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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pm 10:49:00
67.--.93.34 |
| 안녕하세요. 답글에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하나 답이 너무 간단하셔서( 왜 그건만 그렇게 간단해보이는지...) 질문 올립니다. 꼭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건 2-3주정도, 그 전에 저하고는 4-5주 정도 한집에서 완전 남남처럼 지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 양육비가 문제입니다.
그로스로 제가 연봉 4만5천정도, 남편은 2만불정도.. 전 직장생활하고 있으니 제 연봉은 정확한 것이고 남편은 자영업이라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2살 3살반이고 유아원비만 한달에 2천, 남편이 유아원비만 준다고 하면 아이들 데리고 정말 협소한 곳으로 가야할것 같은데, 한 천불정도 생활비로 더 받아서 나갈수있을까요? 인컴 증명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서류상인컴은 없습니다. 다만 모게지 등등 나가는 돈이 많아서 인컴과 익스펜스가 일치하지 않는다를 증명할수 있을것같기는 하나, 그나마 다 시모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은 아이들 키우겠다고 저보고 옷만 챙겨서 몸만 나가라는데, 제가 속풀이 글에도 올렸지만, 남편은 게임 중독인거 같고 바람까지 나서 도져히 아이들을 챙길수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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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pm 5:10:00
68.--.109.171 |
| -내일부터 법 변경- --- 뉴욕 no fault 이혼 -
안녕하십니까? 뉴저지 강변호사 입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2010년 10월 13일부터 뉴욕주가 no fault divirce 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말인즉슨 뉴욕주에서도 뉴져지와 같이 유책배우자없이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며 곧 따라서 합의 이혼을 도출함으로써 빠른기간에 이혼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을 권장하지 않는 저로서는 글쎄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아뭏튼 뉴욕주의 변경된 법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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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pm 5:12:00
68.--.109.171 |
| - 뉴욕 주 양육비 신청이 거절당한 경우 -
86 그리고 95번님
노티스가 온 원인이 있을 겁니다. 원인이 없이 그냥 노티스가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님께서 법원 히어링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요구하는 인포를 보내시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온 편지나 노티스 그 어떤것이든간에 살펴보시고 알려주십시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비청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뉴욕이 될지 텍사스주가 님께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님 혼자서 이혼을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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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pm 5:46:00
68.--.109.171 |
| - NJ 401k 와 별거 -
96 그리고 97번님
남편분이 401k 가 없다는 가정하에 남편분께서는 님의 401k에 대하여 equitable distribution (아마도 50%) 에 대하여 marital portion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인을 시작한날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날까지의 축적된 액수에 해당합니다. (from the Marriage to THE DATE OF FILING COMPLA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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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pm 5:55:00
68.--.109.171 |
| 98번님
지난번에 같은 내용으로 질문주셨던 분이신것같은데 제가 저번답변에서 5만불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리지르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실 경우에는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다만 수없이 보아왔던 사례로 경찰이 출두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일이 커질줄 몰랐다.. 남편 혼만 좀 내주려고 했다" 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저로서는 님의 명확한 상황판단하에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곧 위험한 상황을 참지만 마시라는 당부와 함께 아무일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겁만 준다는 식의 경찰출두역시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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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pm 6:37:00
208.--.62.103 |
| 뉴저지 강변님, 98번입니다.
맞아요.. 지난번 5만불 때문에 질문했었습니다.
