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3-13 pm 3:28:00
98.--.190.236 |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Legal custody 와 Physical custody 두가지가 정말로 헷갈렸습니다.
경제적인면도 있고해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혼수속도 할수 없어서
오늘 We The People 가서 하구 왔습니다.
아이아빠에게 양육권문제로 마지막으로 싸인을 받아야하는데
양육비를 제가 원하는 만큼 줄수가 없다고 저렇게 배짱입니다.
넘 힘든데... 제가 그래도 맘 추수리고 살아야하기에
가족도 없는 이곳보다는 그래도 친척한명이라도 있는 다른주에 가서 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주에 가서 살아야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렇게 배짱으로 아이뎃구 아무데도 못간다하고
전 식구하나 없는 이곳에선 살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신 캘리포니아와는 다른주이지만
혹시나 다른주도 아이를 데리고 다른주로 간다면 아이아빠에게 허락을 받고 가야하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글 많이 올려주셔서 저처럼 어려운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칼럼쓰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변호사님... ^^ |
|
|
|
|
2009-03-14 am 9:51:00
72.--.50.2 |
| 1번님, 우선 어느 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 주 법에 따른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얘기하자면, 1번님께서 원하시는 양육비 금액이 주에서 정해준 minimum guideline보다 높은가요? 만약 높을 경우, 법원에 가서 싸워서 minimum 액수로 낮출수는 있을 껍니다, 남편분이. 그냥 배 째고 싸인 안 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지금 붕 떠 있는 시간동안은 양육비건 배우자 부양비건 계속 저 쪽에서 안 주고 버티게 되면 이 쪽만 배 곯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요. 가능한 빨리 법원에 support request를 접수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문제는,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끼리 상호 합의 내지는 법원의 판결문 없이 임의로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셔서 법원에 합의문을 접수 하시고 가시던지 법원에서 싸우셔서 판사의 허락을 받고, 판결문을 받고 가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판결문도 없이 아이와 함께 이사를 가시면 child abduction으로 간주 됩니다. 요즘은 이혼 하면서 아이 데리고 숨어 버리는 부모가 종종 있어서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alienation을 하려고 했다고 간주 되어서 아이를 완전히 빼앗기는 수가 있거든요.
재산을 나눌 게 없고 아이도 없고 하다면 두 분이서 합의 하셔서 법원에 접수를 시키셔도 큰 문제될 건 없지만, 아이도 끼어 있고 이사도 하셔야 한다면 로컬 변호사를 만나보실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We The People은 법적 조언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서류를 어떻게 접수 시키는지만 방법을 알려주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지금 1번님이 필요로 하시는 법적 절차에 별 도움이 안 될 듯 싶습니다.
Move away order을 받으실 때, 양육권 싸움과 매한가지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가 중점이 됩니다. 엄마 본인이 그 곳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서 보다는,
1)아이가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2)아이가 아직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며
3) 엄마가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갖게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탁아소에만 하루종일 맡겨져야 할 상황 하여 부모가 상호 합의하여 엄마가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갖기로 하였음)
4) 엄마가 현 거주지에는 도움 받을 곳도 없고 친척, 친지도 없어서
5)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곳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도 없는 여건이나
6) 타주에는 친구도 친지도 많아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7) 아이도 친척들과 어울려 좀 더 가정적이고 윤택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8) 아빠와 떨어지더라도 한달에 한번 아이를 아빠에게 보내고 아빠가 와서 아이를 만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등
의 사유를 대주셔야 합니다.
워낙 법원에서 양쪽 부모와의 유대관계 유지를 아이의 best interest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이사가는 걸 왠만해서는 허락하지 않는 편입니다만, 판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이사가야 하는 이유를 잘 build하시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멕시코로 이사가는 걸 허락한 케이스를 봤습니다).
부디 좋은 변호사 만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
 |
|
|
|
|
2009-03-15 pm 4:15:00
98.--.190.236 |
| 변호사님 정말루 감사합니다.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양육권은 저한테 주지만은 절대루 county 에서두 이사가는건 안된다구 저렇게 버티내요.
아무래도 가정법원까지 가야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펜실베니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
|
|
|
|
|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
|
|
2009-03-15 pm 6:15:00
98.--.35.228 |
| 1번님, 강변인데요.
