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메디칼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 가지를 선택하여 자세히 설명드림으로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자 합니다.

 

1.       첫째,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자식에게 증여, 양도하면 메디칼이나 SSI 등의 혜택이 끊어지나요?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는 집 한채는 메디칼이나 SSI 수혜 자격을 위한 재산 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재산에서 제외 인정 (Exempt Asset) 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재산에서 제외 인정받고 있는 한  메디칼이나 SSI 혜택이 중지되지 않으며 또한 재산 도피로 인정되어 일정 기간 신청이 금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양로원 입주시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할 경우에 받게되는 돈은 거주할 다른 집을 6개월안에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재산으로 인정되어 메디칼이나 SSI 가 중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둘째, 메디칼 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지내다 사망하면 내 명의의 집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집을 처분하여 생전의 메디칼 비용을 다 환수해 가나요?

 

과거에는 메디칼 보험 수혜자가 사망하면 고인이 생전에 메디칼 보험에 의해 제공받았던 모든 의료서비스 비용 (일반 의료비 및 양로원 비용 포함) 에 대하여 고인 명의의 재산으로 부터 환수 조치를 받아왔으나  다행스럽게도 2017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재산 환수 내용이 엄격히 제한 되게 되었습니다.

 

-          이전까지는 양로원 입주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메디칼 사용에 따른 모든 의료비용이 환수 대상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의사 진료비, 처방약, 입원비, 수술비등 기본 의료비, IHSS (메디칼에서 제공하는 집안일 및 간병인 도우미 서비스) 비용등은 재산 환수 대상 비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오직 양로원 입주 비용,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예: 양로 보건 센타 이용에 따른 비용 등) 등에 대해서만 재산 환수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양로원 관련 비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메디칼 사용자가 사망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환해 놓은 경우, 리빙 트러스트나 조인트 테넌시등의 방법으로 전환해 놓은 경우등은 재산 환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사망전에 이렇게 전환 조치를 해놓지 않고 사망시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유언등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산 상속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재산 (California Probate) 에만 재산 환수 조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3.       셋째, 소득 한도 초과로 인해 무료 메디칼 수혜 자격이 없는 경우에 양로원에 입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무료 메디칼의 수혜 자격이 없더라도 양로원 입주시 양로원 메디칼 (또는 Share of Cost 메디칼) 을 통하여 일정액의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양로원 비용 전액을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Share of Cost 메디칼이란 무료 메디칼 수혜 자격 소득 수준을 초과한 경우에 일정액의 메디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메디칼 입니다. 일반 의료 보험에서의 디덕터블과 같은 개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타주와 달리 유일하게 이 양로원 메디칼 수혜 자격 소득 수준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의 월 소득 (은퇴 연금) 이 $1,900 임으로 무료 메디칼 수혜 자격 소득 수준인 월 $1,564 을 초과함으로 무료 메디칼을 신청할 수 없으나 양로원에 입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양로원 메디칼 (SOC 메디칼) 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양로원 비용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900 - - - - - 철수의 월 소득 (Countable income)

                  -$35 - - - - - 양로원 입소자의 MNL***

              $1,865 - - - - - 철수가 매월 양로원 측에 내야 할 share of cost ( 본인 부담 금액)

 

              말하자면 소득이 얼마가 되건 상관없이 이 소득에서 $35 만 빼고 나머지 전액을 양로원 측에 제공하면 나머지 비용은 전액 메디칼에서 부담해주게 됩니다.

                            

   ***  MNL (Maintenance Needs Level) 이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메디칼 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MNL 이라 하며 이 MNL 이 일반적인 (Community) 경우와 양로원에 거주하는 경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족 1인의 경우 일반: $600, 양로원: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