이번의 경찰을 출두해 관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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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pm 9:01:00
173.--.23.147 |
| | 안녕하세요..86번입니다..제가 있는 곳을 플로리다이구요..제가 혼자이혼을 했다는 얘기는 3년전에 제가 큰수술을 한국에서 받고 2개월을 한국에 있는 사이에 전남편이 재산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와 한2주쯤 안정을 취한후 어느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그때 아들둘의 나이가 12살9살이었구요..저는 그남자가 떠난후로도 4개월이상을 침대에 누워생활을 해야했었지요..걸을수도 운전을 할수도 없고 그남자를 의심해본적이 없어서 돈이 그렇게 없어졌을꺼라고는 상상도 하지못했었습니다..그후 제가 몸이 회복이 된후 아이들과 밑바닥부터 다시시작해서 생활에 어느정도 안정을 찾은후 리걸서비스해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아이들 아빠가 하와이에 있다는 소식을 듣긴했지만 그곳에서 양육비문제까지 함께 서류를 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오래걸린다고 하기에 그때는 그 남자와의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만 앞서서 양육비를 제외하고 이혼신청을 해서 끝을냈었지요..그러다가 작년에 강변님의 글을 읽고 아이들의 양육비는 엄마에 자존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이다라는 글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양육비신청을 플로리다 칠드런스디팟트먼트에 신청을 했었습니다..오래 기다린것같은데 간혹 서류가 왔었고 별달리 중요해보이지는 않았었어요..거의 마지막으로 온서류는 아이들 아빠에게 7월에 제가 사는 곳 법원으로 오라는 명령서류였는데 저에게도 카피를 보내는 거라는 서류였습니다..지금은 아이들이 더 자라서 이젠 큰아이가 16살을 한달 남겨놓고 있습니다..아이에게 차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아이들이 클수록 들어가는 돈은 많아져서 저는 주 6일씩 하루에 10~12시간씩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 아빠라는 사람은 육개월에 한번 100불에서 200불 보냄니다..이젠 아이들과 자주 연락도 하고 지금은 뉴욕에서 젊은 여자와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는것 같은 데 아이들과 전화통화하고 연락을 하면서도 양육비는 보내지않고 있어요..그러다가 이런 서류를 받고 모든것이 다 취소되었고 기대할것이 없다고 듣고 나니 기운이 빠지고 의욕도 없어지네요..이제 어째야할지 모르겠습니다..지난번에도 제 사정얘기를 원조강변님께 길게 얘기드린적이 있어서 대충 짧게 제 사정을 얘기드렸는데 이제 저는 어찌해야할까요...정말 억울하고 속상하네요..그치만 두분 강변님께는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날씨가 쌀쌀해졌을텐데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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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am 7:37:00
173.--.100.82 |
| 안녕하세요 강변호사님?
질문페이지 4번에 101번으로 질문 올렸는데 조언을 듣지 못해서요...아마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와 버려서 못보신 모양이에요....
한번 가셔서 읽어보시고 간단하게나마 가이드 부탁드릴께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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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pm 12:48:00
64.--.167.197 |
| | 뉴욕에서 양육비는 작년 세금보고의 17% 인가요 아니면 현재 페이첵의 17%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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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am 11:04:00
206.--.202.194 |
| - 이혼 합의서 조항 -
99, 100, 101 그리고 102 번님
어떠한 조항을 넣으시는가하는 것은 님이 원하시는 조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 여러가지 조항에 대해 남편분의 반대가 있으시면 결국 두분은 합의이혼쪽 보다는 재판이혼에 이르게 될 확률이 큽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인께서 아무리 장래월급 세금 내역서 공개조항을 넣고 싶으셔도 상대방이 동의안하시면 합의서작성이 불가능신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불이행시 회사에 통보 조항을 넣는 것을 과연 남편분이 합의하실지 저는 의문이 들고 또한 퇴직금의 일부를 받는 조항또한 님이 원한다고 남편분이 순순히 합의를 하실지 그것또한 의문이 듭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의 수순을 밟으시되 어쩌면 그전에 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액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두분이 서로 많은 부분 양보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쪾의 욕심이 과하면 결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분이 합의하신 내용을 이행할 의도로 작성되어진 합의서는 이혼판결시에 함께 제출되어서 판결문의 일부로 merge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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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am 11:06:00
206.--.202.194 |
| 101번님
정신 이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하실 경우나 그 반대로 님의 소송에 답변을 하실경우 님의 정신정신면을 공격하시게 됩니다. 이때 우울증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셨는지, 그리고 약물 복용여부와 그 기간 등이 고려될것입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심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우울증 증세로 인해 아이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나 일상 생활에 문제가 되는경우 등 을 제외하고는 이점 하나 때문에 양육권이 박탈 당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어머니들은 경제능력이 없거나 남편에 비해 떨어집니다. 이또한 양육권 박탈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항들이 맞물려 우울증으로 인해 일상 생활 및 사회생활 불가능으로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수 없다는 식으로 몰고 나갈수는 있겠지요.