The judge will look at:
the potential advantages of the move
how likely it is that the move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you and your children
whether the judge thinks you have a good reason for moving and that you are not just moving on a whim
the integrity of your motives in wanting to move
the integrity of the other parent's motives if s/he is trying to prevent the move and
the availability of realistic, substitute visitation arrangements that will foster an ongoing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 and the other parent.
펜실베니아에서 move away를 고려할 때 이런 걸 본다고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strategy를 쓰시면 되실 듯 합니다. 정말 좋은 변호사를 만나셔야 하는데..
Pennsylvania Local Lawyer Referral Services
If you are looking for an attorney in a county listed below, please contact that county bar association's lawyer referral service (LRS) directly.
Allegheny County, Pittsburgh: (412) 261-5555
Beaver County, Beaver: (724) 728-4888
Berks County, Reading: (610) 375-4591
Blair County, Hollidaysburg: (814) 693-3090
Bucks County, Doylestown: (215) 348-9413, (800) 991-9922
Chester County, West Chester: (610) 429-1500
Cumberland County, Carlisle: (717) 249-3166
Dauphin County, Harrisburg,: (717) 232-7536
Delaware County, Media: (610) 566-6625
Erie County, Erie: (814) 459-4411
Lackawanna County, Scranton: (570) 969-9600
Lancaster County, Lancaster: (717) 393-0737
Lehigh County, Allentown: (610) 433-7094
Luzerne County, Wilkes-Barre: (570) 822-6029
Mercer County, Mercer: (724) 342-3111
Monroe County, Stroudsburg: (570) 424-7288
Montgomery County, Norristown: (610) 279-9660
Northampton County, Easton: (610) 258-6333
Philadelphia County, Philadelphia: (215) 238-1701
Washington County, Washington: (724) 225-6710
Westmoreland County, Greensburg: (724) 834-8490
York County, York: (717) 854-8755
위에 거주하시는 카운티가 없으시면, (800) 692-7375 or (717) 238-6807 여기는 펜실베니아 변호사 협회 referral services main line이네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드리려고 해봤는데, 캘리포니아처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웹싸이트를 해놓지를 않았네요. 전화 하셔서 family law specialist를 원하신다고 하세요. 어중띤 변호사는 별 도움이 안 되실 것 같고요. 공인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셔야 맘놓고 케이스를 맡기실 수 있을 듯 해요.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
|
|
|
|
|
2009-03-15 pm 7:16:00
75.--.189.159 |
| 변호사님 정말 좋은글을 올려주십니다 저도 예전에 남편과 사이가 안좋아서
이혼을 결심했던적이 있었는데 아이를 뺏길가봐 너무 걱정되어서(한국은 친권이
아버지에게 우선이여서 전 영주권도 없었거든요) 참고 살아는데 제가 너무 모르는게
많았네요(남편은 아이를 많이 귀찮아하고 제대로 한 번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아이데리고 절대 못간다 신고한다 그렇게 협박했었거등요 전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었고 미국법도 모르고 영주권도 없으니 한국법에 따라야 하는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법은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는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
|
|
|
|
2009-03-16 am 2:27:00
97.--.44.86 |
| | 저는 미시건에 살고있는데요 미시건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
2009-03-16 am 2:43:00
97.--.44.86 |
| |
|
|
|
2009-03-16 am 5:55:00
72.--.50.2 |
| 7/8번님, 강변입니다.
============================================================
How is Child Custody Determined in Michigan?
=> The judge will award custody to that parent based on what the court believes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defined in the Michigan Child Custody Act.
First, the judge must decide whether the child has an established custodial environment with one or both parents. A child has an established custodial environment if over time the child naturally looks to the parent in that environment for guidance, discipline, necessities and parental comfort. If the child has an established custodial environment with one parent, the judge cannot change it unless there i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econd, the judge must consider and evaluate the 12 best interest factors, which are listed below.
What does the court consider in determining child custody?
The judge will listen to testimony and evidence from the parties, family, teachers, expert witnesses, and others. Tangible evidence will also be examined such as school records and medical reports.
