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메릴랜드 양육권 관련 글 올려드리기가 이렇게 힘이 들 줄 몰랐네요. =.=

메릴랜드도 캘리포니아와같이 legal & physical 로 양육권이 나뉩니다.

Legal custody는 아이의 long-term 건강과 안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하구요.

Physical custody는 아이가 누구와 살고 하루하루 살며 내려야 하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교외활동을 하고 수술을 받고 말고 등의 결정권은 legal custody에 따라오게 되는데요. 캘리포니아와는 다르게 메릴랜드는 부모가 법적 양육권에 관한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 법원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법적 양육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것이, 어줍짢이 법적 양육권을 공동으로 줬다가 아이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엄마는 하자고 하고 아빠는 반대하고 하는 어이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구요).

왠만하면 엄마에게 양육권을 내주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그런 presumption은 법원에서 없어졌다고 나옵니다. 다만 여전히 실제적으로 엄마들이 양육권을 더 갖게 되는 건 아무래도 아빠보단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쓰이는 기준은 best interest of the child입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이죠. 근데 대체 무엇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결정인지, 그걸 판사가 결정한다는 게 아이러니 이구요. 판사가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고려되는 factor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음 양육권을 주고 없음 안 주고 등의 공식은 없습니다. 밑에 나열할 factor들을 고려해서 유리한 케이스를 만드는 사람에게 판사는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1) 부모의 적합성 - Fitness of parents

2) 부모의 인격/성격 및 평판 - Character and reputation of parties

3) 부모의 희망사항과 부모간의 합의 - Desire of parents and agreements between parties

4) 자연적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 - Potentiality of maintaining natural family relations

5) 아이의 선호 - Preference of the child

6)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줄만한 물질적 기회 - Material opportunities affecting the future life of the child

7) 아이의 나이, 건강상태, 성별 - Age, health and sex of the child

8) 부모의 주거환경과 방문의 기회, 또는 부모의 집 사이의 근접한 정도 - Residences of the parents, and opportunities for visitation or geographic proximity of parental homes

9) 부모와 아이가 떨어져 있었던 기간 - Length of child's separation from parent

10) 자발적 유기/위탁이나 양도 경력 - Prior voluntary abandonment or surrender.

공동 양육권을 원할 경우 고려되는 사항들:

1) 부모간 의사소통과 더불어 아이의 행복을 위해 함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의 가능성 여부 - Capacity of parents to communicate and reach shared decisions affecting child's welfare

2) 부모간 아이의 양육권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향 - Willingness of parents to share custody

3) 아이와 각 부모간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each parent

4) 아이의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의 붕괴/중단 가능성 - Potential disruption of child's social and school life

5) 부모의 직무 요구도 - Demands of parental employment

6) 부모의 요청의 정직성 - Sincerity of parent's request

7) 부모의 재정상태 - Financial status of parents

8) 부모가 얻는 이득 - Benefit to parents.

아시겠지만, 제가 메릴랜드 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메릴랜드에 가정법을 하는 한인 변호사 찾아 드리기가 너무 힘든 것에 반해 너무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셔서 가정법 상식을 올려드리는 것 뿐인데요. 각 사항을 더 깊이있게 풀어달라고 하셔도 저는 답이 없구요. 있는 그대로를 풀어드린 것 뿐입니다.  메릴랜드에서 가정법 변호사 좋은 분 아시는 분 계심 정보 공유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그럼,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