몸싸움이 나신경우 명백한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님의 폭력성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장한 상대방이 주장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주장한바를 증명해야 한다는 burden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님을 힘들게는 할수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분들의 협박에 우리 미시님들 절대로 미리부터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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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am 11:07:00
206.--.20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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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상 인컴과 양육비 –
103 번님
어느주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유아원비만 준다고 하면 한달에 $2000불 거기에 생활비로 $1000불 합이 삼천불이 됩니다.
이 삼천불은 연봉 사만오천인 직장인의 한달에 가져올수 있는 net income 보다 많습니다. 이 금액을 요구하시려면 남편의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모게지가 시모이름으로 되어있으시다면 모게지가 인컴보다 많다고 한들 남편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시모이름으로 된 몰기지를 남편이 지불하여왔다는 것과 현재까지의 EXPENSE를 남편이 지속적으로 지불하셨다는 증명을 하실수 있으신지요? 만일 증명이 된다고 해도 상대방은 어떠한 형식으로 예를들어 선물로 받은 돈이나 빌린돈이나 그 어떠한 변명꺼리를 끌어다 붙인다 라는게 저의 경험입니다.
남편이 나가라도 하더라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는한 나오지 마십시요. 누구 좋으라고 나오십니까? 어느주이신지 몰라 이만불에 대한 양육비 계산은 못하지만 만일 뉴져지라면 전에 링크해드린 싸이트로 들어가셔서 정보를 얻으십시요.
뉴욕이시라면 제가 오늘내로 뉴욕 양육비 RATE에 대해 답변을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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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am 11:07:00
206.--.202.194 |
| -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노티스 –
7번님
님이 뉴져지에 계셨다면 제가 뭐라도 알아볼수 있겠습니다만 플로리다 주이시니 일단 플로리다주의 CHILDREN’S DEPARTMENT 에 가셔서 기각의 원인을 알아보시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요청을 하셔야 할지 아니면 다시 REOPEN 을 해줄 수 있는지 여쭈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답변입니다.
힘내시고 꼭 양육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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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am 11:08:00
206.--.20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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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 양육비 책정 RATE -
9번님
뉴욕주의 양육비책정은 CHILD SUPPORT STANDARDS ACT라고 불리는 주의 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정해집니다. 양쪽 부모가 벌어들이는 인컴에 따른 기본적인 고정 퍼센트는 아이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이가 하나일때는 부모의 수입의 17%
아이가 둘일때에는 부모의 수입의 25%
아이가 셋일 때에는 부모의 수입의 29%
아이가 넷일 경우에는 부모의 수입의 31%
아이가 다섯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모의 수입의 적어도 35%
인컴이라 함은 월급이나 주급이외에도 PENSION SOCIAL SECURITY 그리고 DISABILITY PAYMENT 등 이 있습니다. 현재 받으시는 그로스 인컴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부모가 둘다 인컴이 있을 경우 양육하는 배우자가 받을수 있는 양육비는 부모 양쪽이 버는 금액과 아이의 수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에 양육하지 않는 쪽의 인컴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부모의 인컴이 80,000불이 넘을경우 위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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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am 11:08:00
206.--.20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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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메릴랜드 주법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매릴랜드에서도 뉴져지처럼 이혼이전에 모션을 넣어 양육권 이슈에 대해 결정을 미리 받을수 있는지 어떨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빨리 변호사를 만나셔서 양육권이나 방문권에 대해 상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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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pm 5:07:00
211.--.136.11 |
| 수고가 많으십니다 뉴저지 강변님,
