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귀하가 저소득층으로 건강 보험이 없고 병원비가 과다하게 나왔다면 병원비를 내지 않거나 할인된 비용만 지급해도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 의하면 모든 병원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으로 건강 보험이 없거나 건강 보험 혜택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게 병원비를 삭감해주거나 할인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시하는 규정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청구된 병원비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월 소득이 연방 정부 빈곤 수준 (Federal Poverty Level) 의 35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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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 |
연방 빈곤 기준 금액 (Federal Poverty Level) (2010)
년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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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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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830 |
$16,245 |
$21,660 |
$27,075 |
$32,490 |
$37,905 |
$4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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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4,570 |
$21,855 |
$29,140 |
$36,425 |
$43,710 |
$50,995 |
$58,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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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8,310 |
$27,465 |
$36,620 |
$45,775 |
$54,930 |
$64,085 |
$7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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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2,050 |
$33,075 |
$44,100 |
$55,125 |
$66,150 |
$77,175 |
$88,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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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5,790 |
$38,685 |
$51,580 |
$64,475 |
$77,370 |
$90,265 |
$103,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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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9,530 |
$44,295 |
$59,060 |
$73,825 |
$88,590 |
$103,355 |
$118,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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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3,270 |
$49,905 |
$66,540 |
$83,175 |
$99,810 |
$116,445 |
$13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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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7,010 |
$55,515 |
$74,020 |
$92,525 |
$111,030 |
$129,535 |
$148,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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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 보험이거나 또는 보험이 있다하더라도 병원비 자기 부담분이 지난해 총 가정 수입의 10% 이상인 경우
인컴이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350% 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허용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병원측에 할인 혜택 제공 여부를 확인해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비 면제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무보험자들이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 큰 보험회사들이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의 3배 내지 5배가 되는 많은 금액을 병원비로 청구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관련법(Hospital Fair Pricing Act of 2006) 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병원들은 과다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무보험 또는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및 중산층 환자 (월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350% 이하) 들에게 일정 금액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병원들로 하여금 수혜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환자들에게 메디케어에 청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청구해오고 있는 금액의 65% 내지 85% 나 삭감된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많은 병원들이 빈곤층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200% 이하) 무보험 환자들에게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병원비를 면제 (charity care) 해주고 있으나 수혜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수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은 병원비 할인 신청 (Fair Price discount) 이나 병원비 면제 (charity care)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병원비 할인 신청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증명 자료 (pay stubs, income tax returns 등)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으나 재산 소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병원비 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관련법 (Hospital Fair Pricing Act) 에 의하면 병원비 삭감 비율은 일반적으로 청구해오는 병원비 금액의 65% 내지 85% 가 할인된 금액으로 통상 메디케어나 메디칼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미 지급한 청구서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할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원비에 대하여 법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으나 별도로 청구되는 의사 진료비, 수술비나 검사비등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자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할인이나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요청하는것을 잊지 마시고 요청시 병원비를 면제내지 할인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시요.
만약 병원에서 이와같은 법적인 의무를 회피하고 할인 요청을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ivision of Licensing and Certification) 에 보고하시며 https://hfcis.cdph.cs.gov/Long TermCare/ConsumerComplaint.aspx 를 통해 전산으로 보고하시거나 또는 진정서 양식을 프린트하여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또한 Los Angeles 지역의 경우 Neighborhood Legal Services (Health Consumer Center) 전화 1-800-896-3203 을 통해 전문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구받은 병원비를 커버해주는 다른 공적인 프로그램은 없나요?
만약 저소득층으로 무보험자로서 이미 병원비 청구서를 받고 계신다면 수혜자격이 있을 경우 메디칼 및 카운티 프로그램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메디칼 보험이 승인되었을 경우 신청일로 부터 소급하여 3개월까지의 미지급 병원비 청구서에 대하여 소급하여 커버가 가능합니다. 메디칼 종류 및 수혜 자격, 그리고 기타 카운티 프로그램 (ATP, OR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컬럼을 참조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