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칼럼 오시는 미씨님께서 VAWA 관련 cafe를 여신 걸 알려 주셨어요. 카페 이용 안 해 보신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텐데요.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정보수정 버튼 위로 "Cafe" 옵션이 떠 있어요. 거기를 누르시면 미씨 카페 싸이트로 옮겨지세요. 거기서 카페 검색창에 "VAWA"를 치시면 VAWA 관련 좋은 정보들이 가득한 카페가 나옵니다. 본인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학대 당하시다가 최근에 이혼과 VAWA 수속을 들어가신 미씨님이 여신 카페라 서로 정보 나누시고 속풀이도 가능하실 꺼 같구요. 사실 VAWA는 이민법이라 이민법 칼럼 올리시는 분들 중 한 분이 다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영 올라오지를 않아 고민하던 중, 한 정보력 뛰어난 미씨님께서 대신 수고를 해주시는 덕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됐네요. :)
http://texascivilrightsproject.org/lang/korean/#dv
위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텍사스 인권 프로젝트라는 비영리 기관의 싸이트에 연결이 되십니다. 거기에 한글로 번역돼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이민 서비스 관련 링크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유용한 관련자료, 또 이민관련 자료가 올려져 있어요. 보통 번역물은 형편없기 일수인데, 이 싸이트에 올려진 번역물들은 아주 잘 만들어진 게 대부분 이네요. 제가 일전에 인권보호 단체 관련 글을 올린 적 있었죠. 아무래도 중남부에서 인권운동이 활발한가 보네요. 여기도 중남부.
PDF file이 안 열리실 분들 위해 두 개 팜플렛은 제가 타자를 쳐 드릴게요. 다음은 위의 싸이트에 링크 걸려 있는, VAWA 관련 이민구제 방법 가이드 팜플렛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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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가정 폭력은 가족의 일원에게 육체적, 정신적, 성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또한 상대의 미국 체류 신분을 이용해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가정 폭력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 가이드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이민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민구제를 고려하고 있을 경우, 신분 노출을 꺼려 혼자서 신청하기 보다는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공유하는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고 미정부에 보고되지도 않습니다. 만일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 봉사단체에 가셔서 무료 혹은 저비용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대 피해자를 구제하는 이민법에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대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십시오.
- 학대를 받은 날짜, 내용, 만일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 폴리스 리포트 사본과 병원 진단서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서나 이혼 서류 등의 모든 법정 관리 문서들을 꼼꼼히 관리하십시오.
- 여권이나 영주권 신청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이민관련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결혼 증명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 아파트 리스 계약서 등 다른 중요한 문서들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이 모든 중요 문서들을 배우자의 손길이 미치치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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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안 1: VAWA
Q: 영주권을 얻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전혀 협조를 안 해줍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어찌 되는지?
여성 폭력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은 가정 폭력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여성과 자녀들이 배우자 혹은 학대를 가하는 부모와 상관 없이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증명해야 할 사항들:
-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일 이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혼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VAWA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이 목적이 아니라 신의로써 결혼을 하였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서만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당시 미정부 공무원이거나 미군 소속 이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심하게 학대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건전하고 도덕적 사고 방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21살 미만의 자녀들과 함께 이 법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자녀들이 학대를 받지 않았더라도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대받은 자녀: 미혼에 21세 미만의 학대받은 자녀의 경우에도 VAWA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학대 가해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건자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생활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 여부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VAWA 혜택:
- 노동 허가서
- 공공혜택 지원 가능
- 영주권 지원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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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안 2: IMFA WAIVERS
Q: 현재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곧 새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이 경우 어떤 구제 법안이 있나요?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green card)은 2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이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조건부 영주권 갱신에 있어서 가정 폭력이 결부되어 있고, 배우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배우자와의 공동 신청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바로 "이민, 결혼 사기법 면제 법안" (Immigration and Marriage Fraud Act Waiver) 입니다. IMFA에 면제가 되면 배우자의 협조나 동의와 상관 없이 독립적으로 조건부 영주권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야 할 사항들:
- 조건부 영주권 소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영주권이 목적이 아닌 신의에 의해 결혼하였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건전하고 도덕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과 세 가지의 IMFA WAVIERS 중 적어도 하나의 경우에 속해야 합니다.
- 신의에 의한 결혼 Waiver (Good Faith Marriage Waiver) : 신의에서 출발한 결혼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결국에는 이혼이나 혼인 무효로 끝났을 경우.
- 배우자 학대 Waiver: 배우자에 의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고난 Waiver (Extreme Hardship Waiver):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IMFA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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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U-visa 관련 정보 (가정 폭력을 가하는 배우자 역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T-visa 정보 (인신매매를 당해 미국에 오게 된 경우), 및 망명 (귀국을 원하나 고국에서 자행되는 박해로 인해 귀국이 뒤려울 경우)에 관한 좋은 정보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칼럼 오시는 분들은 위의 두 개에 해당되실 것 같아 두 개만 올립니다.
또한 법률 상담 센터 (팜플렛을 제작한 아태 미주 법률센터 포함) 전화번호와 가정폭력 핫라인, 쉘터, 여성센터 등의 전화번호가 올려져 있습니다. 24시간 핫라인도 많네요. 꼭 링크 타고 가셔서 자세히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신의에 의한 결혼"은 good faith 를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결혼이 순수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영주권 인터뷰 가셨을 때 결혼식 증명자료를 챙겨가고, 만나게 된 동기 등을 얘기하고, 아이가 있으면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등의 증명작업을 거치시잖아요. 그것과 흡사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좋은 법안들을 악용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좋은 사회복지 법안들을 악용하고 오용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문을 좁혀가는 데 일가견 있으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뵌 분만도 여럿 됩니다. 돈 주고 한 위장결혼이 맘대로 풀리지 않자 VAWA를 신청한 대~~~~단한 양심의 소유자도 있었구요. =.= 에혀~~~ 별로 해당사항 없는데 신청 들어가고 그러지 말아 주세요. 제 칼럼 오는 분들 중엔 그런 분들 없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내일은 미 변호사 협회 가정폭력 위원회 및 미 변호사 협회 보상 및 보험 소송부에서 제작한 가정폭력 관련 유용한 팜플렛을 올려 드릴게요. 혹 링크타고 못 가시는 분들 보시게요. 그럼, 무더위에 모두들 건강 유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