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각계의 지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판결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법원의 '방탄 판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들끓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지난 3일 1심 선고에서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과 비교하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느냐"며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 같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 국회의원까지 지낸 유력인사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한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지급한 것을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며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봐주기였다"고 규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춘천시 6급 공무원은 총 6만 원의 화장품 세트를 받은 것 때문에 뇌물수수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기 때문인가 보다"라며 "검찰은 수백만 원 뇌물을 받고도 기막히게 99만 원 불기소 세트로 나눠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이것이 윤석열 검사독재 정부의 일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보면서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한 박영수 씨 등 다른 특권층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도 몰래 집어넣고 탈탈 털어 대면서도, 제 식구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강민정 원내부대표도 "딸이 공직 이전부터 받던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고 유죄 판결받은 아버지 조국, 돈 한 푼 안 받고 해직 교사 복직시켰다고 유죄 판결받은 교육감 조희연, 아들 통해 50억 달라는 아버지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녹취록이 나와도 무죄 판결받은 곽상도"라고 열거한 뒤 "대한민국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