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 미·중이 군사적 경쟁을 벌여온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미국은 그러나 전쟁을 계기로 중·러 전략적 협력의 위험성을 극대화하며 아시아에서의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국방예산과 국방기술 면에서 미국에 족탈불급이다. 그러나 미국은 탈냉전 뒤 서태평양에서 누려온 압도적인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비해왔다. 인민해방군이 2개의 항모를 취역시키고 1개를 추가 건조하는 등 해군력을 급속히 신장시키는 것도 주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출범과 동시에 중국에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을 같이 하자면서 '협력적 경쟁(coopetition)'을 제안했었다. 기후변화와 펜데믹 등의 문제에선 협력하되 첨단기술과 군사 부문 등에선 경쟁하자는 제안이었다. 이후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방점은 분명하게 경쟁에 놓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대만과의 '칩(CHIP)4 동맹'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벽을 쌓는 한편, 미·일·호주·인도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호주·영국·미국 간 핵잠수함 동맹을 중심으로 군사적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대만 방위를 위해 미군을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4차례나 내놓았다. 그때마다 마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미국의 대만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는 말로 어르고 달래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미국이 1979년 미·중 수교 뒤 유사시 대만 무력 개입에 대해 유지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이 흔들리는 건 분명하다.

바이든은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8580억 달러(약 1120조원)를 확보했고 밖으로는 더 큰 전략적 기회를 얻었다. 유럽에서 독일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군비확장에 나섰다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12월 국가방위전략을 개정, 적기지 반격능력(실제론 적기지 선제공격능력)을 확보할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에 선사한 망외의 선물이다. 각국이 군비를 확장할수록 미 방산업체는 미증유의 호황을 누린다.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신봉하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망토'에 먼저 뛰어들어온 것도 미국엔 행운이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을 방문,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1일과 3일 미 공군의 B-1B 2대와 F-22, F-35B가 한국군 F-35A 등과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시위하는 연합공중훈련을 벌였다.

나토도 품앗이를 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달 말부터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한 것은 미국의 중국 압박과 무관치 않다. 같은 테마의 변주곡인 셈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우회적으로 요청했지만, 그보다 아시아에서 미·중 군사적 대치의 전선을 넓히려는 포석이다. 나토는 지난해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한·일·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 4개국 정상을 초청했다.

서태평양은 평화시 한국의 원유와 원부자재, 수출품의 대부분이 지나가는 해상교통로이자, 유사시 미국 '확장억제력'의 거점이다. 미·중 간 잠재적인 분쟁에 대비하는 것은 긍극적으로 우리와도 무관치 않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는 군비경쟁은 동아시아를 상호 위협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윤석열 정부는 명시적으로 미국의 군사주의에 편승함으로써 대만 해협에서 출렁이는 파고에 연루될 위험을 안게 됐다.

동아시아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미·중 모두의 책임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전후해 군사력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쪽은 미국이다. 바이든의 군사주의를 비판해온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 밴 잭슨의 표현을 빌면 "미국은 '선군(Military First)정책'으로 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포린 어페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1월 9일 발표한 미·중의 대만해협 모의전쟁의 결과는 승패와 상관없이 미국은 군사적 헤게모니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중국은 공산당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결과가 예상된다. 모두가 지는 게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