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009-03-21 pm 11:15:00
75.--.222.251

저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낼 모레 인터뷰를 하고요. 이혼을 전제로 제가 타주로 이사온지 일년이 넘었고
두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전 남편이 이혼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이 나오면 이혼하는데 절차가 더 간단하다는 핑게를 대가도 하고...
아이들 양육비는 최소로 보내는데 이번 택스 파일링하는데 아직은 법적으로 부부이니
아이들과 제 이름을 함께 넣어서 택스보고를 하겠다고 우깁니다. 안그러면 내야하는 택스가 몇천불이 넘으니까요. 저는 작년에 일을 거의 하지 않아서 아이들은 의료혜택도 받아야하는데 전 남편이 우기고 요구하니 그리하게 되네요...
제가 시민권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따로 신청한 전 남편은 거의 시민권이 나온 상태인데 복잡하지 않게 서로 타주에서 합의 이혼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 남편은 왜 그리 서류적으로 이혼하는걸 서두르냐고 질질 끌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2 ***

2009-03-22 am 5:35:00
72.--.50.2

1번님, 강변입니다.
우선 시민권이 나오면 이혼 절차가 더 간단해지는 건 없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이혼 절차는 같습니다.

세금보고 문제는 지금 이혼 수속을 시작하신 게 아니니 법적으로 당연히 married status로 넣으셔야 하는 거구요. married filing separately하시면 세금 혜택을 더 받게 되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세법을 몰라서 그 답은 모르겠네요. 만약 따로 넣으면 의료혜택등을 더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차액을 계산하셔서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따로 보고했을 때와 같이 보고했을 때, 1번님께 손해나는 금액을 남편에게 받으시겠다고 하세요. 아니면 따로 하시겠다고 하시고요.

주마다 residency requirement가 틀립니다. 이혼 수속을 밟기 시작하는 사람이, 혹은 소송을 넣는 사람이, 사는 카운티에서 filing을 넣어야 하는 수도 있고, 상대방이 사는 카운티에서 filing을 넣어야 하는 수도 있고. 다 틀린데요. 지금 거주하시는 주위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

2009-03-22 pm 12:45:00
75.--.55.4

최근에 강변호사님의 컬럼이 생겨서 이제 자주 보게되는 이혼소송중의 아짐입니다. 저역시 적당한 선에서 전남편과의 합의이혼을 하려고 양쪽변호사들과 함께 화이널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헌데 작년즈음에 전남편과 이멜과 전화로 적당한 합의금이 아닌 배우자써포트로 끝내려 하는데 지금에 와서 전남편은 그 써포트금액과 기간을 줄여 화이널하자고 하고 제변호사비용역시 전적으로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전남편의 수입은 거의 상위권이고 전 아직도 직업을 찾는 중이구요, 저역시 의심되는 부분은 제변호사가 너무 터무니없이 제비용등을 마구 올려서 남편쪽에 부담하게 할 것 이고 보면 나중에 저에게 주어지는 써포트비용이 대신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도 되구요. 제 변호사는 시간당 $125 이었고(계약시), 그리고 제가 이미 $2,000선입금한 상태였고... 작년말에 제가 받아보았던 인보이스의 금액이 황당해서 전화상으로 제가 제 변호사에게 다구쳐 물어봤을때 하는 말이 이혼서류를 화이널하고 코트까지 가게 되면 총비용이 $5,000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한 변호사비용과 수수료인지요? 글구 화이널할 경우, 적당한 선에서 배우자써포트금액과 기간의 내용과 변호사비용은 각자 비용부담하는 부분에서 서로 사인하여 코트까지 가는 경우에 판사앞에서 변호사비용에 관해 전남편부담비용으로 바꿀수도 있는지요?

