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6월 10일 시간당 최저 임금을 5년간 15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최종 통과 시켰습니다. 오늘의 최저 임금 인상안 표결은 지난주 1차 투표에서 미첼 잉글랜더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12대 1로 만장 일치를 얻지 못한 것을 두고 다시 실시된 것입니다. 허브 웬슨 LA 시의장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하여 전국의 다른 도시들이 최저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얻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LA 시민도 실제 체험하게 됐다며 15달러 임금인상안 최종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가세티 시장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임금인상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시의원들을 설득해온 만큼 LA 시 최저 임금인상안은 사실상 내년 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셈 입니다.
임금인상안이 LA 시장의 서명을 받아 본격 시행될 경우 38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LA시 시간당 최저 임금은 내년 7월 10달러 50센트 인상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13달러 25센트, 2019년 14달러 25센트, 2020년 7월 15달러가 되며 2022년 부터는 생계비 지수에 연동되어 인상됩니다. 직원이 25명 이하인 소규모 비지니스 업체에게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2021년 15달러로 인상하면 됩니다.
시 정부는 각 사업체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점검. 단속하는 전담부서를 창설하기로 했으며, 임금 미지급 사업체를 적발하면 벌금과 영업허가갱신 등 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다음 부분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조를 인정하는 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대상 예외 여부, 유급병가 인정 여부, 식당 등에서 고객들이 내는 팁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에 대한 특별 대우 여부 등입니다. 더불어 LA 시내와 시외를 오가면서 직업상 정기적으로 주당 2시간 이상 LA 시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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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