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등 연방 선거에서 매번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800만명 이상이 투표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들이 투표했다가 추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가 아니라 잘모르고 투표했더라도 연방선거에서 투표하면 추방대상이 된다는 판정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시민권과 투표권이 없는 불법이민자들은 물론 영주권자들까지 연방선거에서 결코 투표해서는 안된다는 법적 경고령이 발령되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 등 비 시민권자들이 연방선거에서 투표하면 고의는 물론 모르고 하더라도 추방대상이 된다는 공식 판정이 나왔습니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IA: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최근 영주권자로서 연방 선거에서 투표한 것으로 드러난 이민자에게 추방되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페루출신인 이 영주권자는 일리노이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서 잘 모르고 유권자 등록까지 신청했고, 실제 선거에 참여햐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영주권자는 더욱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과거에 투표했다는 점을 고백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유권자가 아닌데로 투표한 이 영주권자에게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추방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이 영주권자는 투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모르고 투표했다면서 이민항소위원회에 선처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추방 대상이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주권자나 장기체류자, 심지어 불법 이민자들에 대거 투표하고 있다는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연방의원 등 연방 선거때마다 매번 투표권이 없는 수백만명이 한표씩 행사하고 있어 중대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또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들의 투표는 80%가 민주당 후보에게 돌아가고 있어 공화당이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 라디오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