4 ***

2009-03-22 pm 6:50:00
76.--.169.197

강변의 칼럼이 힘든 처지에 있는 미시님등에게 도움이 되는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상단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해주는것을 보니 넘 좋슴니다.
더욱 힘이 되는 칼럼이 되기를 바라며, 강변, 화이팅!!!!!
뒤에서 적극 밀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5 ***

2009-03-22 pm 7:31:00
98.--.35.228

3번님, 강변입니다.
아무래도 저와 지난해말에 통화하셨던 분 같은데요.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이 맞으시다면 왜 아직도 예전 변호사를 해고하지 않으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시간당 125불에 계약을 하셨다면 가정법을 오래한 사람이 아닐 껍니다 (제가 여지껏 들어본 중 가장 싸네요). 싼 게 비지떡이지요. 괜히 싼 게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가정법은 굉장히 세분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만 있다고 대충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인보이스 금액이 황당해서 물으셨는데 총비용이 5천불 어쩌구 운운했다는 상황도 저는 당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금액이 황당한데 왜 그 변호사와 함께 trial까지 가시는 게지요???
지금 5천불이 적당한지가 문제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 황당한 싸구려 변호사가 얼마나 제대로 3번님의 법적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지난번에 한시간 넘게 전화로 말씀 드렸는데 자꾸 같은 질문을 던지시네요. 저는 여기까지만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no 입니다. 변호사비용은 각자 비용부담하기로 싸인을 해서 코트에 들고가면 그게 끝입니다. 그 앞에서 갑자기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전에 motion을 file해야 하는 거지요. 그럼.

6 ***

2009-03-22 pm 7:32:00
98.--.35.228

4번님, 강변입니다.
화이팅 받고, 반사 날립니다. ^^
감사합니다.

7 ***

2009-03-22 pm 8:27:00
75.--.55.4

저, 3번질문자였구요, 시원시원한 답글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러잖아도 소개시켜주신 분들중 한인변호사와 겨우 내일 예약이 되어 상담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 사실 변호사들보다 전남편의 인간성을 믿고 적당한?선에서 끝내려 생각하고 해고않고 그냥 그 변호사와 화이널을 하려했던 것이지요, 헌데 현재 오는 5월이면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저 답답하고 또한 영어가 원활하진 못한 제 상태에서 미국인변호사를 고용한 것이 제 실수였네요. 꼼꼼하게 딛고 넘어가자면 트랜스레이터까정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감사합니다.

8 ***

2009-03-23 am 2:23:00
76.--.153.87

우선 자상한 답변으로 저같이 별 힘없는 미씨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위에 본문에 쓰신 내용과는 별 상관없지만 어디에 올려야 할까 하다 그냥 여기에 적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2년전 남편의 외도이후 관계를 회복 못하고 냉냉하게 지내고 있지만 현재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입장은 카운셀링 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결혼을 유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남편은 지난 2년동안 anger management problem (심리학자에게 상담가서 보험 자료에 있을겁니다), 폭언 등으로 맘을 못잡다가 2개월전 move out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뒤 없이 설명없이 말이죠. 전 현재 자포자기 상태로 그걸 어떻게 말리겠냐는 입장에서 그냥 아무말 없이 어떻게 될지 두고보고 있는 상태이고, 나가겠다는 날짜는 바로 일주일 후입니다.

제 질문은
1.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면 이것이 seperation으로 정의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혼시 양육권에 있어서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출 비슷한 것으로 정의 될 수도 있나요?

2. 남편이 6개월전 심리학자와의 상담을 통해 남았을 보험 기록들이 남편과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대치하게 되면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3,4가지의 심리학자가 진단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anger controlling issue 였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9 ***

2009-03-23 am 2:47:00
76.--.153.87

다시 8번 인데요. 추가 질문 하나 더요.

속풀이 가서 읽어 보면 끝까지 이혼 해 주지말고, 받아 낼것 다 받아 내라 등등 말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 제가 끝끝내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case 가 등록되고 법정의 오더가 있으면 제가 버틴다고 버텨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이혼합의 안하고 버티면서 재산분할 합의에 이롭게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인가요?