What are the criteria that the Court uses in determining custody?
As the judge listens to the testimony and reviews the evidence, he or she will compare the two parents based on the following list of 12 factors in the Child Custody Act of Michigan. The court in effect considers which parent outweighs the other in each area and then evaluates the parents overall in order to determine in whose custody will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1) The love, affection, and other emotional ties existing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and the child.
With whom does the child bond more?
Who does the child approach with a problem?
Who empathizes more with the child?
Who spends more hours per day with child?
Who prepares the child’s meals?
Who bathes and/or puts the child to bed, and reads the child stories?
Who has the ability to separate the child’s needs from one’s own?
To whom does the child openly show signs of affection?
2) The capacity and disposition of the parties involved to give the child love, affection, and guidance and to continue the education and raising of the child in his or her religion or creed, if any.
Who stays home from work if the child is sick?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involvement in educational matters?
Who is responsibility for involvemen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Who disciplines the child, and how?
Is there verbal abuse, and by whom?
Does one parent enable extended family involvement more than the other with grandparents, uncle, aunts, and others?
Who has involved or might involve the children in a religious creed
3) The capacity and disposition of the parties involved to provide the child with food, clothing, and medical care or other remedial care recognized under the laws of this state in place of medical care, and other material needs.
Who makes purchases for the child?
Who attends to special needs of the child?
Who has greater earning capacity?
Who is able to adjust working hours based on the needs of the child?
Who has better certainty of future income?
Who can provide health insurance for the child?
Who schedules and takes the child to medical appointments?
Who arranges for childcare?
Differences in income capacities of the parents or a parent’s reliance on public assistance should not be decisive. The court can require child support and alimony to minimize the differences.
4) The length of time the child has lived in a stable, satisfactory environment, and the desirability of maintaining continuity.
Who has provided up until the trial, and who can provide in the future, a stable, secure, and safe environment?
Who can provide continuity?
In a custody dispute taking place within a divorce case, as compared to a case occurring later after the divorce, where the child was living with both parents, neither parent necessarily has an advantage here. However, if the parents were separated for some time before the divorce proceedings began, the parent having temporary custody from the start of the case and until the actual custody trial later, may have an advantage in the later custody trial, depending upon how long that temporary period was. This factor is particularly relevant in a later custody hearing after a divorce has occurred and a parent is seeking a change of custody.
5) The permanence, as a family unit, of the existing or proposed custodial home or homes.
In whose custody will the family unit not be split?
This factor focuses on the permanence of the family unit, not the acceptability of the homes or any child care arrangements.
6) The moral fitness of the parties involved.
Have there been extra marital affairs known by the child?
Has there been physical or verbal abuse, alcohol or other substance and drug abuse, poor driving records, physical or sexual abuse of the children, criminal records, or other illegal or offensive behaviors?
The judge must assess whether or not any of these behaviors, including a parent living with another person,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child or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at parent's parenting skills.
7)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the parties involved.
Does either party have a physical or mental health problem that significantly interferes with the ability to care for the child’s well being?
Age of parents compared to age of child.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if any disability has an impact on actual parenting. Otherwise, such illnesses may be considered irrelevant.
8) The home, school, and community record of the child.
Who better encourages and influences attendance at school?
Who is actively involved in school conferences and activities?
Who can more adequately assure the child’s access to friends and peers?
Who can more supervise the child’s home responsibilities?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completion of school assignments?
Who can assist in reducing the necessity for other agency involvement (juvenile court, FIA or protective services)?
This factor may not be relevant for a very young child who has not established a home, community or school record.
9) The reasonable preference of the child, if the court considers the child to be of sufficient age to express preference.
The judge will attempt the sensitive task of assessing, whether the child prefers to live with either of the parents. The older and more mature the child is the more weight the court will give to this factor. It is up to the judge to decide whether a child is of a sufficient age to state a preference. Courts have considered children as young as 8 old enough. The judge will interview the child in private rather than taking the child’s testimony in court. In the interview, the judge may not cover matters other than the child’s preference. Parents are cautioned to be careful about questioning a child about his/her preference since the child may feel “on the spot”, and will not want to feel guilty by hurting either of the parents.