motion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남편과 저는 현재 임시로 별거 중인데요 (legal seperation이 아니구요) 남편과 아이가 함께 원래 저도 같이 있었던 집에 살고있고 저만 떨어져 나와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괴롭히려고 아이를 못 보게하는데요. 저희는 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로, 이혼도 정식으로 file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못 보게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쪽 부모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motion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혼 신청에 앞서서 먼저) 들었습니다만, 제가 변호사 없이 그 절차를 빠른 시일내 밟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칼럼의 글들에서 motion관련한 정보가 있었지만 대부분 이혼 file후에 법원에 신청하는 케이스들로 기억나고 저 같이 이혼 신청 이전에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17번 썼는데요, 뉴저지라는 걸 안 밝혀서 17번을 지우고 다시 18번으로 등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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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am 8:35:00
206.--.202.194 |
| - 뉴져지 양육권 Motion -
17 그리고 18번님
법원의 family division 으로 가셔서 divorce file은 하지 않았고 양육권에 issue에 대하여 왔다고 말씀하시고 non-dissolution case information sheet와 certification in support of application 을 작성하셔서 담당자와 면담을 신청하시거나 혹은 케이스에 따라서 담당자를 배정받으셨을때 위의 서류를 가지고 가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시작하던 초기에 도와드린 몇건의 경우에는 일단 방문하셔서 서류를 받아오셔서 집에서 작성하시고 직원에게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해 면담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것이 변호사 없이 하실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일단 court custody가 성립되고 나서 양육비청구의 수순을 밟으시면 됩니다. 이때 이혼서류가 파일되셨을 경우에 pendente lite relief 라는 motion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 motion 이 좋은가하는 점은 이혼소송이 길어질 경우 대부분 판사는 이 motion 에 대해 이혼판결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액수의 금액을 한시적으로 판결해줍니다. 그래서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높은 금액에 당황하고 그 금액을 내는 동안 우리손님은 "우아하게 앉아서" 이혼소송을 비교적 여유있게 진행할수 있다고들 저희들끼리 말을한답니다. )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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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pm 2:58:00
66.--.211.197 |
| 변호사님 저도 지금 pendente lite relief motion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결혼 생활중 임신과 아이 육아로 인해 일을 못 했고 지금도 일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우리는 1년 별거를 해야 합니다
이 motion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칼럼을 하나 열어 주시던가요
지금 전 변호사 비용과 모든 유틸리티 보험 등등 을 요청 했구요
이렇게 motion이 신청이 된 경우 전혀 서포트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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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am 9:33:00
206.--.20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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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dente Lite Relief (P-L) -
21번님 보십쇼. P-L 은 이혼 판결이 나기전에 법원에 상대방으로(남편) 하여금 support 가 필요한 배우자에게(미씨님) support 를 해주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본 취지는 혼인기간동안 두사람이 유지해왔던 standard of living 을 유지하게끔 한다는 것으로 흔히 “marital status quo”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혼인기간중에 님과 상대방이 유지해왔던 lifestyle 을 기준으로 하여 적당한 level의 support 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보통 합의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이혼 판결이 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지요. 이 때 단순히 어느한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결정으로 인해 나머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자 … 뭐 이런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둘이서 이혼하기로 합의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이니 재산 분할이니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재판을 하는 동안 결혼생활중에 생활비를 제공했던 남편이 “이제 이혼할것이니 생활비를 안주겠다..” 혹은 많은 경우 “양육비도 못준다. 배째라..” 라는 식으로 나올경우 혹은 주긴 주되 그야말로 쥐꼬리만큼의 돈을 줘서 도저히 (기본적인)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날릴수 있는 카드가 바로 P-L입니다. 따라서 두분이 혼인기간중에 유지하던 standard가 P-L의 기본으로 고려되는 것이지요.
P-L support award 는 법원에 certification 을 접수함으로 시작되는데Certification 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Case Information Statement이 있으며 이 CIS의 주된 내용은 미시님의 respective income, 재산, 매월들어가는 지출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미시님의 lifestyle 의 factual circumstances를 보여주는 서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maintenance 와 support 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support 를 받는 사람(미시님들) 의 need, 두 사람의 현재 생활 수준 그리고 support 를 하는 사람(흔히 남편들) 의 수입수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흔히 요구되어지는 relief로는
(1) 매월 생활비 (child care, 몰게지, 유틸비용 과 개인지출등을 포함)
(2) medical 과 dental 보험의 지속 unreimbursed health care expenses 에 대한 contribution.
