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얼마전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민정책은 법적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부모로 강제 추방의 위험과 3년의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5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정책이 미국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과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 정부기관에서는 단순한 불법체류보다도 크고작은 범죄 기록을 가지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더 집중할 것이며, 어떻게 이민법을 적용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새로운 정책을 취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헌범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체계를 위협하는 일입니라"라고 하원의원장인 John A. Boehner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추방정책에 영향을 받는 주의 공화당 총재는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적어도 24개의 주에서 이 계획을 막기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케이스는 2015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미국에 불법으로 왔지만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민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이 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2010년 1월 1일 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어야 하고 중범죄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백악관의 법적회람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을 지내게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법을 통해 승인이 된 지원자는 3년간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4백10만명정도의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수비는 $465가 될 것입니다.

 

           어릴때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 이 프로그램은 2012에 시작되어 58만 7천명의 젊은 사람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한 '청소년추방유예제도(DACA)'를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나이제한을 없애고 2010년부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30만명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자격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법을 통해 위의 사람들은 법적 주민이 될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에 의해 법이 바뀌는 등의 변화가 없는한 이번에 지원한 사람들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받은 합법적 신분의 기한이 끝난 후 다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이 어느나라 출신이고, 지금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 약 2/3의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왔습니다. 또한 자격이 되는 부모의 비중이 가장 큰 캘리포니아에 11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다음으로는 텍사스와 일리노이스 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6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 이번 프로그램에 해당되기엔 너무 최근에 도착했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85%가 5년 이상 지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Pew의 수석 인구학자에 따르면 최근 이민이 줄고있는 추세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살았지만 이번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지 않는 대상은 혼자 사는 남자들이라고 이야기 했고, 그 다음은 아이가 없는 부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부도 있지만 아이가 멕시코에서 태어나서 부모와 미국으로 온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이미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 아닙니다.

 

           만약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있지만 추방을 당했다면,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이러한 추방당하여 미국에서 나갔다면, 이러한 케이스들은 이민국에 의해 폐쇄되었기 때문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25만명에서 3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비영리 이주정책 연구소장Randy Capps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변화된 이민법으로 혜택을 받는 또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 몇몇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과학과 기술분야의 학생들에게 비자를 주는 규칙이 변화됩니다. 융통성이 없는 취업비자의 규칙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직업을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민 신분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직업을 바꿀수 있는 것이 쉽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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