10) The willingness and ability of each of the parties to facilitate and encourage a close and continuing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and the other parent or the child and the parents.
Who can best cooperate with the parenting time schedule?
Does either parent criticize the other parent in front of the child?
11) Domestic violence, regardless of whether the violence was directed against or witnessed by the child.
Have there been incidents of violence in the home by any party against any party?
If so, have there been police reports, arrests, or convictions?
Has there been a pattern of domestic violence, including physical and non-physical abuse, reported or not?
12) Any other factor considered by the court to be relevant to a particular child custody dispute.
Who can most likely address the special needs of the child?
Has either parent threatened to kidnap the child?
Has either parent failed to exercise parenting time, or failed to return the child?
Are there other children, whether a part of the impending litigation or not, whose custody is relevant to the child’s best interests?
Are there significant others or new spouses whose relationship with the child affects the child’s best interest? The court will want to view the entire home
Is there an issue regarding separating two or more of the children?
========================================================================
Michigan State Bar Lawyer Referral Service: (800) 968- 0738.
자세히 읽어 보시고요.
미시건 주 변호사 협회 공식 referral service에 연락 하셔서 변호사를 만나 보세요. 캘리포니아와 비슷하게 아이의 best interest를 중점으로 양육권 판결을 내려주네요. |
|
|
|
|
|
2009-03-16 am 11:14:00
97.--.44.86 |
| 저는 지금 임시영주권자고 아이가 2달 됐는데 이혼을하려고 합니다
양육권이 저한테 오고 남편이 방문권을 얻으면 임시영주권이 끝난후에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
|
2009-03-16 pm 1:04:00
72.--.50.2 |
| 10번님, 강변입니다.
영주권과 양육권과는 무관합니다.
임시영주권이 끝나건 permanent green card가 나오건의 문제는 가정법과는 관계가 없으십니다. 엄마의 신분 여부에 따라서 양육권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법과 이민법과는 별개이지요.
가까운 곳에 계신 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
|
|
|
2009-03-16 pm 1:46:00
97.--.44.86 |
| | 아 그런가요 그럼 임시영주권이 기간이 2년인데 그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불법체류가 아니잖아요 참 애매 하네요 아기를 한국으로 데려가야하는데 그럼 남편은 아이를 볼수가 없으니 ........ |
|
|
|
|
2009-03-16 pm 1:53:00
72.--.50.2 |
| 12번님, 강변입니다.
임시영주권이 끝나기 전에 removal of conditional status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이민법 하시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시 영주권 끝나는대로 불법이 되시는 게 아니고요.
이혼은 가정법의 문제고, 영주권은 이민법의 문제이니까요.
결혼할 당시에 bona fide marriage였다면 임시영주권 소지 기간중에 결혼이 파경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permanent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시거든요.
가정법상의 문제로는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가시는 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지금은 이혼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먼저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
|
|
|
2009-03-17 pm 1:24:00
74.--.60.56 |
| | 뉴욕인데요 이혼후 아이를 데리고 갈 방법이 까다로울까요??? 아이는 어리고 말그데로 엄마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혼후에 시댁쪽의 가족만 있는 미국보다는 엄마쪽으로 가족이 다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으로 데리고 가고싶은데요, 그럴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이와 아빠가 만나는것은 적극 협조할 마음이 있지만 거리상 아빠가 한국으로 와야 겠지요......아이문제로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
|
|
|
|
2009-03-17 pm 1:58:00
72.--.50.2 |
| 14번님, 강변입니다.
뉴욕도 best interest of child를 적용 하고요.
위에 자세히 말씀드린대로 비슷한 strategy를 쓰셔서 법원에 청원서를 넣으셔야 하겠네요. 가정법은 판사의 재량이 방대하고 거의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워낙 집집마다 사연들이 틀리니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좋은 변호사 만나셔서 잘 케이스를 build하시면 안 되는 것도 아니지요. 일단 공인 가정법 변호사를 만나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방학마다 몇 달씩 미국에 와있게 하는 식으로의 스케쥴도 가능 하니까요. 변호사를 만나 보시면 여러가지 옵션이 보이실 꺼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힘내세요. |
|
|
|
|
2009-03-18 pm 3:49:00
97.--.44.86 |
| 안녕하세요 여긴 미시건인데요 남편은 미국시민권 전 임시영주권 신청중에있어요
아이는 1달 막 넘었는데 남편이 싸울거나 툭하면 애두고 한국으로 가라고 하네요
저혼자면 가겠는데 아이땜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
|
|
|
2009-03-18 pm 4:50:00
72.--.50.2 |
| 16번님, 강변입니다.