(3) 다른 보험 지속 ( 집보험,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등)
(4) 부부공동 재산의 은닉 및 처분금지
(5) 변호사와 코트비용 청구
(6) 전문가 고용비용 청구 등이 있겠습니다.
P-L 요구가 다 받아 들여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support 를 요구하는 배우자가(미씨님) 재산이 충분한 경우, financial resources가 있는 경우 혹은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P-L award는 거부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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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pm 5:19:00
69.--.239.204 |
|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이혼을 하고 지금은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3년전쯤에 이혼을 할적부터 별다른 직업이 없고 특히나 제대로 세금보고를 하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관계로 이혼할때 그시점의 세금보고액수(자영업을 했었는데 최소한의 금액을 세금보고해서 굉장히 세금보고를 조금했었답니다)로 정해진 약 $250정도의 최소한의 양육비조차도 주지않았고 저도 제 수입으로만 여지껏 살고있었는데요...
지금은 수입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많이나아진걸 아는데도 제가 수입이 아주 나쁘지 않은걸아니까 아이 양육비를 줄 생각을 아예안하고 있네요...저도 그동안은 줄사람이 안주는데 어쩌나 하고 거의 포기하고 제힘으로 살았는데 아이가 아직 대학가려면 9년정도는 더있어야하게 어리고 해서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먼저 어떤 순서부터 차례로 시작해야 하는지요... 전남편은 뉴욕이 주거지입니다... 아이와 저는 뉴저지에 살구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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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pm 10:26:00
66.--.211.197 |
| 변호사님 저 21번 입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나도 감사 드립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네요 지금 제 상황은 정말 최악이어서 더이상 떨어 질 때도 없는 지경인데... 그래도 조금 희망이라도 보이네요 전 남편이 전기 수도 보험 등등 모든것을 끊어 버렸거든요 전 지금 남편이 영주권을 해주겠다고 하고 안해 줘서 직장을 잡고 일할수도 없게 해 놨기 때문에 일도 못하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되 찾아 오기 위해 싸우고 있거든요.... 조금 이라도 희망이 생기는거 같아서 이제 숨 좀 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고 정말 정말 강변님 짱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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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am 9:06:00
61.--.145.67 |
| | 강변호사님, 11번에 답변주신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에 합의문을 멀지한다는 뜻은 재판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까지 갈 경우를 말씀하신 건가요? 재판전에 금액에 합의했다면 재판문에 상관없이 개인간의 계약서 형식으로 공증받으면 되는 건가요?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안 줄 수 있는건데 그러면 제가 골치아프게 소송걸고 판결문 얻어도 재산 빼돌리고 안 주면 그만인 거 아닌가요? 회사통지조항은 합의가 힘들거라고 하셨는데 보통 어떤 조항을 강제성을 위해 넣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울합니다. 남편이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자는 말을 안 하는 게 절망스럽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늙어서 그런지 저보고 목소리도 변했다 피부도 완전히 버렸구나 세파에 시달려서 그렇다 라고 하는데... 허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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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am 8:06:00
24.--.32.237 |
| - 합의서 -
28번님
재판 전에 합의에 이를경우에도 이혼 판결 hearing 날에 판사가 싸인한 판결문이 나오는데 divorce decree 혹은 divorce judgment라고 하며 이에 합의문이 p-1이나 때에 따라 J-1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법적 효력이 생기겠지요?
