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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pm 12:58:00
98.--.35.228 |
| 1번님, 강변입니다.
누차 말씀 드렸듯 저는 버지니아 가정법을 전혀 모릅니다.
아는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상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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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pm 8:24:00
76.--.199.169 |
| 칼럼 너무 잘 보았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루종일 강변호사님 칼럼만 읽고 또 읽었는데요...
답변 쓰신 내용중에 한국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하셨더라구요.
미국에 살고 있어도 둘다 영주권자이면 미국에서 미국법 적용해서 이혼신청 할 수 없는건가요?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 확실하게 결론짓고 싶어 미국에서 변호사 선임 후 이혼 진행할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은 아직 아이의 정서 안정을 우선순위로 해서 판결을 하는게 아닌거 같던데....
여긴 필라델피아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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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pm 8:40:00
98.--.35.228 |
| 3번님, 강변입니다.
아닙니다. 나눌 재산이 한국에 있다거나 엮인 문제 없이 이혼만 해야하는 (양육권 문제나 재산분할의 문제가 별반 없이), 한국에서 혼인신고 돼있고 미국에서 혼인신고 안 된 분들은 영사관을 통해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의 문제가 미국에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다 미국에 거주해서 양육비 받는 문제도 미국에서 다뤄야 하는 경우 등) 거주하는 주로 케이스를 가져가는 게 맞겠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라 학생신분 이라고 해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미국에서 이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민법상의 신분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필라델피아 법원에 이혼 신청 가능하시니 변호사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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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7 pm 10:10:00
75.--.185.64 |
| 양육권, 양육비 조정 신청은 처음 판결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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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8 pm 12:24:00
24.--.186.140 |
| 답답 할 때마다 강변호사님 컬럼 고맙게 읽고있는 아기엄마 입니다.
무심코 지난달 아기 (last) name change 서류를 제출후 양육비관련 질문이 생겼습니다.
2006년 뉴저지에서 이혼했고 아기아빠가 한국에 간후 (미국에 재산없슴) 양육비
지금까지 전혀 안보내고 상태입니다. 2009년 재혼하여 아기 이름을 재혼한 아빠의
성(last name)으로 바꾸어 주려고 Name Change 요청을 뉴저지 법원에 한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아기 성을 step-father 의 성으로 바꾸어도 biological father 로 부터
받기로 되어있는 (아직까지는 한번도 받지 못했지만) 양육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아기의 성(last name)을 바꾸는 것을 몇년이라도 hold 해야 하는지요?
아기의 name change 요청서류를 지난달 법원에 제출할때 family part에 pending issue가
있는냐고 물어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공증을 받으라 해서 family part(div.)에
pending issue 없다고 letter 써서 공증하여 name change 요청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만약이라도
서울의 있는 ex-husband 의 연락처를 알게되어 양육비를 받아낼 수만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조치나 노력을 하려합니다. (받아야할 양육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저의 질문은 아기의 성(last name)을 바꾸는 일이 이제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언제가 될지(몇년후가 될지? 몇달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육비를 받아내는데 법적으로 지장을 초래할까요?
강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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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8 pm 6:09:00
98.--.35.228 |
| 강변입니다.
6번님, 캘리포니아 가정법에는 시간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후 "material change of circumstance"가 있었으면 조정 신청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판결문의 terms를 바꿔줄 정도로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법원에서 결정 합니다.
7번님, 성만 바꾸는 과정을 밟으신 건지, 새남편 밑으로 아이를 입양하신 건지에 따라서 답은 180도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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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pm 10:16:00
67.--.107.111 |
| 안녕하세요...
이런 칼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제 아는 분이 컴맹이라 제가 올리는데요..
그 분의 질문은 두가지에요.
남편이 현재 바람이 나서 아내(제 아는분)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는 이혼을 해주지 않을꺼라 해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람난 여자의 신분해결 때문이라네요. 이혼하고 바람난 여자랑 재혼해서 신분해결 해주려는 의도 (남편은 시민권)
미국은 간통도 안되고 제 아는분이 진짜 불쌍해요..
아내는 아이둘을 포기 하길 원하지 않고 남편은 생활비는 주겠다 하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겠고 남편 벌이도 변변치 않고 있는 집도 차압 상태랍니다.
질문 하나
아내가 이혼 싸인 안해도 별거 6개월이면 아내의 동의 없이 자동 이혼된다는 소릴 들었답니다 사실인지요.
