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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pm 1:16:00
76.--.1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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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pm 1:24:00
198.--.60.12 |
| 강변입니다.
웅... 다른 글 쓰면서 잠깐 설명 끼어 넣었었나봐요... =.=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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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pm 5:07:00
71.--.68.76 |
| 이 칼럼의 글들을 자세히 읽기 시작한지 얼마 안돼었는데요...
혹시, 4월 14일에 올리신 '양육비 바로 이해하기 3탄: 양육비 받아오기'중,
24번 댓글에 변호사님이 transmutatin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해 놓으셨던데,
그걸, 기억하시는 것 아니신가 해서, 댓글 달아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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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9 pm 1:16:00
24.--.206.87 |
|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이혼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고, 남편의 외도로 대화하던중 남편이 이혼얘기를 먼저꺼냈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다가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2년전 그만뒀구요, 남편이 박사과정하며 약간의 월급을 받아오구요, 파트타임잡을 최근에 시작했어요. 저는 건강이 회복되어 최근에 이곳저곳 취직자리 알아보는중인데 시원찮아 집을 팔려고 내놓았어요. 이 집이 팔리면 재산분배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다니면서 시민권자인 제가 스폰서 해줘서 남편 영주권 받았구요,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지 이제 2년즈음 되었네요. 이 글만 읽어보자면 부동산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제사유재산이 될수없다는 말로 들리는데요.....저희집은 부부중 누구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조언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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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9 pm 4:06:00
198.--.60.12 |
| | 강변입니다. 4번님 어느 주이신지에 따라 답이 틀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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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9 pm 8:45:00
24.--.20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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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pm 10:01:00
99.--.166.187 |
| | 1월에 합의이혼하고 위자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감감하네요. 4월달까지 410K 주고, 월별로 3월달부터 500불씩 받고 7월은 4001불 받아습니다.합의하기로는 at least 500,불씩 만불을 채워준다고 하고 401K는 올 4월말까지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이행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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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pm 3:31:00
198.--.60.12 |
| 강변입니다.
4번님, 죠지아주는 equitable division이라 캘리포니아와 전혀 다른 법이 적용 됩니다. 판사가 모든 증거를 보고 결혼기간 중 쌓인 재산을 재산증식 기여도에 따라 갈라 주는 시스템이라 명의가 4번님으로 돼 있다고 해도 누가 몇프로를 갖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듯 합니다. 서류 다 챙겨서 인근의 변호사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7번님, 판결문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motion for contempt를 file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살 형편이 안 되시면 카운티 가정법원에 가셔서 어떤 form 작성해야 하는지 받으셔서 legal aid를 찾아가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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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am 1:15:00
208.--.50.189 |
| | 그런데 저한테는 가게다른데 쓸거라고 하네요, 10만불을, 여자로 태어나 자식낳고 남편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애들은 시민권자구요, 이혼하면 다른주 가서 살고 싶어요, 한국은 못가요, 혹시 저랑 개인으로 통화가능한가요? 아님 이메일이라도요, 저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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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am 5:01:00
198.--.60.12 |
| 9~11번님, 강변입니다.
지금 제가 무쟈게 헷갈리는데요. 임성복 변호사님을 누가 만나봤다는 거지요? 본인이 만나보셨다는 건가요? 임성복 변호사님을 만나보셨다면 그 분께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거구요. 저는 뉴져지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기간 중에 바람녀에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한 증거만 있으면 나중에 재산분할 할 때 그 액수 이상을 뱉어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법이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뉴져지에서도 비슷한 룰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변호사 안 만나 보셨으면 변호사 만나서 상담 받으세요. 남편이 더 큰 돈 빼돌리기 전에 변호사 만나 보셔야 합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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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pm 9:34:00
99.--.166.187 |
|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7번입니다.
제가 뭘 하나 빠트렸는데요. 제가 이혼하고 타주로 이사나왔음니다. 미네소타에서 켈리로 왔습니다. 꼭 코트에 가서 해야하나요?
