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사실혼을 동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사실혼이라는 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커플을 (혼인신고가 안 돼있는) 부부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게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짚고 넘어갈 것은, 혼인신고가 돼 있는 분들은 전혀 해당사항 없으시다는 겁니다.)

두 남녀가 함께 아이를 낳고 같이 사는 건 동거에 불과합니다. 아이를 하나를 낳건 한 타스를 낳건 상관이 없구요. 표면상의 "동거"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오래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어느 주에서도 얼만큼 살아야 "오래" 산 건지는 법으로 규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만 늘 그렇듯 기간이 길 수록 좋은 거겠지요.)

2. 부부행세를 했어야 합니다 (한글로 써놓고 보니 좀 이상한데요. "hold yourselves out as a married couple")  Mr. & Mrs. Kim으로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고, 세금보고도 같이 하고, 아이들 학교에 학부모 회의에 부부인양 같이 가고, 상대방을 가르켜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우리 남편이" "아내가"로 불렀어야 하고,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3. 결혼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intend to be married)

위의 조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비로소 헤어질 때 "사실혼"을 주장할 수 있는 건데요 (혼인신고 한 사람들과 똑같이 가정법이 적용 되도록). 물론 떼어줄 게 많은 사람은 동거에 불과했다고 우길테고, 헤어지면서 받을 게 많은 사람은 "사실혼"을 주장 하겠지요. 믿을만한 증거가 많은 사람이 늘 법정에서는 이기는 거구요.

위의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미국 전역에서 이 사실혼이 통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혼은 아래의 16개주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Alabama

Colorado

D.C.

Georgia (97년 1월 1일 전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됐을 경우)

Idaho (96년 1월 1일 전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됐을 경우)

Iowa

Kansas

Montana

New hampshire (유산 관련 해서만 적용)

Ohio (91년 10월 10일 전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됐을 경우)

Oklahoma

Pennsylvania (2005년 1월 1일 전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됐을 경우)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xas

Utah

위에도 설명 드렸지만 사실혼 자체가 혼인신고가 안 된 커플들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은 혼인신고 전에 백만년을 동거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 기간을 사실혼의 일환으로, 즉 결혼기간으로 인정받을 이유도 길도 없습니다. (자꾸 혼인신고 전에 동거한 걸 사실혼으로 칠 수 없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