둘째는 아내가 남편 동의 없이 아이둘 데리고 한국으로 갈수 있는지요..이 이유 때문에 납치? 등의 이유로 이혼 당할수 있는지...
답변 좀 꼭 부탁드릴께요.
캘리 지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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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am 6:42:00
98.--.35.228 |
| 9번님, 강변입니다.
summons & petition을 serve받으셨다면 서명을 안 해도 serve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상대방이 default judgme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란 건 없습니다, 칼럼에 이미 여러번 올려 드렸듯. status only로 다른 문제는 제껴두고 일단 이혼만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 status only judgment는 줍니다.
아직 이혼신청서가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남편 동의 없이 아이들 데리고 한국 나가는 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혼신청서가 접수된 후라면 남편 동의, 또는 법원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 하십니다. 이 또한 칼럼에 올려 드렸는데요. 그 분이 아무리 컴맹이라도 칼럼 좀 들어와 보시라고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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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am 10:46:00
67.--.107.111 |
| 강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전 이 칼럼을 첨 보고 질문 올리고 이것저것 읽어 보았어요..
그 언니가 컴터 조금은 하는데 여기는 로그인을 못하더라구요..준회원 정도밖에의 글 밖에 못본다면서 속풀이방도 안들어가진데요..
이 칼럼도 정회원이상인지..아무튼 한번 들어와 보라고 할께요..말씀해주신 답변 전해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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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am 11:54:00
208.--.220.162 |
| 강변호사님 저 7번 입니다. 아기의 Name Change 입니다. 성(last name)만 바꾸는 겁니다. 입양 아닙니다.
그리고 Name change 서류 제출하면서 서울에 biological father 에게 모두 서류 copy 를 보내기로 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로 보냈고,
return receipt 함께 보냈으나 당연히 return receipt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편 추적결과 서류는 누군가 받았는데 아기의 아빠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아기의 last name change 만입니다. 입양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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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pm 12:05:00
98.--.35.228 |
| | 7/13번님, 성만 바꾸는 것이면 양육권 및 양육비 지불의 의무에는 변동사항이 없으십니다. 입양의 절차 없이 성만 바꾼다고 해서 지금 7번님의 아이가 법적인 새아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친아빠와의 법적 끈이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입양절차를 거치는 거라면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구요.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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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pm 12:08:00
98.--.35.228 |
| 강변입니다.
10번 답글에 오타: "나가는 게" => "나가는 데"
12번님, 저 아는 분은 가입하자마자 칼럼 들어와 진다고 하시더라구요.
14번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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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pm 6:55:00
208.--.220.162 |
| 강변호사님, 저 7/13번 입니다. Name Change 요청중인 아기의 새아빠 아니
제가 재혼한 남편으로 부터 오늘 아니 방금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기와 함께 재혼한 남편과는 결혼신고한지 2개월되었고 (2009.4월 결혼신고)
아기의 아빠로 자청하며, 서로의 집을 오가며 동거와 함께 하면 총 동거는 약 2년 6개월이
넘습니다.
이 경우 재가 이혼소송을 당해야 하나요? 아님 아눌먼트(결혼취소 소송?) 이 유리한가요?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최근의 진 엄청난 빚 때문입니다.
갑자기 빚이 점점 불어나니까, 2달전에 결혼한 저와 제 아이에게 생활비와 학비조차
몇천불씩 주어야 되는 의무에서 벗어 나고 싶은 모양입니다.
2009.4월 저와 결혼신고하기 일주일전에 재혼한 남편이 95만불에 집을 샀고(결혼신고
일주일 전이라 집은 부부공동 명의가 아님), 집수리 하느라 본인이름으로 진 빚이
약 10만불이라 하고 제 이름 진 빚이 약 4만불 그리고 제가 결혼전부터 모아둔
지난 2달동안 현금 5만불은 가구를 들이는 데 그리고 생활비/아기 학비로 다 썼습니다.
제 여동생에게도 집수리비 명목으로 약 2만불 남편이 빌렸습니다.
새로 산 (수리한 집)집에는 들어와 잠자기는 하지만, 부엌등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은 빚때문에 온갖 시달림을 당하니까 얼마전 재혼한 저와 아기를
떨구고 싶은 충동이 생긴것 같습니다.
집을 살때 95만불 중 30% downpay 한것으로 알고 있고 집의 value를 재 평가
받으로 최소 110만불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뉴욕에서 (파트너 쉽으로) 델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혼소송 당해야 하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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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pm 7:52:00
98.--.35.228 |
| 16번님, 강변입니다.