그래서 엑스가 더 미루는거 같아요. 제가 직접갈수 없는걸 알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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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am 7:44:00
198.--.60.12 |
| 7/13번님, 강변입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카운티에 judgment file하신 다음에 motion file하시면 됩니다. 미국내에서는 reciprocity가 있어서 다른 주에서 받은 판결문도 거주하는 주의 법원에서 enforce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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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pm 5:06:00
69.--.175.9 |
| 저는 캘리에 살고, 몇달전 아이둘과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비 얼마를 주기로 하고 빚도 서로 이렇게 갚는다고 합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느닷없이 양욱비와 양육권 조정 신청인지 소송인지 몇일날에 콜트에 나오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 맘대로 내이름으로 카드 만들어 나를 25000불 빚쟁이로 만들어놓은 걸 고소안하고 눈감아 주고,
자기이름으로 되있는 집도 너 가져라 했건만,
(사실 이집에 대해 뭘 싸인하라그래서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 그 집에 대해 나는 사고파는거에 대해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라는군요)
그냥 못 넘어갈거 같아서 재산에 대해서도 제쪽에서 재산분할소송을 싶은데,
결혼전에 빚이 85000불 이더라구요.
(결혼할당시는 15000불이라고 거짓말해서 몰랐어요.)
물로 카드를 계속 돌려막아서 액수와 카드회사는 달라 졌지만,이혼할당시도 85000이였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빚의 반을 책임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고 그 인간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쌩판 모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있는한 그럴수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쿨해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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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pm 6:37:00
98.--.35.228 |
| 강변입니다.
16번님,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육비와 양육권은 언제고 modify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판결문이 나오면 그게 끝입니다. 칼럼에 올렸듯 법적, 절차상의 하좌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다시 케이스를 열 수 없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이혼할 때 이미 남편의 빚 상황을 알고 합의를 보신 거구요. 왜 이혼을 몇달전에 하셨다고 하시면서 빚을 짐져야 하냐고 이제야 물으시는건지 좀 헷갈리네요. @_@
인근의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 다시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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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6 pm 1:43:00
24.--.217.199 |
| 안녕하세요.결혼한지30년 남편과 이혼을 원합니다.집은에쿠티가없고 햄버거삽 건물이 공동명의가있고
다른재산은없습니다. 제가남편모르게 카드빛과개인빛이많은데 저혼자감당하고싶은데남은재산을남편에게전부주고 나올수있을지답변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입니다꼭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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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6 pm 1:44:00
24.--.217.199 |
| 안녕하세요.결혼한지30년 남편과 이혼을 원합니다.집은에쿠티가없고 햄버거삽 건물이 공동명의가있고
다른재산은없습니다. 제가남편모르게 카드빛과개인빛이많은데 저혼자감당하고싶은데남은재산을남편에게전부주고 나올수있을지답변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입니다꼭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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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6 pm 2:50:00
98.--.35.228 |
| 18/19번님, 강변입니다.
양육비와는 다르게 재산과 배우자 부양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자의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걸 주고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왜 그러시고 싶으신가요?
이혼할 때는 그냥 다 주고 깔끔하게 나오고 싶다고 하셨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인근의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 받아 보셨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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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pm 12:30:00
24.--.217.199 |
| 변호사님 답 변 감사 합니다. 말씀 드렸듯 남편과 상관 없이 혼자 짓 빛 이 너무 많아 하나남은 건물 을 남편이
지켜야 하겠 기에 혼자 결심 했습니다.가게 건물 에 빌려슨 사람 으로 부터 린 이 들어오면 나로 인해 지금도
어려움 을 격고 있는 남편 에게 너무 미안해서 여기는 세리토스 인데 변 호사 나 무료 로 할수 있는 곳 을
추천 바랍니다.너무 감사 또 감사 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결혼생활 동안 남편이 모르는빛 또한 재산이 있을 경우 에는 이혼을 해도 남편이 책임이있다던데 한번만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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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pm 7:25:00
98.--.35.228 |
| 21번님, 강변입니다.
