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장애 보험 (State Disability Insurance: SDI) 이란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이 임금중 적은 금액을 평소에 보험료로 납부하여 두었다가 직업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장애를 입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임금 손실을 보상해주는 격주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급여에서 매월 자동으로 정산되어 지급되며 보험료는 2011년 현재 급여의 1.1%에 해당합니다. 이 보험에서는 아기 출산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임금 손실도 보상하여 줍니다. 또한 신생아를 돌보거나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받는 경우에도 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년 수입 $93,316 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따라서 2011년도 년 보험료 상한금액은 $1,026.48 ($93,916 의 1.1%) 입니다.
이 보험의 수혜 자격은 무엇입니까?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과 관련없는 사유로 장애를 입었을 때
• 임신하였을 때
• 신생아를 돌보거나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아야 할 때 (이 경우에는 Paid Family Leave (FPL) 라는 보험으로 임금 손실을 보상 받게 되며 이 PFL 은 2004년부터 SDI 보험의 일부가 되었음)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을 계속적으로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PFL 인 경우에는 계속적이 아니어도 됨)
• 실직하고 있을 경우에는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야 하며
• 장애 발생 후 첫 8일동안은 의사의 치료하에 있어야 하며 SDI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의사의 케어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기초 기간 (base period) 동안에 수령하는 임금액이 적어도 $300 이상이 되어야 함 (기초 기간이란 장애 발생전 17개월전 부터 5개월 전까지의 1년동안을 의미함).
이 보험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장애 발생한 날이나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날로 부터 9일에서 49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이 시기를 넘겨 신청할 경우에는 지연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약 2주내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는 대부분의 의사 진료실이나 SDI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웹사이트(www.edd.ca.gov/disability)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id Family Leave 에 대한 신청은 전화 1-877-BE-THERE 으로 신청서 양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고용직 근로자들은 이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커버 받지 못합니다.
• 대부분의 정부기관 근로자들
• 일부 가사 근로자들
• Interstate 철도 근로자들
• 일부 비영리 기업 근로자들
이 보험의 3가지 형태는 무엇입니까?
1. 대부분의 근로자가 수혜 받고 있는 기본적인 주 장애 보험으로 본 컬럼에서 설명
2. 일부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발적인 플랜들 (Voluntary plans) 로 혜택이 적어도 주보험과 같거나 더 좋아야 하며 주 보험에 없는 특징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져야 하고 주 보험보다 비싸지 않아야 하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찬성하여야 주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
3. 자영업자들의 경우 선택적인 커버리지 (Elective Coverage) 를 받을 수 있으며 수혜기간은 39주에 불과하고 보험료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비율에 의해 산정됨.
Paid Family Leave (PFL) 이란 무엇입니까?
PFL 이란 주 장애 보험(SDI) 의 일부분으로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신생아를 돌보기위해 일을 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년에 6주까지 PFL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건강 관련 의료혜택도 포함되나요?
이 보험은 다만 임금 손실만을 보전해줄 뿐 건강 관련 의료 혜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장애 발생전에 받았던 임금의 55% 해당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 발생전 17개월전부터 장애 발생전 5개월전까지 사이의 1년동안을 기초기간( base period) 이라 부르며 이 기초기간 동안의 4분기중 가장 임금이 많았던 분기의 임금을 기초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이 보험의 수혜 기간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수혜 기간은 발생한 장애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확인해주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사는 이 기간을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최장 52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elective coverage 의 경우는 39주). 만약 이 기간동안에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던지 혹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2주를 초과하여 부분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과적인 필요조건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질환 또는 상처가 있어야 하며 이에는 수술로 인한 장애, 임신, 출산 혹은 이와 관련된 질병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때문에 보상(Paid Family Leave)을 받고 있다면 간병을 받고 있는 가족은 입원, 또는 호스피스 케어 등을 필요로하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집, 자동차, 예금등 소유 재산 한도가 있나요?
이 프로그램에는 재산 소유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시민권자, 혹은 이민자 신분을 확인하나요?
이 보험을 신청시 시민권자나 이민자 신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애로 인해 파트 타임 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도 보상해 줍니까?
장애로 인해 부득이 정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저 적게 일을 할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보상 금액에 대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보험 보상을 실업 수당 대신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가 필요합니다.
실업 수당과 이 장애 보험 보상을 동시에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일을 할 수있는 능력이 있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장애 보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 장애 보험금을 받는 동안에도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보험의 금액에 대한 결정은 일을 함으로 받게 되는 임금과 보험금의 합계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이 합계액이 장애 이전의 임금 수준이하이면 보험금 전액을 받게 되고 장애 이전의 임금 보다 많게 되면 보험 금액이 줄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삭감된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최장 수혜기간 52주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 장애 보험이 임신한 경우에도 보상해 주나요?
임신의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 합병증이 없는 임신의 경우 보험 수혜기간은 일반적으로 임신 예정일 전 4주로 부터 출산후 6주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사가 신청서에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 장애 보험이 다른 주에서도 시행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장애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5주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그리고 푸에르토 리코) 밖에 없으며 각 주마다 각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