어느 주에 사시는지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요.
뉴욕에 사시는 건가요?
16번님 동생에게 남편이 빌린 돈이야 빚이니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결혼한지 2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도 결혼했을 당시에 결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으면 annulment는 못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재산 가르는 문제를 궁금해 하시는 16번님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네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빚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충동적으로 이혼얘길 꺼낸 거 같다고 하시면서, 지난 몇년간 아이에게 친아빠처럼 대해온 사람에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야말로 이제껏 기대왔던 사람에게 기댈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 아무튼, 법적인 문제는 인근의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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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pm 7:58:00
208.--.220.162 |
| 저 16번 입니다. 강변호사님 바로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뉴저지입니다.
저도 오늘 재혼한 남편이 이혼 말을 꺼냈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빚진) 위기를 우리가 한번 넘어보자 애원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문화적/성격적 차이가 있다는 등 헛소리 합니다.
그동안 빚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인것 같다고 남편에게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 못들은것으로 하겠다 몇달후에 다시 말해보자 하기도 했건만
남편은 한 번 말했으니 그런 줄 알라 합니다.
즉, 이혼하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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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pm 7:59:00
208.--.220.162 |
| | 아참 강변호사님 다시 16번/18번입니다. 만약 이혼한다면 동거기간 2년 6개월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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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am 5:32:00
198.--.60.12 |
| 강변입니다.
18/19번님, 뉴져지에 임성복 변호사라고 좋은 분 계십니다.
첫 상담은 무료라고 하시니 연락해 보세요.
밑에 "믿을만한 변호사 리스트" 읽어보시면 연락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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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am 7:50:00
24.--.186.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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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pm 3:51:00
70.--.209.45 |
| 양육권문제로 [할머니가]가지고있다가 아들과 양유권 판결이 [한주일]씩 오기로
했는데 보내지 안는데 어떠게해야하나요 여기는[Nc]입니다
판결이후 몆번지키고 약속을 한번도 지키지 않고있읍니다 [손자]는 벙어리 냉가슴않고
있읍니다 언젠가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 다시부탁함니다.감사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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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am 5:41:00
198.--.60.12 |
| 22번님, 강변입니다.
같은 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NC 사시는 할머님께서 손주 양육권 문제로 문의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9번 칼럼, "법적 별거일의 중요성"글에 들어가 보시면 댓글 중 8, 10, 21, 22, 25번이 그 할머님과 제가 주고받은 내용 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거 같은데, 좀 읽어 보시고요. 판결문을 따르지 않을 때는 법원에 가서 contempt를 file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 방법이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얼마나 득이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의 일은 (이 경우 손주의 양육권을 자식과 나누신 거니까요) 법대로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거 같아서요.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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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pm 9:43:00
76.--.138.182 |
| 남편은 전형적인 마마보이에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희 부부에게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십니다. 이 글에 그 내용까지 쓰기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며느리를 무시하고, 남편은 어머니의 한마디에 앞뒤 가리지 않고 제게 폭언을 하며 그런문제로 싸울때마다 아이의 학원비며, 생활비 등을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금전적인 압박을 합니다.
저는 전업주부인데.... 제가 저녁때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할테니 그시간에 애를 봐 주라고 하는데 그건 싫다고 합니다. 남편은 퇴근 후 밥만 먹고 밖에 나가 11시가 다되서 들어 옵니다.
아뭏튼 남편은 제가 집에서 할일 없이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고 주부의 역할을 파악 못하고 삽니다. 남편에게 저의 존재감을 알려서 부부관계가 회복될수 있다면 얼마간 아이도 나두고 혼자 집을 나가라고 아는 언니가 그러는데...그러다가 남편이 진짜 이혼 결심을 하고 아이 양육권까지 같게 될까봐 그런 시도도 못하겠고...남편의 본심을 100% 알수가 없어서 어떤 결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보통 집에서 주로 돌본 엄마에게 있는걸로 알지만,
엄마가 혼자 집을 나간 동안에 남편이 이혼 신청을 한다면 양육권이 아빠에게 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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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am 6:53:00
198.--.60.12 |
| 26번님, 강변입니다.
"법적 별거일의 중요성: 양육권 관련" 읽어보시면 답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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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pm 7:39:00
70.--.123.26 |
| 강변님..제가 질문하고픈건 한국의 가정법인데..