에구... 그러시군요.. ㅠ.ㅠ
오렌지카운티에 수잔최 변호사님이 좋으시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는데요. 제 칼럼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좋다고 해주셔서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가정폭력이 연루됐거나 아주아주 가난한 게 아닌 이상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시긴 힘드실 껀데요. 아태재단이나 한인단체에 연락이나 한번 해 보세요. 밑져야 본전이니깐요.
배우자가 서로 모르게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결혼기간에 생긴 빚은 community debt이어서 공동의 의무가 되는데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마이너스 가계) 판사 재량으로 50:50이 아니게 갈라줄 수는 있구요. 혼자 빚을 떠안고 파산을 할 계획을 하고 계신 거라면 3rd party creditor이 연루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복잡해 지구요.
변호사 만나셔서 자세하게 설명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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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3 pm 11:29:00
98.--.182.131 |
| | 강변님 la고 상담을 직접 받고싶습니다. midori76으로 쪽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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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am 9:35:00
68.--.45.170 |
| 23번님, 강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동부에 살고 있어서요. 직접 상담은 불가능 하네요.
엘에이 신혜원 변호사님 좋으시고 (좀 비싸지만..) 오렌지 카운티 수잔최 변호사님 좋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찾아가 보시고 도움 받으세요.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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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pm 3:03:00
71.--.195.55 |
| | 안녕하세요.처음으로 접한 칼럼에 이제부터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어디서 부터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지만.그리고 결혼하고 미국에 온지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어요.아이는 없고. 남편과 많은 문제로 다툼이 잦아져서 이젠 폭력을 행사 ( 본인은 절대 아니라지만 .화가나면 던지고 때리면서 때론 이튿날 멍이 들고..너무 치욕감과 굴욕감이 들어서 처음엔 서러워 울기만 했습니다.그러다가 사진을 찍어놓은것도 있구요..) 합니다. 가정상담도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고..아무튼..저도 결혼이란거 깨고싶지 않은 마음에 어떻게해서든 잘 해보려고 하지만 항상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있기에.그리고 툭하면 이혼하자며 하는 남편에게 믿음도 점점 없어져서..시부모님이 올해 집을 사주셨습니다.( 다운페이만 ).그리고 다달이 내는것은 저와 남편이 하고 있는데.집의 명의 서류를 집사기전 들고와서 본인명의만 하는것으로 제게 싸인을 하라고 했고 지문까지 찍어 공증까지 받자고 했습니다.그일로 기분이 나빠져 한동안 다투다가. 남편은 친구들까지 언급하며 자기이름으로만 명의를 하고 공증을 받는것을 왜 기분나빠해야하는지 제가 더 이상한 여자취급을하며.( 부모님 재산을 탐내는 ,,) 너무 황당하고 재산가지고 본질을 흐리는것자체가 제 자신이 용납이 안되어 그 당시 공증까지 했습니다..이제와서 이런얘기를 하는것은..며칠전에도 저에게 이혼얘길하며 본인돈에 절대 터치하지 말라며 위협을 하는데..그런식으로 저를 생각하는거 자체가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려봅니다..이럴경우엔 켈리포니아의 가정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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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pm 1:00:00
98.--.16.50 |
| 강변입니다.
