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백과]

지난 2월에 62년만에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 되었습니다.  이 법규가 이미 부부로서의 신뢰를 잃고 깨진 가정을 다시 복구 시켜주지는 못해도 일단 정신적으로 안정 장치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 법의 의한 처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족쇄는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바람을 피고 배우자를 기만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다른 사람이 좋으면 정식으로 이혼 먼저 하는게 최소 함께 살았던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간통를 하는 인간은 양심조차 없는 이기주의자들이란 얘기가 됩니다.

물론 간통죄가 있다고 해도 성립시키기 쉽지도 않고 취하하는 사례도 많아 공권력 남용이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온전히 개인 가정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볼때 간통죄라는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법이 폐지 됨으로서 정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날거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 중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 평생 뒷바라지 하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던 배우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돈을 번것도 아니고, 사회생활를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는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밖에서 무슨짓을 해도 어떤 정보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혼을 해도 직접 돈을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사는 동안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만 반을 나눌수 있다고 하니, 가진 재산이 없을 경우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간통이라는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가정을 깨는 자들에게 이혼시 금전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준비가 되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데 한눈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금 왜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혼자 살지...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들 때문에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어야 했던 억울한 배우자들이 무방비로 방치되지 않았음 좋겠다는생각을 하며 간통죄 폐지로 많은 가정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가 되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