강변님 글을 늘 읽다보니 이젠 친근해진 맘이라 몇자 궁금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국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아빠가 양육권도 친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싶은데 ..말 안통하는 아이아빠와 대화는 있을수가 없고 혹 여기서 아이들 아빠에게 보내는 법적인 서류같은거 없나요?(아이를 엄마가 키울수 있도록하는 그런)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 친권이 없어도 아이들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정말 가능한가요? 저희 아이들 중2.초6학년입니다.
저는 여기서 시민권남편 만나서 영주권따고 현재 시민권인터뷰하고 추가 서류 보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이혼의 사유는 시집의 갈등.남편의 무책임.남편의 여자등입니다.9년살고 위자료 한국돈으로 천만원.가방만 들고 나왔습니다.이혼당시 시집의 스트레스로 온갖병 다 짊어지고 아이를 키우지 못할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있을때였습니다.그리고 5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미국법과 한국법은 다르겠지만 그때는 양육권.친권 정말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건강이 좋아지면 제가 낳은 아이는 제가 데려올수 있는줄만 알았습니다.그때도 아는게 없었고 지금도 법에 대해선 아는게 없고 여기 저기 글을 올렸지만 저의 글주변이 없는지 답글도 없고 속만타고 답답하던차에 강변님 글보면서 참 인간적이시구아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보네요....참 막막하네요
아이들이 엄마가 바람나서 자기들 버리고 간줄 알고 있어요 ..
그런 아이들 맘에 있는 원망이라도 풀어주고 싶은데 아이랑 직접적으로 연락할길도 없고
학교 선생님을 찿아갔더니 아이들 안찿는게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하면 혹시라도 아이들을 편애할까 두려워서 이도 못하고 ....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아이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텐데 더는 아이들에겐 상처주고 싶지 않기도하구요..다 조심스럽기만 합니다.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지 강변님께 하소연겸 합니다.죄송하네요 한국과 미국의 법이 다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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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am 5:01:00
198.--.60.12 |
| 강변입니다.
28번님, 죄송하지만 쉽지 않으실 듯 합니다.
전남편이 양육권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28번님은 미국에 계시다고 해도 이미 한국의 판결문이 양육권을 아빠에게 줬고, 그렇다면 조정 신청도 한국의 법원에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양육권 문제이니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jurisdiction을 따지게 될텐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애들 아빠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엄마에게 가라고 놔주는 게 아니라면, 엄마가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을 듯 합니다. 이미 아이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몇 해가 흘렀구요.. 아이들 영주권 신청이야 양육권과 관계없이 하실 수 있겠지만... 에휴... 이민비자가 나온다해도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의 consulate에 인터뷰를 가야 영주권을 받을텐데, 애들아빠가 인터뷰를 보내 줄까요...
제가 한국법을 몰라 더 도움은 못 드리고.. 안타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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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pm 5:26:00
98.--.35.228 |
| 강변입니다.
30번님, 경제적으로 힘드신 건 알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변호사 없이는 이번에 법원 가서도 억울한 꼴만 당하시기 딱 좋겠는데요. 왜 그렇게 어린 아이를 50/50로 하셨는지. 이것 또한 저 쪽은 돈 있고, 변호사 있고 해서 30번님께는 억울하게 아픈 아이를 돌볼 능력도 없는 아빠가 반반 양육권 떼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미 판사가 30번님의 주장을 믿지 않은 전적도 있으시고요. 제가 누차 말씀 드리지만, 진실이 뭐건간에 판사의 결정권을 좌지우지 하는 건 판사 앞에 들이밀어진 evidence입니다. 뭐가 법원에서 받아줄 증거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이 또다시 혼자 변호사를 대동한 남편을 맞상대해서 혼자 법원에 가신다는 건 너무 위험한 모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달린 문제잖아요. 빚을 대빵 지더라도 변호사 선임 하세요. 그게 길게 봐서는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억울한 판결 나오면 아이 클 때까지 매일 아이 아플때마다 마음 졸이셔야 하고 걱정하셔야 하고... 남편이며 그 쪽 변호사며 아주 shady한 거 같은데... 제발 변호사 만나서 상담 받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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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am 8:11:00
198.--.60.12 |
| 33번님, 강변입니다.
양육비 받아오기 칼럼에 올리신 글에 답글 달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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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am 10:59:00
208.--.16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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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pm 1:53:00
71.--.210.78 |
| | 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차 주부이자 콜로라도에서 한인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좋은 정보가 많아 괜찮으시다면 저희 신문에 칼럼 연재 관심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이메일 주소는 coloradotimes@gmai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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