10 ***

2009-03-23 am 2:49:00
221.--.165.238

강변호사님 저도 질문드립니다...그리고 답변도 미리 감사드릴꼐요 전 결혼한지 6개월정도 되어가는데 알고보니 남편이 다 ..거짓말에 바람을 피운상태라서 이혼을 하려고해요 물론 법적인 혼인신고도 되어있구요 미시건주이구요..지금은 제가 한국나와있는상태인데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전 관광비자로 있었습니다. 6개월이후면 떨어져있는 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자동이혼신청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11 ***

2009-03-23 am 5:16:00
72.--.50.2

3/7번님, 강변입니다.
제 예감이 맞았군요. ^^
오늘 한인변호사 만나보신다니 천만다행 입니다.
두 분 다 reputation이 훌륭하시니 여지껏 갑갑했던 부분들이 싹 다 풀리셨음 좋겠습니다.
그럼, 힘내시고,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렸음 좋겠네요.

12 ***

2009-03-23 am 5:32:00
72.--.50.2

8번님, 강변입니다.

1. 이혼할 시에 법적인 별거일은 부부중 한 명이라도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gesture을 취하고 (짐을 싸서 나가는 등의 행위가 되겠지요) 다시는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 intent가 있으면 되는데요 (짐을 싸서 나가더라도 본인이 몇 달 나갔다 머리를 식히고 다시 돌아올 심산이었담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갔던 날은 date of separation이 아닌 것이죠).

안 그래도 제가 date of separation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올리려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오늘, 내일 중으로 자세하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남편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가 주신다면 이혼시에 8번님께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집을 나갈 때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면, date of separation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아이들을 쭉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date of separation 전에는 엄마가 쭉 데리고 있었다 해도 별거하는 시점에서 맛좀 봐라 하고 애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가 애들 빼앗기는 엄마들 종종 있습니다) 양육권이 (primary physical custody)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visitation right은 애아빠에게 주게 되겠지요.

2. 우선 애아빠가 애들을 놔두고 나가버리고, 아이들이 엄마와 사는 게 패턴으로 자릴 잡았다고 여겨지면, 판사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기 쉽습니다. 애아빠가 성격파탄자 기질이 있는 것도 물론 참작은 되겠지요.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아빠와 만날 때 (visits) monitored visitation을 하도록 (애들과 단독으로 만나지 못하고, 모니터를 붙여서 만나거나 백화점 등 public place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지요)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의 medical records는 여러모로 쓰이실 수 있겠지요.

3.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는 건 어느 주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no fault state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방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텨서 재산분할 합의에 이로운 게 과연 있을까요? 칼럼에 썼듯 순조로운 합의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sanction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럼.

13 ***

2009-03-23 am 5:40:00
72.--.50.2

10번님, 강변입니다.
제가 지금 좀 찾아봤는데 미시건에서 6개월을 별거했어야 이혼 시켜준다는 문구는 찾을수가 없는데요. 무슨 6개월을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국의 어느 주에도 자동이혼이란 건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시거나 이혼 신청을 넣으셔야 이혼 수속이 시작되지요. 무작정 떨어져 산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고 지난번에 칼럼 올렸는데 또 같은 소릴 하시네요. =.=
미시건은 캘리포니아처럼 특별한 이혼 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미시건 주의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

2009-03-23 am 9:30:00
76.--.153.87

8번입니다. 강변님, 빠르고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한가지 더 여쭤 볼께요.

남편이 집을 나감으로 해서 별거가 시작되고 이혼 까지 이르게 된다면, 애 아빠가 visitation right을 가질테고 그럴시에 visitation 의 횟수라든지 시간 등은 무엇을 주로 근거하여 결정되나요? 둘이 합의 한다면 법정의 관여없이 그냥 이행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합의가 안된다면 법정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인가요?