이혼을 하고 한국을 갈 것인가, 이혼을 하고 미국에 살 것인가, 이혼을 안 하고 permanent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버텨 볼 것인가의 결정을 아직 못 내리신 듯 하네요.
이혼하고 아이를 한국에 데려가실 계획을 세우신 거라면 위를 잘 읽어보시면 원글과 댓글을 통해 답은 다 나와 있는데요.
이도 저도 결정을 못 내리신 상황이라면 가정상담소 같은 한인단체를 접촉하셔서 우선 상담이라도 받아 보심이 어떠실까요. 제가 보기엔 16번 님은 법률적인 조언 보다는 가정상담이 필요하신 듯 한데요. |
|
|
|
|
2009-03-18 pm 4:56:00
97.--.44.86 |
|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가고 싶거든요 마음같아선 여긴 의지 할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떻해야 좋을지 |
|
|
|
|
2009-03-18 pm 5:08:00
72.--.50.2 |
| 16/18번님, 속풀이에 경제력 없는 남편,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고려중이라고 쓰신 분 같네요. 이혼을 결심하신 거라면 이 밑에 연락을 해 보세요.
========================================================================
Legal Services of South Central Michigan
Min J.M. Kim 변호사
420 N 4th Ave
Ann Arbor, MI 48104
Phone: (734) 665-6181
Fax: (734) 665-2974
e-Mail: mink@umich.edu
==============================================================================
미시건 어느 지역이신지 모르겠지만, 김 민이라는 변호사가 위의 비영리 단체에 계시네요. 1998년에 변호사 되신 분이고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한인 변호사 찾기 쉽지 않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설명해 주시겠지요. 제가 미시건 한인단체는 아는 게 없어서요. 본인이 좀 능동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
|
|
|
|
2009-03-18 pm 5:16:00
97.--.44.86 |
| | 아 감사합니다 임시영주권 신청중인데 남편이 경제 능력이 없어서 재정보증에서 계속 말썽이네요 시댁 식구중에서 도 경제가 되시는 분이 없어서 영주권도 말썽이구요 |
|
|
|
|
2009-03-18 pm 6:19:00
121.--.232.108 |
| 지금 전 시민권자이구요..현재 아이와 한국에 머문지 일년입니다. 이제 이혼 준비하려 합니다.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고 싶구요,이혼 후에 한국에 살고 싶은데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Georgia)
|
|
|
|
|
 |
2017-12-26 pm 8:39:00
98.--.247.167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도 지금 조지아인데.
애기아빠의 동의하에 아이와함께 한국에 가신건가여?
이혼은 미국에서 하셨나요?.. 저도 미국 시민권자이고 조지아 거주중이며 이혼후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나가려하는데 복잡하네요.. |
|
|
|
|
2009-03-19 am 5:35:00
72.--.50.2 |
| 21번님, 강변입니다.
Georgia는 custodial parent가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는 것에 캘리포니아보다 lenient하네요. 더우기 이미 일년이나 한국에서 아이와 머무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럼. |
|
|
|
|
2009-03-19 pm 5:29:00
98.--.208.45 |
| | 변호사님 사무실 연락처를 못찾겠는데요. 오렌지카운티에 살기 때문에 LA 라면 직접 상담하길 원해서요.부탁합니다. |
|
|
|
|
2009-03-19 pm 7:56:00
98.--.35.228 |
| 23번님, 강변입니다.
제가 지금은 남편 직장 때문에 동부에 와서 잠시 머물고 있답니다. 직접 상담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 연락처도 일부러 올리지 않았답니다.
