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함께 아이들이 18살이 되기까지 아이들 아빠와는 잘라낼래야 잘라낼 수 없는 거시기한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지요. 일전에도 한번 올려 드렸지만, 아이들이 다 크기 전까지 한번씩은 이슈가 되는 문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하는 문제 입니다. 이번엔 케이스의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이혼서류 접수 이후 시기에 따라 move-away order을 신청했을 시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20년의 긴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엄마, 아빠. 2006년에 mediated child custody and visitation plan을 adopt한 이혼 판결문이 들어가는데요. 엄마 아빠가 physical & legal custody를 joint로 갖기로 하고, "primary residence"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요거 중요 합니다) 또한 그들의 shared parenting schedule은 modify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넣습니다. 판결문은 양쪽 부모가 이사를 하려면 60일 이전에 상대방 부모에게 notice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집이 샌디에고였던 엄마, 아빠. 엄마는 2006년 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말리부로 이사를 가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넣습니다. 엄마가 하는 스킨케어 비즈니스가 말리부에 가면 더 돈이 덜 든다는 이유로요. 법원에서 지정한 정신분석학자는 아이들이 안정성과 카운셀링을 필요로 하므로 샌디에고에 계속 있을 아빠에게 주 양육권을 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올립니다. 법원은 엄마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집을 샌디에고에서 말리부로 옮기고 스킨케어 비즈니스를 비스타에서 카마리요로 옮겼다고 결정 내리며 정신분석학자의 의견서에 따라 아빠에게 주 양육권을 줬고, 엄마가 항소를 합니다.

엄마는 2006년의 판결문이 final judgment였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하는 걸 막으려면 아빠가 detriment를 증명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1) 2006년의 판결문에 포함된 custody and visitation plan이 final custody order이 아니었고 2) final이었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54/46의 joint physical custody를 갖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detriment test가 아닌 best interest standard를 적용한 게 맞았다고 판결 내립니다.

1. 최종 판결문이고 아니고가 왜 중요한가:

일단 양육권 관련 결정사항들이 최종 custody order이 되면, 그 이후에 변경사항을 요청하기 위해선 "changed circumstances"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최종 custody order을 만드냐 하면 "an agreed aupon parenting plan to evidence the parents' intention that it be permanent or final"이구요. 부모가 판결문에 넣는 custody terms에 영구적으로 묶일 의사를 밝히면, 이 terms는 final이 되는 거구요. "지금은 엄마가 데리고 있고, 상황이 바뀌면 변경 요청을 넣을 수 있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최종"으로 봐주기 힘들다는 거죠. "최종" custody order이 아닐 경우, 차후에 양육권 조정 신청을 넣을 때 review의 기준이 되는 건 "best interest of child"가 되는 거구요 (오만가지를 다 따질 수 있는). "최종" custody order이 있는 경우, term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조정을 정당화 시킬만한 큰 환경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의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갖고 있을 사람은 이혼을 마무리 지을 때 "final custody order"을 받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뻑하면 딴지를 안 걸 수 있지요.

위의 경우에서는 법원 판결문에 포함되어 들어간 mediator의 추천서가 명확하게 아이들의 "primary residence"의 결정을 차후에 할 수 있도록 jurisdiction을 reserve했고, 또한 "parenting plan"은 "modify"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아 이 custody order이 "최종"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거구요. Final custody order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하려면 "best interest of child" 기준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게 맞았다는 거지요.

2.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위의 경우에는 엄마가 54%, 아빠가 46%의 스케쥴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joint physical custody를 갖고 있었던 건데요. 이럴 경우,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려면 "best interest" 기준에 의거해서 법원의 review를 받아야 하지요. 헌데 만약 엄마가 80%, 아빠가 20%의 스케쥴을 갖고 있었다면 (위에 언급한대로 custody order이 최종 이었을 경우)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할 시에 무엇이 아이들에게 가장 이로울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사를 하면 아이들에게 해롭다는 걸 아빠가 증명을 해야 하게 되지요. (예전에 칼럼에 올려 드렸듯) 사실 한 곳에 오래 정착해 살던 아이들을 아빠와 멀리 떨어지도록 이사를 가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증명해 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빠가 아이들 양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래서 엄마가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갖는다는 걸 판결문에 명시해 놔야 나중에 이사를 가게될 경우 burden of proof를 아빠 쪽으로 뒤집어서, 이사를 가는 게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아빠 쪽에서 증명을 해야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지요.

3. "언제"의 중요성:

최종 양육권 판결을 내릴 시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한꺼번에 할 경우, 법적 스탠다드는 best interest가 됩니다.  이사 관련 아이의 best interest를 review할 시에 법원에서는:

1) children's interests in stability and continuity in the custodial arrangement (양육권 스케쥴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관한 아이의 이해관계??/관심??),

2) distance of the move (이사 거리),

3) the age of the children (아이들의 나이),

4) the chidlren's relationships with both parents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ir ability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effectively and their willingness to put the interests of the chidlren above their individual interests (양부모의 관계 - 본인들의 이해관계 이전에 아이들의 관심/이해관계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지와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포함),

6) the wishes of the children if they are mature enough for such an inquiry to be appropriate (아이들이 성숙한 경우, 아이들의 희망사항),

7) the reasons for the proposed move (이사의 이유)

8) the extent to which the parents currently are sharing custody (현재의 양육권 스케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위의 사항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엄마에게 딱히 유리한 시나리오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initial custody order에 move-away를 함께 안 넣으시는 게 유리하시겠지요. 우선 primary physical custody만 받아 놓으시고 차후에 move-away를 신청 하시면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완전 다르게 되기 때문이지요 (위에 적어드렸듯 아빠가 detriment를 증명해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던 곳에 친구/친척들이 더 많고, 아빠가 양육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이고 이사를 심하게 반대할 수록 initial custody보다는 나중에 이사 허가 신청을 넣는 게 더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감기는 끝자락인데 코가 막혀서 숨쉬기가 힘드네요. ㅠ.ㅠ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