15 ***

2009-03-23 am 9:44:00
72.--.50.2

8/14번님, 강변입니다.
부모의 합의를 기본으로 해서, 둘이서 합의에 못 이르를 경우 mediation을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합니다. 그러니 두 분이 합의를 먼저 보시면 그 스케쥴을 court order에 넣으실 수 있고요. 계속 적게 되는데, 양육권 문제의 기준은 best interest of child 입니다. 아이에게 뭐가 가자 좋은 환경이 될지를 따집니다. 양육권에 관해 적어놓은 칼럼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 ***

2009-03-23 pm 4:26:00
125.--.166.64

저 10번인데요..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17 ***

2009-03-24 pm 4:06:00
74.--.131.29

강변님, 재산분할 관련해서 2번글에 댓글로 질문을 드렸는데...좀 시간이 된 글이라서 확인을 못하셨는지...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2번글에 18번째 댓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8 ***

2009-03-24 pm 6:35:00
98.--.35.228

17번님, 답글이 늦어 죄송해요.
제가 답을 잘 모르는 질문을 써놓으셨길래 찾아보고 답변 드리다는 게 깜빡 했네요. ^^

지금 확실히 어느 법원의 관할에 들어가시는지가 헷갈려서 마구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네요. 이건 이혼을 하자고 하면 지금 거주하시는 주의 관할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셨고, 영주권자 이시고, 두 분중 한분이라도 한국에 나가 계시면, 한국에서도 이혼 수속 밟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한국 법이니까 제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요.

어쨌거나, 지금 한국도 거의 캘리포니아와 비슷하게 가정법이 많이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수속을 밟으시던 (이민국 수속 하실 때 이미 부부로 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에선 혼인신고가 따로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빚쟁이들이 얼마든지 17번님의 재산까지 손을 댈 수 있을 꺼라고 봅니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이혼 수속을 밟으시던 비슷한 재산분할의 원칙이 적용될 듯 한데요.

빚을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끌어다 쓴 거라면 (사업 등) 그 결과야 어찌됐든 부부가 함께 져야 하는 짐인 겁니다. 정 상황이 계속 악화만 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적 관계를 끊으시는 게 17번님에게는 좋겠네요... 남편분이 부부간의 fiduciary duty를 져버리고 돈을 빼돌리거나 탕진한 게 아니라면, 명의야 누구로 됐건, 결혼기간 중 생긴 빚은 부부가 나눠서 가져가게 되니까요. 하루 속히 근처에 계시는 변호사를 만나보셔야 할 듯 하네요. 그럼.

19 ***

2009-03-24 pm 6:35:00
98.--.35.228

아, 참, 17번님, 18/19번, 강변입니다. ^^

20 ***

2009-03-24 pm 9:41:00
76.--.230.120

안녕하세요? 전 캘리에 사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런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염치불구하고 몇가지 여쭤볼께요. 아기 없고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바람입니다. 직장동료인 노처녀이구요.

1. 제가 바람핀 증거를 (메일) 갖고 있습니다. 재산은 현금으로 20만불정도 있구요 이혼할때 반씩 가져갈거잖아요.. 모두 결혼 3년동안 모은 돈이니까요. 혹시 제가 이 돈을 다 가져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거를 토대로요. 일단 반씩 나뉜다고 해도 나중에 제가 소송등 해서 뺏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너무 분해서 (그 여자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저랑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고 결국 헤어지는 마당입니다) 그 여자랑 남편 회사 HR에 고발할까 하는데요, 이럴경우 보통 회사 HR에서는 어떤 조취를 취하나요? 회사는 internationally 유명한 대기업입니다.

3. 2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당하고 있기엔 너무 억울해서 유명 사이트 (예:미씨)에 그 여자 신상을 올릴까하는데 그럼 그 여자가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사진 올리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요즘 너무 경황이 없네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1 ***

2009-03-25 am 12:58:00
76.--.39.1

강변님 17번 입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한국 이혼관계는 총영사관에 가서 협의이혼 하면 된다고 하구요. 영주권시 부부관계로 들어갔지만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적은 없는데, 미국에서도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22 ***

2009-03-25 am 6:15:00
72.--.50.2

20번님, 강변입니다.