대신 엘에이 근교에서는 신혜원 변호사님이 certified family specialist고요 (한인 변호사 중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이 분 한 분 뿐이세요), 박원희 변호사님도 가정법 오래 하신 걸로 알아요. 이 두 분과 저는 상관이 없고요. 신혜원 변호사님은 5년 전에 제 케이스 때문에 한번 만나뵀는데 신뢰가 가는 분이셨어요. 요샌 많이 바빠지셔서 금방 만나뵙기는 힘들다고 들었네요. ^^
만약 영어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외국 분들 20년 이상 가정법 하신 스페셜리스트들을 몇 분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한국어가 편하시다면 위의 두 분이 가장 믿을만 하실 꺼예요. 직접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
|
|
|
|
2009-03-23 am 9:35:00
24.--.118.96 |
| 강변님. 뉴욕에 가정법 변호사 찾는 데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지요?
죽 답글까지 다 읽어봤는데 양육권 문제는 정말 복잡하네요. 양육권을 한쪽 부모가 다 가져와도 이사문제같은 것도 맘대로 못하고. 그외에 한쪽 부모가 sole full custody를 다 가져와도 맘대로 못하는 게 뭐가 있나요?
아기가 너무 어린 아기라 이도저도 못하고 있어요..
physical custody는 한쪽 부모 집에서 아이가 (주로?) 살고 주에 몇번, 또는 이주에 한달에 몇번은 다른 부모집에서 자거나, 몇시간 같이 시간 보내는 건가요? 그럼 공동 양육하고는 어떻게 다른 가요?
애초에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가지지 않은 한쪽 부모가 나중에(아기가 좀 큰 후) 소송/요청해서 모든 양육권을 다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지요? |
|
|
|
|
2009-03-23 am 10:00:00
72.--.50.2 |
| 25번님, 강변입니다.
http://www.lawhelp.org/NY/StateSubTopics.cfm/County/%20/City/%20/demoMode/%3D%201/Language/1/State/NY/TextOnly/N/ZipCode/%20/LoggedIn/0/iTopicID/278/sTopicImage/familyjuvenile%2Egif/bAllState/0
여기에 가시면 뉴욕주의 비영리 단체에서 가정법에 관한 information을 많이 올려 놨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도 돼 있네요. 이 싸이트 쫌 짱인듯. ^^ 아마 여기 가보심 많은 부분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양육권이 약간 복잡한 이유가 legal custody와 physical custody로 나뉘어서 그런데요. 함께 살건 안 살건 일년에 몇일을 아이를 만나건 legal custody는 부모 양쪽에 주는 경우가 보편적인데요. 그럴 경우 아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양쪽 부모가 다 결정권을 갖는 겁니다. 아이의 종교 결정 문제라던지 큰 수술을 해야 한다던지 할 때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이게 joint legal custody, 님이 쓰신 공동 양육을 말하는 거구요.
반면 physical custody는 50:50을 하는 경우보다 한 쪽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보편적인데요, 그 50%보다 더 애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 다른 부모가 visitation rights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갖고 있지 않았던 부모가 나중에 소송해서 (request for modification)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요. 제가 양육권 관련 칼럼에 적었던 것처럼 상황이 변하거나 한 쪽 부모가 아이를 상대방 부모에게서 alienate 시키려 한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서 primary custodian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extreme case가 아니고서는 아이의 best interest를 위해서 이혼 처음부터 유지돼온 parenting schedule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보편적이고요. 그래서 date of separation이 중요한 겁니다.
뉴욕은 이혼 판결문이 들어가기 전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이사를 가도 무방하다고 나오네요. 판결문에 이사를 가려면 상대방 부모의 허락을 맡아서 가야 한다고 적혀있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 되지도 않는답니다. 물론 해외로 나간다던지 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 지겠지만요.
아무튼, 위에 알려드린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좀 해 보시고요.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글 올려 주세요. 그럼. |
|
|
|
|
|
2009-03-23 am 11:05:00
24.--.118.96 |
| 강변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좀 여쭤볼께요.
