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초과 근무 임금과 세금지불을 피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직원을 하나의업주로 취급하고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계약자는 직원에게 제공되어지는 같은 권리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을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알려드렸던 것 처럼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226.8과 2753에 따르면, 고용주가직원을 독립적인 계약자로써 의도적인 오분류하는 것을 금지하고(제 266.8), 고용주가 오분류된 개인에게 장비, 공간 대여, 서비스, 라이센스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직원의 구입이 불필요한 물품에 대한 비용 요구를 금지합니다. 법률 2753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돈이나 다른 고려사항 때문에  직원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일반 직원을 독립적인 계약자로써 취급하도록 하는것에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 위반에 대한 중대한 민사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벌금은 실질적이고 빠르게  적용됩니다.노동법 제 288.6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 $5,000에서 $15,000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에 의해 그외의 벌금도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이러한 위법 행위가 지속적이였다면 벌금은 각각의 행위에 대해 $10,000에서 $25,000로 증가됩니다.

이 법은 비 금전적인 처벌도 적용합니다. 고용주는 노동법 228.6에 의해 고용주의 '법의 위반 하는 행위'에대한 사항이 그 회사의 website에 게시되어야 하며, 만약 website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눈이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1년간 게시되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개개인들이 다른 요구 사항들과 더불어 캘리포니아 법이나 인력기관에 연결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W-2 양식이 아닌 IRS 1099 MISC양식을 발행함으로서 직원을 독립적계약자로 오분류 하였다면 여기에 노동법 위반이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사업주로 계약한 직원의 일한 시간을 통제하거나, 그러한 직원을 고용주의 영업소 등에서 일하게 하거나, 직접적으로 고용주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거나직원에게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구나 장비를 제공했다면, 그 직원은 고용주와 사업주의 관계가 아닌 실제로 보호 받을권리가 있는 직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213-251-5533)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