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도 주마다 법이 다르다고 강조를 하니, 캘리포니아 밖의 분들은 칼럼에서 뭘 얻어가야 하나 헷갈려 하시는 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간단히 생각하셔서, 금전/재산에 관련된 법은 주마다 다 틀리고요. 양육권 관련된 법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일전에 설명 드렸듯 동부쪽에 많은 equitable distribution과 서부쪽에 많은 community property division은, 한국법과 미국법이 다르듯 아주 판이하게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빚 나누는 거, 배우자 써포트 주는 거, 양육비 주는 거, 이런 걸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고 아무리 물으셔도 저는 답을 모릅니다. 이 또한 금전 관련이기 때문에 주마다 법이 너무 틀리거든요. 제가 2주 후엔 텍사스 변호사 시험을 치는데요. 텍사스에서는 10년 미만의 결혼일 경우 배우자 써포트를 일 전도 안 줍니다. 10년 이상된 결혼일 지라도 배우자 써포트를 법으로 허용(allow)을 안 한다고 나오네요.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만 판결문에 합의서의 일부로 넣어줄 따름이지, 법원에서는 일전도 주라고를 안 한다네요. 다만, 정 한 쪽이 자립할 능력이 안 될 경우엔 3년 까지만 "spousal maintenance"라는 명목의 금전적 써포트를 해주게 된답니다.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community property state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같은 원리를 적용 한다는 주에서도 판이하게 법이 다릅니다. 텍사스 법이 정말 엉뚱하고 특이한 게 많네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여유 생기면 정리해서 올려 드릴게요.

반면, 양육권 관련해서는 다 비슷비슷 합니다.

아이의 best interest가 법원의 주 관심인 것.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걸 따지다 보니, 아이의 삶에 어느쪽이 더 많이 개입이 돼 있는지, 누가 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은 양육권 관련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factor들을 고려하게 되지요. 물론, 캘리포니아는 양쪽 부모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다는 presumption을 가지고 시작하고 왠만해서는 양쪽 부모에게 공동 양육권을 주고, 동부의 몇몇 주에서는 한 쪽 부모가 sole custody를 갖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다는 presumption을 가지고 시작한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어느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할까를 법원에서 검토할 때 고려되는 factor들은 비슷비슷하다는 거지요.

그럼,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길. 저는 다시 공부하러 총총총...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