1. legal custody는 항상 joint인가요? 강변님 말씀처럼 한 부모가 마약 살인등등의 익스트림 케이스가 아닌이상 거의 100프로 '자동으로' 조인트인지요? 저런 익스트림 케이스 말고는 legal custody가 한쪽 부모에게 다 가는 경우는 없나요? (만약 한 부모가 오래전이지만 '사기'같은 걸로 fbi에 체포되어 기소되고 형 판결 받고 그 기록이 아직(아마도 영원히) 남아있다면요? 또 가정폭력으로 다른 부모가 경찰 신고도 했고요...아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이런 일들은 관계없는 일인가요?) 한 부모가 자기가 나서서 리걸 커스터디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요.
이 리걸 커스터디를 남자쪽에서 법적으로 완전 포기하지 않는한, 또는 제가 (가능한진 모르겠으나) 박탈하지 않는한 제가 한국에 아기를 데리고 (살러 또는 방문)가는 것도 제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2.예를 들어, 주말에는 다른 부모집에서 자고 오는 것도 그 부모의 visitation right에 속하나요?
3.primary physical custody가 있는 쪽 부모에게 다른 쪽 부모가 양육비를 주는 거 맞나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수입이 없거나 등등) ,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키우지 않아도 , 방문권은 유효하겠죠?
만약 양육비도 안주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이 끊기게 되면 제가 법원에 리걸 커스터디를 박탈하는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
|
|
|
2009-03-23 am 11:13:00
72.--.50.2 |
| 25/27번님, 강변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싸이트에는 다녀 오셨나요?
죄송하지만 로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저는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고 좋은 변호사를 찾으시게 도와드리는 게 목적이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타주의 가정법에 대한 legal advice를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
|
|
|
|
|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
|
|
2009-03-24 pm 1:19:00
24.--.67.211 |
| 강변님, 뉴욕 가정법 변호사 찾는 데 어려움을겪고 있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왕이면 잘하는 (당연하지만) 한국어 가능한 변호사면 좋겠는데.. |
|
|
|
|
2009-03-24 pm 1:49:00
24.--.67.211 |
| | 아 참 그리고 가정 법원에 가면 양육권 양육비 방문권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양쪽이 합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재자가 혹시 있는지요? |
|
|
|
|
2009-03-24 pm 2:52:00
72.--.50.2 |
| 30/31번님, 강변입니다.
26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2009-03-26 pm 1:10:00
69.--.61.9 |
| 강변님 칼럼 잘 읽고 있읍니다
양육비에 관해서.....현재 캘리포니아 오랜지 카운티에 거주하고있읍니다
아들은 19살 이고 딸아인 17살 입니다
아들은 풀타임 대학생이고 딸아인 이번에 풀타임 대학생이 됩니다
이혼은 2000년에 했구요 아들은 이미 양육비가 18살때 끊어진 상태이고 딸아이는 올해 10월에 18살이 됩니다 현재 딸아이 앞으로 양육비가 한달에 $600 나오고 있읍니다
18살이 넘어도 풀타임 학생이면 양육비 재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수입은 아이들 아빠나 저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
|
|
|
|
2009-03-26 pm 6:27:00
98.--.35.228 |
| 33번님, 강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이가 18살이 되었을 경우 모든 법적 부양의무가 끝나는데요.
예외는 이렇습니다.
1) 아이가 아직 19살이 안 되었고 여전히 풀타임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2) 아이가 특이사항에 의해 (dissability, etc.)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할 경우 (incapacitated from earning a living일 경우입니다)
3) 부모가 18살 이후에도 아이를 위해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합의를 본 경우.
이 셋 중 아무것도 안 들어가신다면, 18살이 넘은 대학생 딸에 대한 양육비 신청은 불가능 하십니다. 아이 학비 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아이 아버지에게 협조를 요청하셔서 합의서를 법원에 접수 시키시던지, 아님 아이가 학교에서 school loan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저도 학부부터 loan 받고 다녔는데요 (학비는 다 해결 됐으나 IMF이후에 집안에 생활비를 보태야 해서리..) 잘 살고 있습니다. 학비 대주는 거에 어머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꺼 없으세요. :)
|
|
|
|
|
2009-03-30 pm 3:18:00
69.--.61.9 |
| |
|
|
|
|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
|
|
2009-04-02 am 4:59:00
72.--.50.2 |
| 36번님, 강변입니다.
세 번이나 댓글을 달으셨는데,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시라.
칼럼을 전혀 안 읽고 글만 달으신 듯 합니다.
