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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am 6:30:00
24.--.159.185 |
| 텍사스 강변호사님.
새로운 방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뵈올때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에 제 눈이 다 멀뻔 했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와 진다는 것은 복중에 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요. 며칠전에도 제 딸이 친구에게 "내 언니는 텍사스에 있어!!!" 라고 자랑을 하더이다.. 이번에 상당히 많이 친해진것같습니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느무 이뻐지면.....안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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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am 1:38:00
67.--.123.31 |
| 뉴져지 강변님.
헉.........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__@!!!
강남역 8번 출구.............................................
따님을 텍사스 언니네 데리고 놀러와 주세요.
2월 쯤엔 손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동설한에 감기 조심하시고, 곧 뵐 수 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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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pm 6:03:00
69.--.80.171 |
| 강변님 양육비 재조정 신청글에 글을 올렸는데 뒤로 밀린글이라 혹시나 못보실까봐 글남겨요 ..
제글읽고 답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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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am 6:20:00
24.--.159.185 |
| | 5번님 어떤 질문이신지 찾을 수가 없군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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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pm 11:23:00
98.--.172.133 |
| 캘리 산호세에 사는데..
둘다 영주권자입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영사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법원??
다른 글들을 읽어봐도.. 답을 찾을수 없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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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am 3:22:00
69.--.80.171 |
| | 안녕하세요 14번 글에 44 덧글입니다. 다시 글올렷어요, 항상 좋은 정보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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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am 7:31:00
24.--.159.185 |
| 10번님
먼저 말씀드릴것은 이 칼럼을 연재하시면서 미씨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분은 현재 텍사스에 계시는 강정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 뉴저지에서 가정법 프랙티스 하고 있는 강지나변호사라고 하며 현재 강정아 변호사님의 칼럼중 뉴욕 뉴저지 가정법에 대한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테네시 켄터키 지역은 도당체 어느 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구글맵에 아무리 찾아도 켄터키 주의 테네시라는 것도 없으며 그렇다고 테네시 주의 켄터키도시를 말씀하시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가정법은 주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때문에 테네시와 켄터키주는 서로 다른 가정법체계를 가지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해당 가정법원에 가셔서 여쭙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가정법원에 문의하시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님이 알고자 하시는 form 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존재하는 것인지) 그이후에 어떠한 hearing 이 따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아실수 있으실 것이며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를 아신 이후에 혼자 진행이 힘드실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후에 변호사를 찾아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어가 안되신다고 하시는데 주변에 영어를 하실수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해보십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져지 주는 삼년마다 법원에서 양육비 조정에 관한 notice가 옵니다. 이때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에 따라 hearing 이 열리고 order가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지금 !! 오늘 당장 가정법원에 연락을 해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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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am 7:34:00
24.--.159.185 |
| 7번님
저는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모릅니다. 제가 드릴수 있는 답변은 법원에서 합의이혼을 하실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영사관에서 합의이혼이 되는지 여부는 직접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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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8 am 6:23:00
72.--.97.33 |
| | 아는 친구가 9월말에 합의 이혼 신청했습니다. 판결문 받을때까지 얼마 기다려야 될까요. 마음이 힘들어해서 떠나고 싶어하는데 우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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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8 pm 2:31:00
75.--.245.20 |
| 친구를 통해서 이 사이트를 알게되고 그동안 글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얻고 여기까지왔습니다..
남편이 가족<딸..20 아들18살 그리고저>몰래 다른주에 사무실을 준비하고잇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가정법에있고 법정에 나타나지않아 5년 접근금지명령을 받은상태이고원래는LA에서
일을하고있었는데 1년전부터 아틀랜타에 일을하면서 준비한것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이혼전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이혼을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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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9 pm 6:57:00
69.--.38.117 |
| 뉴져지 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둘 있구요(8살 . 4살) 1년 반 넘게 여자관계를 정리 못하고 지금은 아파트 까지 얻어주 가족을 속이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저도 그냥 참고 기다려 보려 하는데 남편이 이젠 집에 생활비도 제대로 안주고 있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혼얘기를 몇차례 했었는데 제가 원하면 해 주겠다는 군요. 재산도 없고
본인 월급은 다 주겠다고 (4천불정도) 합니다
근데 남편은 이혼하려면 인컴문제도 있고 자기월급이 모두 제 어카운트로 디파짓되는게 말이 안된다고 그냥 별거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요
전 전업주부로 인컴이 없습니다.