법적효력을 위해 넣는 조항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바라신다면 판결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의 되어야 겠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대방이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이럴경우에 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나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꼼꼼하게 서류를 살펴주실것이고 또한 상대방이 요구가 부당한지의 여부와 합의진전이 빠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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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pm 3:06:00
24.--.3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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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양육비 -
23번님
먼저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아이의 jurisdiction 입니다. 이혼을 뉴욕에서 하셨을 당시
이혼을 하실때 child support worksheet 과 support collection unit information sheet 등의 서류를 작성을 하시고 판결을 받으셨는지요? 판결문에 나온 금액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육비가 밀린 경우) 해당 가정법원에 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주는 form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에도 상대방 income 이 많아졌다면 이에 대하여 modification 을 법원에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가정법원에 가시면 필요한 form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뉴욕 퀸즈 카운티라면 합의이혼 law clinic에서 근무하는 Mr. Garcia (718) 298-1193 (718) 298-1193 에게 전화를 하셔서 여쭈어 보십시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전에는 이 친구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안내를 잘해주었습니다. 다만 영어가 안되시면 통역하실수 있는 분에게 전화를 거셔야 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The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UIFSA) forms 이라는 것을 작성하셔서 뉴져지 해당 카운티 가정법원에 가시는 것인데 이 form 의 종류가 많아서 안내를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UIFSA는 다른 상대방이 다른 주에 있을 경우 현재 거주하시는 주에서 양육비, 배우자 서포트 등의 요청에 쓰실수 있는 것인데 제가 미시님의 뉴욕의 어느 카운티에서 이혼하셨는지 모르기때문에 뉴욕에다가 요청을 하시는것과 뉴져지에서 요청을 하시는 두 방법을 적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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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am 10:22:00
24.--.32.237 |
| - 뉴져지 가정 상담소 법률 상담 -
안녕하십니까?
내일 금요일 뉴져지 가정상담소에서 가정법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합니다. 신문광고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관계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기때문에 전화번호를 남기겠습니다.
Korean Family Service Center of AWCA
1329 Teaneck Rd. Teaneck, NJ 07666
Hotline 877-862-1116
Office 201-86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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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am 10:49:00
71.--.207.46 |
| | 저 1번인데요, 103으로 답글을 달아주셔서 이제서야 봤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뉴저지인데요, 전에 링크를 알려주셨다는데, 그 링크를 찾을수가 없어서요.. 여기에 한번만 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콘도 한개, 듀플랙스 한개, 모든 모게지는 신랑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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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am 9:24:00
69.--.239.204 |
| | 변호사님 저 23번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방법알려주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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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pm 1:47:00
24.--.32.237 |
| - New Jersey Child Support Guideline-
33번님
http://www.judiciary.state.nj.us/csguide/app9f.pdf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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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pm 2:02:00
24.--.3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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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Jersey Child Support -
34 그리고 35번님
집나가는게 유리하다는 말씀이 잘 이해는 되지 않사오나 집나가는게 이혼에 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와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으로 가시게 되는데
(물론 실제 재판전에 합의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80%이상입니다만) 재판에 가시면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키셔야 합니다. 본인이 진행하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되실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압니다. 이런 답변을 보시면 "저런 답변 나라도 하겠다... 변호사 선임하라는 말 누가 못해?" 하시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할까요란 질문에 어떠한 명쾌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혼이 진행될시..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지킬수 있다고 판다되면 그까이꺼 변호사 없이도 하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진행이 맞는 것인이 혹은 missing 하는 점이 있지나 않는지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당구알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번 말씀 드렸듯이 저는 "얼마나" 양육비를 받으실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데 "얼마나 " 받으십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양육비는 양쪽 부모가 벌어들이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의 New Jersey Child Support Guildline 싸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파심으로 한마디 더.
남편이 변호사를 샀다는 말씀은?단순히 변호사를 샀다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divorce complaint 가 본인에게 serve 되었다면 주어진 35일안에 ( 기간연장을 받지 않으신 경우에) 반드시 answer하셔야 합니다. 글의 맥락으로 보아 현재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인듯 보이는데 확인해보십시요.
그리고 소송하면 변호사비가 많이 드나요란 질문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변호사비는 시간당으로 charge 가 됩니다. 대부분 제가 아는 변호사들이 시간당 $250~400정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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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pm 2:08:00
24.--.32.237 |
| - 미주리 알리모니 -
37번님
안타깝게도 저는 미주리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미주리에도 Alimony (maintenance)라는 것이 있습니다만...미주리는 알리모니가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아뭏든 미주리에도 알리모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가정법원에 가셔서 받아오시는 것이 가장 update 되고 정확한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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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pm 2:21:00
76.--.172.21 |
|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왔네요..