칼럼에 올려져 있는 글들을 읽으시고 댓글까지 다 읽어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April Fool's Day 장난을 쳐놓으신 건지, 약간 헷갈리네요.
|
|
|
|
|
|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
|
|
|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
|
|
2009-04-02 pm 3:30:00
72.--.50.2 |
| 36/38번님, 강변입니다.
올라와있는 글들과 댓글들에 달린 제 답변을 다 읽어보시고도 전혀 이해가 안 가시면 변호사 만나보셔야 합니다. 혼자 수속 못 밟으세요. ㅠ.ㅠ |
|
|
|
|
2009-04-07 pm 8:58:00
98.--.206.179 |
| | 집도 치우지 않아 너무하고 밥도 한주에 두번정도 늘어나는 빛때문에 점심도 굶고 돌아오면 또 외식을 저는 직장이 있으며 집세도 내지않고 살았는데 결혼 일년 만에 빛이 만불이--- 갇이 벌어서 갚자고 하니 못살겠다고 타주인 친정으로 2살된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자고갔습니다 . 저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 못하는 와이프에게 아이를 맡기는게 불안하며 아기를기를수 있는 환경도 제가 더 좋습니다. 조언을 기다립니다. 메릴렌드이니다 |
|
|
|
|
2009-04-08 am 10:01:00
72.--.50.2 |
| 41번님, 강변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이 싸이트는 기혼 여성들과 결혼날짜 잡힌 미혼 여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와이프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고 하시지만 지난 2년간 아이의 육아는 엄마가 도맡아서 하신 거 아닌가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경제력이 있는지가 "정상"적인 양육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많이 답답하신 듯하고, 사정은 안 되셨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가정법은 주마다 다르고요. 저는 메릴랜드의 법을 전혀 알지 못 합니다. 인근의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하시니... 이렇게 아이와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에게는 양육권 싸움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껍니다..) |
|
|
|
|
2009-04-08 pm 7:11:00
98.--.206.179 |
| |
|
|
|
|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
|
|
2009-04-11 pm 9:14:00
98.--.35.228 |
| 44번님, 강변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가 아빠에게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빠 주소를 모르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주소도 모르는 아빠에게 아이들을 어찌 보내시려 하시는지.. 뭔가 상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jurisdiction은 있겠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대로 연락조차 안 닿는 아빠에게 아이들을 보내겠다고 하면 과연 법원에서 오케이 해 줄런지... 참... |
|
|
|
|
|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
|
|
2009-04-13 am 6:01:00
72.--.50.2 |
| 44/46번님, 강변입니다.
보편적으로 custodial parent가 죽을 경우 non-custodial parent에게 양육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아빠의 거처조차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양육권을 양도할 수 있으련지가 되겠네요.
|
|
|
|
|
|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
|
|
2009-04-23 am 4:47:00
74.--.80.97 |
| 강변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가정폭력으로인해 sheter에 있고 국선변호사에 관해서 상담드린 사랍입니다. 바쁘신데 매번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스러울뿐입니다만 아직 제 case를 맡아주실 변호사님이 결정이 안되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제 남편은 지금 1년간의 order of protection을 받은 상태이기에 매주 acs의 감시하에 아이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어제 3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시관들의 눈을 피해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한달전에 저에게 이혼서류를 보내왔고 저는저번주에 notice of appearance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가정법원의 건을 모두 retract해달라고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내가 retract해달라고 모든게 정리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은 한가지 방법이 있다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않고 retract할 의사가 있는지없는지 yse or no로만 대답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아무대답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말에 하루만이라도 아들을 자기집에서 재우고싶고 암투병중이신 시어머니에게도 손자를 보여드리고싶다며 주말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데리고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아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싶은 순수한 의도로 그러는거면 이해는 합니다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걸려요. 들키면 남편을 감옥에 갈 수도있고 저또한 ACS에게 아이를 뺴앗길수도 있는데...
강변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그렇게 심한 피해가 없는 이이상 남편에게 아이를 살짝 보여주고(물론 법을 어긴다는것을 압니다)남편과도 터놓고 속시원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자한 대화를 나눠보고싶은데 위험한건지요.
조언 주시면 댜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