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시는 중에 취할 수 있는 휴식시간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대기중이었다면 이것이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 입니다. 12월 31일 다국적 회사인 ABM은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근무했던 시큐리티 가드들이 휴식시간동안 대기중으로 기다려야 했다면서,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제기한 집단 소송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ABM이 시큐리티 들에게 휴식시간동안 필요할 경우 대기중으로 있고, 무전기를 지니라고 요구한 것은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은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ABM의'대기'휴식시간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직원이 휴식시간동안 일만 하지 않으면 되지 어떤 업무도 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경비원들이 휴식시간 동안 흡연, 독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 개인 업무 보기, 인터넷 서핑 등 다양한 개인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서, 이 시간 대기중으로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업무로 보기에는 불충분 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무전기를 지녀야 한다고 해서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중인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업부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은 업무수행과 같지않다라는 판결을 내린 점이 중요합니다.
노동법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직장내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213-251-5533)으로 전화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