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국가로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호주)로 잘못 발언해 화제가 됐다. 이에 법무부는 9일 “오스트리아도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김 의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대정부 질의 관련 언론 등에서 언급된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린다”며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17조)”라며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며(형사소송법 제18조),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4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검사윤리강령(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21일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답했다.

이에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답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가 ‘검찰 및 사법경찰이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혼동했다는 의구심이 인 가운데, 그의 ‘이모 교수’ 발언도 재조명 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해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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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이제 불쌍해지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