뉴욕인데요..우리 남동생인데..한국에 올케와는 십여년전부터 별거하고 고통받고지내다 한국에는 형제간이 없고 다 미국에있고 누나있는 미국에들어온지 10년되었고 영주권자 입니다.한국에 올케는 미국에 들어온적 없고 다른남자와 살고있고(별거이유,올케의바람) 아이들 다 자라서 (29세,32세)동생이 이제는 한국에가서 살생각없고 이혼을하려는데 한국에서 당연히 협의이혼 해줄지 알았는데 막상 하려고하니 이혼을 안해주려 하는 이해안되는 상황입니다. 이혼을 꼭 하려하는데 이런상황에 어떻게 하면 할수있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저렴하게 할수있는방법으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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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am 6:31:00
71.--.207.46 |
| 변호사님, 33번으로 답글 달아주셨는데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쵝오~입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제가 원하는만큼의 양육비를 받을수는 없을듯합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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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am 8:13:00
61.--.145.67 |
| | 강변호사님. 28번입니다. 남편이 장래지급 위자료를 계약서 형식으로 써서 공증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이행시 미국에서도 강제집행력이 생기나요? 인터넷 같은 데 샘플계약서 같은 게 없을까요? 이 계약서 작성만 위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정해지나요?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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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am 9:59:00
24.--.159.185 |
| - 위자료 계약서? -
28 번님
계약서 형식으로 써서 이혼시 제출하셔서 이혼판결문에 merge하셔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에 샘플계약서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만 위임할 경우 대부분 $500 입니다. 다만 합의이혼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 $1800~2000.00 정도에 다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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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pm 1:35:00
24.--.159.185 |
| - 한사람은 미국에 한사람은 한국에 -
42번님
이혼절차는 제가 여러번 설명드린적이 있어서 생략하고요. 한국으로 소송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합의이혼은 한국거주하시는 상대방이 싸인하라고 지정한 곳에 곱게 싸인해서 다시 fedex 로 보내서 우리가 법원에 default 로 판결날자를 요구하면 되는데.. 님동생분은 말씀하신데로 올케분이 순순히 싸인을 안하신다는데서 일이 복잡스럽게 변해버립니다.
이혼 소송장을 상대방에세 송달해야 하는데 미국내 소송에 있어서는 양당사자간의 소송장의 송달은 , 물론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소송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를 통해 직접전달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한국으로 소송장을 전해야 할 경우 미국서 처럼 제 삼자가 소송장전달을 하고 certification of service 에 내용적고 싸인하고 한국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에서 "안돼! 안받아죠!!!" 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헤이그 송달 조약" 에 의해 대한민국 중앙당국인 "법원 행정처" 로 송달 촉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는 다른 합의이혼과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이땅에서 바람피는 것들이 사라질까요? 그날이 오기는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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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pm 4:12:00
76.--.172.21 |
| 강변호사님~42번입니다. 답변주셨네요..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개인이 해야하는지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실텐데...또 여쭈어봐서 죄송합니다..
동생이 거주하는곳은 뉴욕 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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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pm 4:15:00
76.--.172.21 |
| 아...42번인데요,잊은것이 있어서...
올케의주소를 자녀들도 아무도 모르고 올케도 가르쳐주지 않는답니다.
아는것은 핸드폰번호 뿐인데...어떻게될런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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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am 7:19:00
24.--.159.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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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7 그리고 48번님
모든 이혼 소송은 본인이 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동생분의 경우는 아무래도 변호사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한국가셔서 이혼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편이 더 절차가 쉬울수도 있습니다. (그르나 기간은 미국진행보다 오래걸릴것입니다)
올케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관계로 뉴욕 법원에 ex parte 이혼을 (상대방이 없이 혼자서 이혼 할수 있는 방법) 요구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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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am 8:54:00
76.--.172.21 |
| 강변호사님~ 답변 해주신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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