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LA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020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지니스 업체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단속하는 시정부 전담부서도 창설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 임금 인상안에는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14-17세까지의 미성년 근로자는 첫 160주 동안 최저 임금액의 85%만 지급받습니다. 직원 26인 이상의 비영리 단체도 단체 대표의 봉급이 근로자 최저 임금의 5배를 넘지 않으면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실업자의 구직기간 동안 임시 직장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나 차일드 케어 관련 기관, 운영비 대부분이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될 경우에도 임금 인상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 임금에 대해 논란이 몇몇 부분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산적해 있습니다. - 노조를 인정하는 비지니스의 최저임금 인상 대외 예외 여부, - 유급병가 인정여부, - 식당에서 고객들이 내는 팁을 서비스 차지로 분류해 최저 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다루는 비지니스에 특별 대우 여부 등이 합의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의 적용대상인 LA 시내 근로자들에 대한 정의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시내와 시외를 오가면서 직업상 정기정으로 주당 2시간 이상 LA시내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줄지 여부도 논란거리 입니다. 비지니스 업체가 LA 시내에 위치하지 않더라고 해당 회사 직원이 LA 시내에서 주당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인상된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일부 자영업자들은 에릭 가세티 시장이 오는 2017년 재선에 도전할 경우 지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더라고 현재 9달러에서 2018년 13.25달러로 올리는 것은 너무나 좁은 시기에 너무 큰 폭으로 변하는 것으로 스몰비지니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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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