1. 말씀드렸듯 캘리포니아는 no fault state입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이혼시에 그닥 불리해지는 건 없습니다. 재산 분할에도 별 영향 없구요. 다만 결혼기간 동안 남편이 불륜녀에게 거액의 선물들을 준 증거가 있다면 (벤츠를 사줬다던가 집을 사줬다던가 등) 그건 community asset를 맘대로 탕진한 걸로 해서 reimbursement를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둘이 바람만 피운 거라면 아무리 바람피운 증거가 있어도 재산분할에는 별다른 잇점으로 작용이 안 되고요.

2. HR에 고발한 후 회사에서 취할 행동은 회사 policy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회사 HR department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불륜녀의 신상을 올렸을 때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명예훼손은 "truth"가 absolute defense고요. 다른 자잘한 소송의 근거들도 아마 거짓을 더하지 않으시는한 별 문제는 안 되실 듯 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남의 사진을 올려서 본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을 때 걸리는 건데요, 그 상황도 아니니 해당 안 되실 듯 합니다. 다만 IIED라고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에는 걸릴 수가 있겠네요. 고의로 outrageous conduct을 통해 (reasonable person standard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심했다고 생각되면 소송의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emotional distress를 cause했을 때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는데요. 소송에 가서 이 쪽 상황을 설명하면 잘 풀릴 수도 있겠지만, 소송 자체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3 ***

2009-03-25 am 6:16:00
72.--.50.2

21번님, 강변입니다.

총영사관에 가서 협의이혼 하시는 거면 한국법을 따르시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따로 이혼 수속 안 밟으셔도 됩니당. ^^
다만 미국에 있는 남편분들 creditor들이 21번님 재산에 손을 뻗칠수는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한 사항이고..
아무튼, 별도로 이혼수속 하실 건 없습니다.

24 ***

2009-03-25 am 10:45:00
74.--.131.29

강변님. 21번 입니다. 미국에서도 creditor 문제가 생긴다니...변호사 만나서 상담을 해야겠네요.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5 ***

2009-04-02 am 2:07:00
71.--.249.52

남편은 시민권자 이고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미국에서 이혼을 하고 한국 영사관에 서류 제출 해야하나요? 아님 오로지 한국법을 따르나요? 결혼한지는 10년이구요 영주권 신청으로 인해 3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아이는 없구요.그리고 이혼시 남편이 저를 평생을 책임 질 테니 이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문서화 해서 보여 달라고 하니 가져오지는 않고 집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몇번 나가서 몇주 있다가 옵니다. 남편이 현재 가진 돈이 없고 수입도 기본 생활할 정도 인데 그리고 그나마 조금 있는 돈은 저에게 있구요.. 이혼시 그것도 반반 나누면 그 전에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도 되는지요. 현재는 받을 수 있는 돈도 없고 그게 전 재산이거든요...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양비용은 현재 남편의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만일 합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남편이 정말 평생 책임 진다고 해서 둘의 합의금과 기간이 정해지면 그걸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아 저희가 직접 따로 변호사 없이 이혼 신청을 하면 되나여?
답변 부탁합니다.

26 ***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7 ***

2009-04-03 am 4:36:00
72.--.50.2

25번님, 강변입니다.
혼인신고는 어디에 하셨는지요?
한국 호적에 혼인사실이 올라가 있다면 어디에서 이혼을 하시건 호적은 정리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언급하신대로 영사관에 가서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지금 사시는 주의 법을 따라 이혼수속 하신 후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셔서 호적을 정리하셔도 됩니다.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그 주의 법을 따라 이혼 수속 하시면 되시고요.
배우자 부양비는 부부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달이 부양비를 줄 능력이 없다면 지금 모아놓은 돈을 앞으로 다달이 줄 부양비 대신 한꺼번에 본인이 갖는 걸로 합의하실 수 있고요. 부양비는 현재 남편의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껏 일해온 전적을 보기도 합니다 (부양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을 일부러 안 하는 등의 기미가 비춰질 때요). 그럴 경우 earning capacity를 적용해서 현재 돈을 벌고 있지는 않으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수입이 있는 것처럼 계산 공식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 배우자 부양비는 얼마든지 차후에 조정이 가능 하다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매달 3000불을 주겠다고 합의하던 3만불을 주겠다고 하던, 얼마 안 가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근거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 specifically "not subject to modifications"라는 문구를 넣으셔서 나중에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는 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변호사 도움 안 받고 대충 쓰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 받으셔야 할 듯 하고요.
이혼 수속 밟는 게 사람들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합의문을 어떻게 쓰셔야 할지 정도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합의문을 작성하신 후에 검토라도 받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럼.

