아빠가 아이들의 임시 양육권을 가져간 이후, 엄마는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8년 5월, 드디어 진짜배기 hearing이 열립니다. 아이들의 양육권 조정 요청에 관한 hearing에 엄마는 또 출두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쯤 하면 막 가자는 거죠? 라고 생각했을 듯... =.=) 아빠에게 두 아이들의 sole legal & phyical custody를 줍니다.  또한 엄마는 random drug tests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염치도 없는 엄마는 항소를 했고, 항소법원의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의 best interest를 위해 아빠에게 아이들의 법적, 주거상의 양육권을 다 주고, 엄마는 방문권만 주는 게 맞는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대충 어떤 경우에 양육권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 지는지 감이 오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