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랜만에 엘에이에서 Personal injury를 하는 변호사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요. 자기 손님이 갑자기 가정법 문제로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구요. 듣다보니 이걸 칼럼 읽으시는 분들께 퀴즈를 내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2년 반 된 커플.

남편은 핵교 선생님.

아내는 전업주부.

아이는 없구요.

아내가 최근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면서, 매달 4천불씩 부양비를 대라고 요구를 했다네요. 만약 4천씩 안 주면 결혼기간 동안 부인 이름의 크레딧 카드를 남편이 썼던 거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대요 (물건 사면서 몇천불을-2년반 기간 동안- 아내 명의로 된 카드를 긁었다네요).

남편은 연봉이 5만 5천이구요.

자, 퀴즈:

1. 남편이 매달 4천을 줘야 할까요? (1번은 법원 가기 전 상황입니다. 당장 아내 요구대로 돈을 줘야 하는 걸지.)

2. 남편이 4천씩 안 주면 아내가 경찰에 카드빚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3. 이 케이스가 판사 앞에 갈 경우, 남편은 무조건 아내에게 부양비를 주게 될까요? (4천불 아니라 적은 액수라도)

4. 모든 답에 이유를 달아 보세요.

넘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이유는 기양~~~이라고 쓰셔도 봐드릴게요.

물론 캘리포니아 가정법으로 대답하셔야 하는 거구요.

이거 다 맞추시면, 가정법 모르는 변호사보다 가정법을 많이 아시는 겁니다~~

칼럼 올리는 보람 팍팍 느끼게 답 많이 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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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1번은 지금 당장 매달 4천을 줘야겠냐고, 법원 가기 전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결혼기간을 따지시고 판사가 얼마라도 줄 꺼라고 하셨죠??? 판사의 재량은 3번에 달려야 하는 답인데 말이죠. 왜 그런디야???

1. 당연히 아니죠. (어느 주의 법을 갖다대건간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아줌마죠. 이혼 신청을 넣기 전에는 임시로라도 부양비 명목으로 돈을 꼭 줘야할 의무가 없는데요. 연봉이 5만 5천이면, 넷으로 가져오는 돈이 한달에 3천 좀 넘을텐데 4천을 요구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저 정신나간 여편네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summons & petition도 file이 안 된 지금 상황에서. 아주 그냥 여자 망신 다 시키는 뻔뻔한 여편네라고 사료됨.

2. 아니요. 신고는 자유라고 하셨지만, 남편이 카드를 도용했다고 신고 했다가 나중에 부부임이 밝혀지면 malicious prosecution으로 외려 형사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 칼럼에서 올려 드렸듯 캘리포니아에선 재산과 마찬가지로 결혼기간 생긴 빚도 부부의 공동의무가 되는데, 아무리 카드가 자기 이름으로만 있었다고 해도 결혼기간중에 그 카드에 진 빚은 공동책임이 되는 건데요. 자기 이름으로 된 카드에 본인이 긁은 액수는 공동책임이고 남편이 긁으면 경찰에 신고감이다? 이건 어디서 나온 논리???

3. 아니요. 댓글 중에 한번 달렸듯 캘리포니아에서는 5년 미만의 결혼은 short-term marriage가 됩니다. short-term marriage를 끝내는 이혼일 경우, 배우자 부양비는 판사의 재량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지요. 판사가 부양비를 주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적하셨듯 남자 벌이가 얼마 안 되니 액수도 얼마 안 되게 될테고, short-term marriage일 경우 보편적으로 결혼기간의 반 정도의 기간동안 부양비를 대주라고 하기 땜에 끽해야 일년 남짓 많지 않은 액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