29번님, 집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칼럼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다운페이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건지 남편에게만 주신건지가 중요하겠는데, 이제껏 남편이 해온 꼴을 봐서는 지꺼라고 하겠네요. 그 반대의 주장을 뒷밤침해줄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신 이상 남편의 주장을 rebut하시기는 힘드실 것이고. 결혼 중에 한 사람만의 명의로 집을 살 때 29번님처럼 quitclaim deed로 집 관련해 본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신 경우 집이 남편 개인의 것이라는 presumption이 생기는데, 이것 역시 자의로 서명을 한 게 아니라는 등의 rebut하실 증거 자료를 대서 싸우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 역시 "타의에 의해 서명한 경우" 칼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칼럼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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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am 12:53:00
69.--.156.221 |
| 강 변호사님, 저는 지금 이혼 소송을 건 상태인데요.. 시민권자인 남편과 2008년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기 약 3-4개월 전, 결혼후 신혼집 목적으로 구매한 콘도가 있는데 그 당시 구매가격이 39만불 정도이고 다운페이를 남편이 싱글일때 18만불을 했습니다. 결혼 후 이 집은 공동명의로 바뀌었는데요, ( 아이 낳고는 제가 공동 명의를 원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영주권 취득에도 어느정도 필요했고) 지금 title이 남편과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올해 refinancing을 받을때 loan application에 두 사람 이름으로 title이 되어있고 제가 co-borrower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융자 받은 loan amount가 224,000이고 지금 이 집의 마켓 벨류가 32만불 정도입니다.
쟁점은 남편 왈, 결혼 전 자기가 싱글일때 다운페이한 18만불은 제가 이혼시 터치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집은 몇년 사이 집값이 많이 떨어져 equity가 없으니 제가 이혼을 하더라도 하나도 이 집에서는 받을 수 없고 이혼판결과 동시에 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콘도의 quitclaim deed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칼럼을 읽어보면 "개인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또는 나의 개인재산을 남편의 개인재산으로 넘기는 경우, 꼭 문서화 해야 하고, 그 문서에는 "express declaration"이 필요해요. 재산의 성격을 바꾼다고 specific language를 써야 한다는 거지요. 1985년 전에는 구두로 이루어진 transmutation도 인정을 해줬었는데요, 요즘은 무조건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하구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문서는 없고 community property로 타이틀리 남편과 제 이름 두 명 다 들어가 있다는것, 그리고 이번에 재융자할때 같이 co-borrower로 싸인했거든요..저는 남편의 주장대로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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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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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pm 7:23:00
108.--.231.12 |
| 강변입니다.
31번님, 캘리포니아 이신가요? 지금 묻고 계신 문제는 trial issue입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 찾아 가셔서 상담 받으셔야 하는 문제 이신데요. 그럼, 좋은 분 만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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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pm 8:08:00
205.--.77.12 |
| 강변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재산 양도를 왜 하는지 해서요..
어떤 빚에 연관해서 하는것 말고요,이혼시에 나 몰래 빼돌릴까봐 해두려는 건가요?
quit claim하고 나한테 양도된 재산이라도 이혼시에는 개인명의재산(결혼전 재산빼고요..) 공동재산 할것 없이 다 재산분할할때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 했다고 노하지 마시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늘 조언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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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pm 3:07:00
108.--.208.58 |
| 강변입니다.
34번님, 사람들이 재산양도를 왜 하는지 왜 제게 물으시나요 @_@ 저야 알 수 없죠.
유명한 가수인 프랭키 밸리는 자기가 죽으면 아이들과 아내가 생활비 걱정 없이 살라고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보험 어카운트는 아내의 이름으로만 만들어줬죠. 이 생명보험의 성격에 대해 이혼시에 분쟁이 있었고, 아내의 주장은 어카운트가 혼인기간중에 생겼으니 부부의 공동재산의 성격이었으나 타이틀을 아내 이름으로만 만들어줬고, 이 어카운트를 뚫은 이유 자체도 밸리가 죽은 후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비를 걱정해서 였다는 증언이 있었으니, 60만불 상당의 생명보험금은 (조기해약해도 적금처럼 돈을 받는 보험)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밸리는 생명보험을 만들 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은 맞고, 어카운트 홀더도 아내 혼자로 세웠던 것도 맞지만, 혼인기간 중에 만들어진 재산이니 공동재산의 성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결론은 대법원에서 프랭키 밸리의 손을 들어준 걸로 마무리.
위에 설명했듯 가만히 뒀으면 공동재산이었을 재산을 한 쪽의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부부 상호간의 신탁의 의무를 져버렸다는 presumption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고 우선 증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자율 잘 받자고 집 살 때 quitclaim deed 싸인하셨다고 게임 끝이 아니라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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