28 ***

2009-04-15
71.--.249.52

25번 질문자이구요 27번 답변 감사합니다.
라스베가스 거주이구요. 영어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유능하고 친절한 변호사 분이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분이든 외국분이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29 ***

2009-04-15 am 8:23:00
72.--.50.2

28번님, 강변입니다.
라스베가스에는 가정법 스페셜리스트가 이 분 한 분인 듯 해요.
한국 분은 없는 거 같네요.
영어 잘 하는 분 찾아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
Marshal S. Willick

Willick Law Group
3591 E. Bonanza Road, Suite 200
Las Vegas, NV 89110

Phone Number: (702) 438-4100
Fax Number: (702) 438-5311
EMail: marshal@willicklawgroup.com
Website: www.willicklawgroup.com
Admit Date: Sep 27 1982
Law School: Georgetown U.
Bar Number: 2515

Interest Areas: Family Law
Specialization: Family Law

30 ***

2009-07-16 am 9:42:00
70.--.189.90

남자가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이혼을 미루고 질질 끄는 인간을 어찌 해야 하나요
그리고 6개월후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님 이혼서류 접수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이혼 서류가 취소가되나요?
일방이혼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여긴 캘리입니다.

31 ***

2009-07-16 am 9:44:00
70.--.189.90

30번입니다 남자가 법원 서류를 안받고 삐질거리면서 주소도 안가르쳐주구요
지금 피하고 도망만 다닙니다.

32 ***

2009-07-17 am 4:51:00
198.--.60.12

강변입니다.
30/31번님, 질문하신 대부분에 대한 답을 이미 칼럼을 통해 다 올려 드렸었는데요.
자동이혼이라는 건 미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pending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취소는 아닙니다.
한 쪽이 협조를 안 할 때는 default judgment를 달라는 요청을 하면 됩니다. 소재를 모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집이나 소재를 정확히 알아야 sheriff를 써서라도 serve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publication을 통해 serve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간단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은 그 사람 소재를 알아내서 serve하는 겁니다.

33 ***

2009-10-07 am 10:13:00
174.--.196.18

안녕하세요 강변님. 이혼을 하려합니다. 애리조나의 Chandler에 살고있습니다. 결혼을 한지는 4년이 되었고 결혼을 한후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한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며 4년을 따로 지냈습니다. 얼마전에 영주권이 나와 미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구요. 영주권을 기다리면서도 남편과 계속 이혼얘기가 오고갔고 좋게 해결하고는 싶지만 전 남편이 너무 무섭습니다. 남편과 모든것이 너무 맞지않고 남편이 너무 무서워 이혼을 해야 겠습니다. 전 영주권자 구요. 전 위자료도 한푼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이혼을 해야겠으나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수중에 몇십불도 없습니다.( 남편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 남편과 합의이혼은 상상만해도 힘들고 무섭습니다. 얘기 꺼내기도 무서워요. 때리진 않지만 정말 무서워요.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나와도 되는 건가여? 아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34 ***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35 ***

2009-10-19 am 3:10:00
68.--.45.170

강변입니다.
33번님, 변호사 리스트에 올려드렸던 애리조나 변호사 정보 드립니다:
=====================================================================
Mr. Kent D Lee
Mailing Address: 7992 W Thunderbird Rd Suite 111-E
Peoria, AZ 85381-0001
Telephone: 623-889-7760
Fax:
County: Maricopa
Law School: CUMBERLAND- SAMFORD U
Admitted to Practice: 1989
Admitted to AZ Bar: October 21, 1989
Jurisdiction: ARIZONA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Yes
Status: Active
Mr. Chester A Yon
Firm/Organization: Sole Practitioner
Mailing Address: PO Box 18587
Fountain Hills, AZ 85269-8587
Telephone: 480-837-1421
Fax: 480-837-0601

