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노동법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에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다시 한번 포스팅 해드립니다.
고용주분들께서 직원들에게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했을때, 오버타임, 식사,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오버타임 지불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의 두배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점심시간의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이 5시간 이상 일하면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점심시간으로 제공되는 시간동안에는 직원이 일을 하도록 하면 안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늦은 식사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5시간을 채운뒤 식사시간을 주면 1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직접 일할 시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노동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몇시간 일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오버타임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기지 않더라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고용주 분들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직원이 긴 휴가후 돌아왔을 때 해고하는 것은 보복해고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상해보험, 임신, 장애, 병가등의 이유로 휴가를 갈때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해고될 때 회사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마지막 임금을 직원에게 주지 않는다면 한달 일한 만큼의 벌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해고될 때 회사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고용주는 마지막 임금을 직원이 해고된 말 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분들 중 직원에게 상해보험, 페이롤 텍스, 실업수당을 제공하고 싶지 않아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독립계약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때문에 1099폼을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독립계약자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분들이 직원에게 임금을 가불해 주거나 돈을 빌려주어도 그 액수를 임금에서 공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고용주는 합법적인 대출체권 (Promissory Note)에 직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종종 고용주분들이 회사를 그만 두거나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어떤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는 비경쟁합의서(Non-Compete Agreement)에 서명을 받으면 직원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사업 비밀, 고객 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 정보들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경쟁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기 떄문에 이런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도 회사 비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휴가를 그 해에 안쓰면 다음에 쓸수 없는 '사용 안하면 없어지는(use it or lose it)'의 휴가방침이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1년에 휴가가 10일인 회사 직원이 2014년에 5일만 휴가를 다녀왔다면 5일을 2015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다음해로 이월될 수 있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해 축적할 수 있는 제한을 둘수는 있습니다. 축적된 휴가일이나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은 회사를 나오거나 해고될 때 현금으로 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고용주분들께서 주의해셔야 하는 노동법의 내용입니다. 이 노동법은 캘리포니아에 한정됩니다. 노동법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213-251-5533)으로 전화주세요.
출처: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