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주중에는 업뎃 올려드리기가 힘들 꺼 같아서, 시간 내는 김에 두 개를 한꺼번에 올려 드립니다.

얼마전에 댓글로 아이가 13살이 되면 법원에서 아이의 결정대로 양육권을 조정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여부를 확인 하시려던 미씨님이 계셨습니당.

짧게 말씀 드리자면, 아니유~~~~~~~~~~~~~~~~~~~~~~~~~~

법적 근거를 드리자면:

캘리포니아 가정법 3011(a) 와 3042(a) 조항에 따르면 court must consider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the child and "if a child is of sufficient age and capacity to reason so as to form an intelligent preference as to custody, the court shall consider and give due weight to the wishes of the child in making an order granting or modifying custody"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건강, 안전, 안녕?을 고려해야만 하고, 아이가 자신의 양육권에 관한 "이해력 있는" 결정을 내릴 정도의 "충분한 나이"와 수용력이 되었을 시에는 양육권 판결에 있어서, 아이의 희망을 고려하고 적당한 비중을 싣어 주어야 함)

특별히 3042(a)가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 대체 몇 살이 "sufficient age"인지, 어떤 게 "intelligent preference"인지, "due weight"은 또 어떤건지 명시된 게 없다는 거지요. 12살이면 sufficient age가 아니다가 13살 생일이 지나면 자기 양육권에 대해 절대적 결정권을 쥐는 sufficient age가 되는 걸까요? 엄마, 아빠랑 80:20으로 살고 싶다고 하면  intelligent preference를 형성한 것이고, 엄마랑 100% 살고 싶다고 하면 intelligent preference가 아닌 걸까요? 아이의 의사 100%를 들어줘야 법원이 due weight을 주는 걸까요? 이렇게 따지다 보니 법조항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애늙은이 같은 10살짜리도 있고, 아주 애기같은 15살짜리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법으로 딱 몇 살이 넘으면 아이의 희망사항을 들어주자고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거의 항상 universally 아이의 best interests를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고,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찾는 데 있어서 나이가 좀 된 아이라면 그 아이의 희망사항도 고려사항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지요.

또한 아이의 희망사항을 어떻게 법원이 검토를 할런지도 문제가 됩니다. 쌩판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한 사람보다 다른 사람과 살고 싶다고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예민한 이슈 때문에 법원에서는 보편적으로 양육권 싸움에 아이를 직접 증인으로 세우기를 꺼려합니다. 대신 affidavit (한글 사전에는 선서서라고 나오는데.. 진실임을 선서하고 싸인하는 statement요)를 제출하게 하거나, minor's counsel을 지정해서 아이의 법적 권리를 대변하게 하거나, 아이들 인터뷰 경험이 있는 therapist를 통해 custody evaluation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희망사항이 정말 아이에게서 나온 genuine preference인가도 검토하고, 아이의 희망사항이 과연 아이의 best interests를 serve할런지도 검토 합니다 (엄마는 학원에만 많이 보내는데 아빠는 핏자만 잔뜩 시켜주고 공부는 안 시켜서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

이건 좀 이해가 쉽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