County: Maricopa
Law School: U OF ND
Admitted to Practice: 1962
Admitted to AZ Bar: October 21, 1989
Jurisdiction: ARIZONA, MINNESOTA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No
Status: Active
===================================================================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서 무서우신 거라면 경찰을 부르셔서 도움 받으셔야 하고요.
언어폭력도 쉘터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수중에 돈도 없고, 변호사 만나보시는 게 여의치 않으시면 쉘터에 들어가셔서 국선 변호사 통해서 이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애리조나는 캘리포니아처럼 쉽게 이혼이 불가능 하시네요.
합의이혼이 아닌 이상 이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2년 이상 별거를 하신 후에 서류 접수가 가능한 걸로 나오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알 수 없고. 인근의 변호사를 만나보셔야 할텐데 돈이 없으셔서.. 집을 나오시는 건 문제가 안 되겠으나 돈이 없으신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실지 걱정 되네요. 인근의 non-profit 기관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

36 ***

2010-09-15 pm 4:12:00
74.--.104.172

이혼결심한 아이하나인 직장맘입니다.
전에 뉴저지 변호사 한분 올라와 있길래 오늘 큰맘먹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2번 전화 안되고, 나중엔 좀 성의 없이 받으시더군요. 제가 일하는 관계로 오래 전화를 붙잡고 있을수 없었는데 예약도 한참을 홀드 하시더군요 다른분 인포가 있으신지... 한인록에 엄청난 변호사 명단이 있으나 참, 선택하기 힘드네요.

37 ***

2010-12-08 pm 2:11:00
66.--.237.13

안녕하세요..저는 강변호사님..저는 센디에고에 사는 두아이 엄마입니다..지금 합의 이혼을 하려그 하고있는데 남편이 이쪽에 있는 한변호사님 에거 전화했더니 한시간에 200불이라구 하더라구여..근데 남편두 경제적 능력이 없구 저 역시 두아이가 어려 일을 하지 못해 수중에 돈이 없읍니다..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사람이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이런경우는 어떻헤 해야할지 ..혹시 무료전화상당같은곳은 없을까여??답변 부탁드립니다

38 ***

2010-12-19 am 1:36:00
67.--.123.31

강변입니다.

36번님, 제가 이제야 글을 봤습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저는 변호사 리퍼럴 써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뉴져지에서 가정법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좋은지, 그런 정보를 제가 갖고 있을리가 없습니다. 지금 뉴져지/뉴욕주 가정법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고 계신 강변호사님을 알 뿐이고, 첫 상담을 무료로 해주신다는 임변호사님을 칼럼 운영 과정에서 알게된 것이 답니다. 본인이 발빠르게 전화 돌려 보시고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럼, 좋은 분 만나셨길.

37번님, 한시간에 200불은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변호사"로 검색해 보시면 근 10개의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뭘 어떻게 해야할지 대충 그림이 나오실 껍니다. 제 상식으론, 무료 전화상담을 해주는 곳은 없을 껍니다. 전화상담이란 거 자체가 불가능한 분야 이니까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39 ***

2011-10-04 am 8:27:00
98.--.90.215

변호사님! 테네시 입니다. 미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려는데 변호사님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40 ***

2011-10-11 pm 3:18:00
64.--.143.104

강변입니다.

39번님, "변호사 리스트" 페이지에 올려드렸던 테네시 관련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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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 변호사 협회 리퍼럴 써비스 번호 입니다:

East Tennessee: (865) 522-7501
Middle Tennessee: (615) 242-6546
Southeast Tennessee: (423) 756-3222

아무리 뒤져도 가정법 하는 한인 변호사를 찾을수가 없네요. 변호사 협회 싸이트에서 변호사도 못 찾게 돼 있고. =.= 위의 리퍼럴 써비스에 전화 하셔서 Korean family law attorney를 소개해 달라고 하셔야 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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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잘 해결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