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 무효: Annulment

 

브리트니 스피어즈가 라스베가스에서 술 거나하게 드시고 결혼식 올리셨다가 무효화 시켰던 적이 있었죠.

그 일 이후로 이 결혼 무효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범인들이 부쩍 늘어난 듯 합니다.

 

"Annulment," 즉 결혼 무효는 메릴랜드에서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8 Grounds for Annulment in Maryland:

 

A. Family law-based theories:

(1) Failure to have license or ceremony

메릴랜드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효한 결혼을 위해선 marriage license와 marriage ceremony가 필요한데요.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었을 경우, 결혼은 "voidable"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무효화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2) Pre-existing marriage - bigamy

최근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이 경우가 bigamy가 되는거죠.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미혼일 수는 없습니다. 이전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결혼을 하면 그 두 번째 결혼은 void, 즉 무효가 됩니다. 무효화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3) Consanguinity

한국처럼 친인척과 결혼을 하는 건 무효입니다. 사촌까지는 괜찮지만 형제나 부모, 조부모, 삼촌 등 너무 가까운 친인척과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으며, 한다해도 무효입니다.

 

B. Contract-based theories:

(4) Age

- 15세 미만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고,

- 15세는 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하고 임신을 했어야 하고

- 16~17세는 부모가 동의를 했거나 임신을 했어야 하고

- 18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나이가 안 되는 경우, 이 결혼은 무효화시킬 수 있는 ground가 됩니다.

 

(5) Insanity

제정신 아닐 때 결혼한 경우, 무효화시킬 수 있고,

 

(6) Intoxication

브리트니처럼 술 과하게 드시고 결혼하신 경우, 무효화시킬 수 있고,

 

(7) Duress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결혼한 경우, 무효화시킬 수 있고,

(자의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한 거 말구요)

 

(8) Fraud

사기에 의해 결혼한 경우,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집 사준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개털이었다는 등의 사기 말구요)

 

2. 이혼: Divorce

메릴랜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혼이 있습니다.

 

A. 절대적 이혼: Absolute

이게 보통 많이들 아시는 이혼이지요.

영구적 이혼으로, 재산 문제를 끝내버리고 재혼을 가능케 합니다.

메릴랜드에는 No fault divorce가 없는데요. 유책사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1년의 별거기간이 있어야 이혼 서류를 접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췌... =.=). 다만, 아래에 나오는 (1) 간통과 (8) 과도하게 잔인한 행위에 들어가는 경우, 1년의 별거기간 없이 이혼 수속 밟으실 수 있습니다.

 

(1) adultery

- 요건 잘 아시지요. 간통입니다. 직접적인 증거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아 왔다던지 하는.. =.=) 부수적 (circumstantial) 증거도 제시할 수 있고, 간통의 경우, waiting period 없이 이혼 접수 가능하십니다.

 

(2) desertion, if: (i) the desertion has continued for 12 months without interruption before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divorce (ii) the desertion is deliberate and final and (iii) there is no reasonable expectation of reconciliation

- 이혼을 접수시키기 전에 12개월 이상 배우자가 이혼을 작정하고 집을 나가서 가정을 유기한 경우 입니다.

 

(3) voluntary separation, if: (i) the parties voluntarily have lived separate and apart without cohabitation for 12 months without interruption before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divorce and (ii) there is no reasonable expectation of reconciliation

- 유책사유 안 따지고, 이혼을 합의할 경우, 12개월 이상 자발적으로 별거를 한 후 (중간에 다시 합치거나 하면 안 되고요) 이혼 접수 가능합니다.

 

(4) conviction of a felony or misdemeanor in any state or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if before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divorce the defendant has: (i) been sentenced to serve at least 3 years or an indeterminate sentence in a penal institution and (ii) served 12 months of the sentence

-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3년 이상 감옥살이를 때려맞고 12개월 이상 형을 살은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5) 2-year separation, when the parties have lived separate and apart without cohabitation for 2 years without interruption before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divorce

- 합의이혼이 안 되실 경우, 이 5번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3번은 쌍방이 합의가 될 경우 1년만 따로 살면 이혼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상대방이 뻐팅길 경우 =.= 2년 이상 별거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수속 기간에도 한 집에 살 수 있는 캘리포니아와는 정반대로, 별거기간에 하루라도 동거를 하면 이 2년 기간이 깨져 버린다네요. 다른 집에서 섹스 없이 2년을 별거하셔야 이혼을 접수시키실 수 있게 되는거랍니다.

 

(6) insanity if: (i) the insane spouse has been confined in a mental institution, hospital, or other similar institution for at least 3 years before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divorce

- 이건 별로 해당사항 없으실 것 같고.. ㅠ.ㅠ

 

(7) cruelty of treatment toward the complaining party or a minor child of the complaining party, if there is no reasonable expectation of reconciliation or

- 배우자나 미성년자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입니다

 

(8) excessively vicious conduct toward the complaining party or a minor child of the complaining party, if there is no reasonable expectation of reconciliation. (Maryland Code - Family Law Chapter - Section: 7-103)

- 7번보다 좀 더 심한 경우를 포함하는데요. "conduct that endangers the life, person, or health"일 경우라네요. 8번의 경우, waiting period 없이 곧바로 이혼 접수가 가능 하시답니다.

B. 한정된 이혼: Limited

법원이 고통받는 배우자에게 따로 살면서 써포트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써 (legalizes the separation) 영구적이지 않고 재혼은 할 수 없습니다. 

 

=================================================================

아이구... 넘 오래 걸리네요... =.=

2탄에서는 양육권 싸움 관련해서 올려 드릴게요.

이제 겨울이네요.

저희애가 걸렸던 게 결국 H1N1 이었다고 하네요.

모두들 독감 조심하시고, 곧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