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오렌지카운티에 스시집을 개업한 한인 김모씨. 그는 개업 전 잠시 일을 도와준 두 명의 직원으로부터 1만4000달러에 달하는 노동청 클레임을 당했습니다. 오버타임 미지급과 임금 체불 명목입니다. 김씨는 이들이 정식 직원도 아니고, 개업 전의 일이라 근무시간을 문서화하지 않아 반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두 명의 직원들과 합의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6가길 유명 한식당은 얼마 전 두 명의 종업원으로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동법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이 업주는 종업원들에게 월급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왔으나 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었습니다. 별다른 승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업주는 결국 종업원들과 합의했습니다. LA 지역에서 꽤 오래 식당을 운영했던 박모씨는 아직도 종업원과의 노동법 분쟁을 기억합니다. 박씨는 “격려 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이 소송의 원인이 됐다”며 “종업원이 오버타임 미지급을 내세우면서 ‘강제로 참석한 회식은 오버타임이다’고 주장했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고용주는 직원에게 합의를 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이미 하루 8시간을 근무한 종업원이 고용주의 강요에 의해 회식에 참석했다면 이는 분명한 오버타임 발생 사유가 됩니다. 이렇듯 식당 업주와 종업원들 사이의 노동법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거의 모든 한인 식당 업주가 종업원과 최소 한번쯤은 노동법 소송 혹은 노동청 클레임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식당 업주와 종업원 간 노동법 분쟁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송 혹은 클레임 이유도 다양합니다. 오버타임 미지급부터 임금 체불, 임금 명세서 미지급, 식사 및 휴식 시간 위반, 부당해고 등이 있으며, 한인 요식업계에서는 오버타임 미지급과 임금 체불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종업원 수가 30명이 넘는 중형 이상 식당에서 업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100만 달러 이상 요구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소송에 휘말릴 경우 자칫 음식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 같은 식당 업주와 종업원 간 분쟁이 비일비재한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한인사회 특유의 정 문화를 꼽았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정에 의존해 노동법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법보다 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생각이 노동법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식업 등의 노동집약적 업종에 노동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하기가 쉽지 않아 이민 신문에 상관없이 사람을 고용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식업등의 노동 집약적 업종은 식사 및 휴식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영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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