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 는 스마트 폰 App을 통해 손님과 우버의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회사 입니다. 우버는 손님과 운전자의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캘리포니아 노동부는 우버회사와 우버의 운전기사는 독립적 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employee)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를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판단되고, 우버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하가는 것을 의미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직원이 독립적 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간주되면 우버 회사에서는 Social Security, 직원 상해보험, 실업보험, 그외 일에서 발생되는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노동청의 판결은 우버 운전자였던, Barbara Berwick 가 우버에서 미 지급된 급여, 작업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 그리고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노동청에 보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청 판결은 우버의 운전자들이 우버의 사업 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우버 회사 측에서 운전자들이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세세한 일의 사항은 각각의 운전자들이 판단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외의 대체적인 일들은 우버 회사차원에서 관여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버는 회사 채원에서 우버의 운전자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차를 이용하지, 손님들에게 비용을 어떻게, 무엇으로 받을지, 운전자들이 손님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팁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버 회사에서 관여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버에 내려진 노동청의 결과는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Berwick이 8주 간 우버 운전을 을 하며 소요한 비용은 $4,000 입니다. 위와 같은 비율로 1년간의 소요비용을 계산한다면$24,000의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 비용은 FICA tax 와 보험비용 등 우버가 직원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버회사에 소속된 운전자는 캘리포니아만 해도 수천명에 이르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만명의 운전자가 우버에 소속되어 있어 이번 결정이 우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도동청의 결정은 단지 한 직원에 대한 책임의 수준을 넘어서 우서와 같은 비지니스 모델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 신청을 진행 하고, 현재는 위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운전자들과 집당소송 중 입니다.
사실상 우버의 비지니스 모델이 고유한 모델은 아닙니다. 현재 발렛서비스, 청소 서비스, 강아지와의 산책, 배달 서비스 등 스마트 폰 App 을 통해 제공되어지는 여러개의 비슷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스스로 세금, 보험, 일하는 것과 연관된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pp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전통적인 회사의 형태를 지닌 기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의 이번 판결이 우버의 경영방식과 비슷한 다른 회사들에게 미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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