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번에 칼럼을 올려드릴때 이 중요한 부분을 너무 가볍게 넘어가 버린 경향이 있었네요.

동부에서 법대를 다닌 변호사 언니가 별거기간중 spousal support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제한된 이혼"이 쓰인다고 알려 주셔서 급 알아본 결과, 이게 적용되는 분들은 크게 도움 받으실 수 있겠더군요. 그래서 급하게 부연설명 올립니다.

저는 이혼 대신 선택하는 legalized separation의 개념으로 이해 했었는데 (캘리포니아식으로) 완전 다른 개념 이더라구요. 메릴랜드에서 제한된 이혼은 이렇게 쓰입니다:

제한된 이혼은 법원이 커플의 별거기간을 감독하는 것으로, 보통 1) 아직 절대적 이혼을 할 수 없으나 2) 금전적인 구제가 필요하고 3) 사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때 쓰입니다.

제한된 이혼 기간 동안, 커플은 따로 살지만 법적으로는 기혼 status가 이어지게 되고요.

법원은 부부 중 누가 유책사유를 제공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에 의해 배우자 부양비를 정해 주기도 합니다.  제한된 이혼을 통해 양육권, 양육비, 건강보험, 인적/물적 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제한된 이혼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중 한개 이상의 grounds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 cruelty of treatment (무정/잔혹한 대우)

• excessively vicious conduct  (지나치게 악덕스런 행위)

• desertion (의무 불이행/방치)

• mutual and voluntary separation (상호 합의된 별거시)

이 중 의무 불이행/방치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 Actual desertion: 한 사람이 부당하게 상대방을 버리고 떠나거나 상대방을 집에서 내쫓을 경우

• Constructive desertion: 상대방의 비행(misconduct)으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되는 경우

• => Desertion의 경우, 제한된 이혼을 얻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any reasonable time period"가 지난 후 소송을 하실 수 있다고 나오네요.

따라서, 몇몇분이 별거기간 중 생활비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신 것에 대한 답은, 위의 4개 경우에 들어가실 경우, 제한된 이혼을 신청 하셔서 support를 청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예로, 바람나서 집을 나가버린 남편 간통의 정확한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 즉, 절대적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desertion을 근거로 제한된 이혼을 신청 하셔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쪽에서만 이혼을 원한다면, 본인이 경제력이 있지 않으신 이상 경제적인 면으로 많이 힘이 드시겠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