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캘리포니아 칼프레쉬 수혜 가정들에게 원래 받아오던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오던 것 (CalFresh Emergency Allotments) 이  중지되고 2023년4월부터는 원래 받던 금액으로 되돌아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령 금액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과연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칼프레쉬 수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프레쉬 수혜 가정은 60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 (순소득 테스트만 받음) 을 제외하고 모든 수혜 가정이 칼프레쉬를 신청하기 위해 총소득 및 순소득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칼프레쉬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재산 한도는 2011년2월1일부터 적용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 총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금액 (FPL) 의 200% 이하인 가정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순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100% 이하이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항목의 비용들을 총소득에서 빼줌으로 남은 잔액이 100% 를 초과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게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산정이 됩니다.

-          근로소득 (임금, 급여등) 의 20% 해당금액을 공제

-          표준 공제 – 1~3인 가족 $177, 4인 가족 $184, 5인 가족 $215, 6인 또는 그 이상 가족 $246 을 공제

-          위에 언급한 공제 금액을 뺀후의 가정 소득의 50% 를 초과한 월 주거비를 최대 한도 금액 $597 한도내에서 공제

-          유틸리티 공제(SUA) – 렌트비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유틸리티 (수도, 전기, 가스등) 가 있는 경우 최대 금액 $487 한도내에서 공제

-          자녀 돌봄 비용 공제 – 취업, 취업을 위한 교육을 위해 아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실질 비용을 공제

-          월 $35을 초과한 의료 비용 공제

CalFresh (푸드 스탬프) 신청을 위한 연방 정부 빈곤 기준의 200% (월소득) 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수                     총소득

1                                                $2,266

2                                                $3,052

3                                                $3,840

4                                                $4,626

5                                                $5,412

1 인이 추가될 때마다: +$788/month

 

월 순소득 한도 (빈곤수준의 100%)는 다음 금액 범위안에 들어야 합니다.

가족수       한계소득

1인            $1,133

2인            $1,526

3인            $1,920

4인            $2,313

5인            $2,706

1인이 추가될 때마다: +$394/month

 

이 순소득 금액은 지급하게 될 푸드 스탬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즉 가구당 수령 가능한 금액은 순소득 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족수에 따른 배정 최대 한도 금액에서 차감한 나머지 잔액이 실질 수령 가능한 푸드 스탬프 금액이 됩니다.

 

가족수에 따른 칼프레쉬 (푸드스탬프) 배정 최대한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281

2인             $516

3인             $740

4인             $939

5인             $1,116

6인             $1,339

7인             $1,480

8인             $1,691

(이 수혜 금액은 2022년10월1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 적용됨)

실제 지급액은 각 가정의 수입, 지출내용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노인과 장애인이 없는 캘리포니아 주 4인 가족으로 근로 소득이 $3,000, 소셜 연금이 $800 으로 월 가정 총소득이 $3,800 인 가정에서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나요?

 

(답) 가정 월 총소득 ($3,800) 이 캘리포니아 주 4인 가족 연방 빈곤 기준의 200% 인 수혜 한도 금액 ($4,626) 이내임으로 다음 단계로 순소득 한도 금액 (FPL 의 100%) 이내인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총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0

근로 소득에 대한 20% 차감 - - - - - - - - - - -  $3,000 (근로 소득) x 20% = $600

                                                             $3,800 - $600 = $3,200

가구당 표준 공제 금액 - - - - - - - - - - - - -    $3,200 - $184 (4인 가족 공제 금액) = $3,016

가정소득의 50%를 초과한 주거비 공제 -------  $1,800 (렌트비) – ($3,016/2) = $292

                                                             $3,016 - $292 = $2,724

유틸리티 (수도, 전기, 가스) 공제 --------------- $120

                                                            $2,724 - $120 = $2,604

보육비 공제 - - - - - - - - - - - - - - - - - - -   $2,604 - $450 (자녀 보육비) = $2,154

노인과 장애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 - - - - - - - - - -  0

 

모든 공제 금액을 차감한 월 순소득 금액 $2,154 이 4인 가족 순소득 수혜 한도 금액 $2,313 (FPL의 100%) 이내임으로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를 통해 계산된 수령 가능한 푸드 스탬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154 (월 순소득 금액) x 0.3 = $646

$939 (4인 가족 월 최대 지급 한도 금액) - $646 = $293 (수령 가능 금액)

 

경제적인 불황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제도의 이용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