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Victims Compensation Program: CalVCP) 은 무슨 제도인가요?

피해자 보상 제도는 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가족이 폭력으로 말미암아 받은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해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주 피해 보상 위원회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 에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신체적 상해 또는 살인의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어떤 범죄의 경우에는 정서적인 상처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범죄 발생 당시 캘리포니아 주민이었거나 범죄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해자를 체포 구금하고 기소하는데 있어 경찰과 법원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는데 있어 보상위원회 직원에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 범죄에 관여했거나 연관 사건에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은 범죄 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직접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18세가 된 후 1년 이내 또는 범죄가 발견되었거나 정황상 충분히 발견 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관계 범죄일 경우 피해자가 28세가 될 때까지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에는 Late Filing Consideration Form 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문에 속한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보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상 자격 여부에 관한 질문은 전화 1-800-777-9229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미국내에서 발생한 테러 행위나 범죄의 결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신체적 위해 위협을 받았을 경우

- 캘리포니아 주민 또는 캘리포니아 주둔 군인으로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 가족이나 특정인등 피해자의 법적 피보호인

- 부모, 자매, 배우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

- 범죄 당시 피해자의 연인, 혹은 범죄를 목격한 가족

- 범죄 당시 피해자의 조부모, 손자 손녀, 혹은 동거자, 혹은 범죄 이전에 적어도 2년이상 동거하고 있었던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손자 손녀.

- 배우자 학대의 범죄를 목격했거나 배우자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가정에 살고 있는 어린이

- 사망한 피해자의 의료비, 장례비등의 지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 사람 또는 주택에서 발생한 타살로 인한 범죄 장소 청소 비용을 지불한 사람

- 어린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시 어린이의 보호자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범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흉기로 폭력

- 구타 (상해 또는 상해위협이 있는 경우)

- 어린이 학대

- 어린이 성폭력

- 어린이 위기 조장 및 방치

- 가정 폭력

- 음주 운전

- 뺑소니 사고

- 살인

- 강도

- 성폭력

- 스토킹

- 강간 (상해 또는 위협이 있는 경우)

- 테러

-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신체적 위협이 되는 기타 범죄

어떤 비용들이 보상을 받게 됩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다음과 같은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건강 보험, 근로자 재해 보험 또는 기타 보조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일정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 의료 관련 비용 (치과 치료 포함)

- 외래 정신과 치료 및 상담

- 장례 및 매장비

- 범죄 발생 후 5년간의 임금 및 수입 해당 금액. 영구 장애 발생시 보상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피해자 상해 및 사망시 법적인 피보호자 보조비

- 어린이 피해자가 입원하거나 사망시 보호자에 대한 30일간의 임금

- 범죄가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시 $1,000 까지의 집 안전 장치 설치비

- 심각한 피해의 경우 정신 병원 입원비

- $2,000 까지의 이주비

- 집에서 범죄 발생시 $1,000 까지의 청소비

보상 금액의 한도는 얼마입니까?

2001년1월1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최대 금액이 $46,000 을 초과할 수 없고 2001년1월1일 이후 발생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보상 금액이 $70,000 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Victim Witness Assistance Center (LA- 800-380-3811, 213-978-2097, Orange- 949-975-0244) 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전화 1-800-777-9229 로 신청서를 우송 요청하여 작성후 제출하십시요.

신청서가 어떻게 검토 되나요?

접수된 신청서가 심사 검토된 후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피해 보상 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전 긴급 지출을 요하는 불가피한 비용(Emergency Award) 에 대하여는 신청서 상에 언급하여 미리 지급받아 지출할 수 있지만 차후 만일 신청서가 불승인 될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9년 54,572 건 접수에 45,985건이 승인되었으며 지급된 보상액은 약 $94,027,080 이었으며 평균 승인에 걸린 시간은 62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