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이 지난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루지애나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 5순회 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과를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앤 조셉 오코넬 UC버클리 법대 교수를 인용. "항소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만 100%확신하시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 법대 피터 마글리스 이민연구원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양측 법률팀이 사유서 등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구두 변론 등의 절차까지 밟으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 입니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돼었다가 전격 보류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 접수와 5월 중 시행할 계획이었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접수가 언제부터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