그냥 합의로 해도 월급을 다 받는조건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해 놔야 되는건지요
변호사 없이 그냥 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저지 가정법 세미나 날짜는 다시 잡혔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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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9 pm 11:35:00
67.--.123.31 |
| 지나가다.. 원조 강변입니다.
7번님, 칼럼에서 "어디에서 이혼"으로 검색해 보시면, 묻고 계시는 문제가 아주 자세히 다뤄진 글이 있습니다. 답글들까지 다 읽어 보시면 여기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한 답을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글들을 읽으신 건지. 뉴욕/뉴져지 강변님 페이지에 캘리포니아 질문을 올리신 걸 보며 갸우뚱 했네요.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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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am 7:06:00
24.--.159.185 |
| - 뉴욕 합의이혼 소요시간 -
13번님
해당가정법원 - 뉴욕 혹은 퀸즈 기타 등등.. 에 전화하셔서 여쭈어 보십시요.
제가 9월 달 뉴욕주가 no fault 로 바뀔때에 퀸즈카운티에가서 합의이혼시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해 물어볼때만해도 "No one knows" 라는 짜증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카운티마다 접수되는 소송건수가 다르므로 카운티마다 소요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법원에 전화하셔서 index넘버를 불러주시고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여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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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am 7:14:00
24.--.159.185 |
| - 뉴저지 이혼 -
15번님
이혼합의서에 월급조항을 넣으시고 싸인 및 공증을 받으시고 판결날자에 판결문과 함께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남편은 이혼하려면 인컴문제도 있고 자기월급이 모두 제 어카운트로 디파짓되는게 말이 안된다" 라는 말씀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월급모두를 안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본인에게 디파짓했다가 주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없이 그냥하시려면 뉴저지 가정법원에가셔서 pro se 로 합의이혼하시는 서류를 받으시거나 웹싸이트로 가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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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am 7:45:00
173.--.87.34 |
| 뉴욕입니다.
딸아이가 있구요 양육비를 월 600 받고 있답니다...2가지가 궁금해서요.
1-재혼을 하면 양육비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2-전남편이 또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제가 못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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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am 9:00:00
24.--.159.185 |
| - 뉴욕 양육비 -
19번님
1. 일반적으로는 19번님이 재혼을 하셔도 남편은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전남편이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을시, (undue hardship)남편쪽에서 양육비 금액의 조정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상황이 아주 많이 지금까지와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이상 법원을 convincing 하기는 힘들겠지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남편에게 줄줄이 비엔나처럼 딸린 식구들이 생겼고 실직까지 하셔서 목구멍에 거미줄을 쩍쩍 쳐대는 반면....... 마음씨 착한 전처는 착한 부자남자를 만나 재혼해서 럭셔리 작렬하는 삶을 산다고 가정할시.. .. 뭐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법원이 양육비를 조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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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am 9:28:00
173.--.87.34 |
| | 19번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맞이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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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am 8:34:00
66.--.190.162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뉴욕에 사는 애기엄마인데 1년전쯤 텍사스강변호사님께는 이 칼럼을 통해 상담응 드린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남편에게 목 졸린 애기엄마 라는 글이 어딘가에 있을겁니다^^.
2년이 넘게 ACS케이스와 재판, 별거 Order of protection이 이어지고있어서 지칠대로 지친데다가 지금은 거처도 없어서 DV shelter를 나와 지금은 또 homeless shelter신세네요. 남편이랑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결심했는데 아는 변호사님도 돈도 법적지식도 없습니다. 강변호사님께 조언을 얻고싶은데 연락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Happy Holi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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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pm 3:27:00
67.--.89.157 |
| 안녕하세요, 뉴져지고, 2살 애기가 있고요,
남편의 위협,협박,다때려부수고 숨이멎을것같이 위협하는 언어폭행,
어제는 애기가 울어 잠깨웠다고 애기랑 저를 입에담지 못할 욕설과 공포스러운 행동 다 때려부쉬고 던지고,
애기까지 팰려고 해서 제가 안고 막고 12시에 안고나와서 차에있었어요. 3시간을 돌아다니다 잠들어 안고 들어왔는데 또 소리지르고 문 부셔져라 닫고 개지랄에 오늘도 그러고 제 컴퓨터 못쓰게 다 분리해놧어요.
혼자 갑자기 성질나면 그래요.
임신때부터 이랫구요, 산후조리때도 저를 밀치고 수건감은주먹으로 머리 쳐서 안경날라가고 그랬어요,
제 몸에 증거나 멍같은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미친듯이 잘못해다고 무릎꿇고빌고, 정신병자에요.
어제 애기까지 공격 한거 보고 이젠 못살겠습니다.
저와 이 개짐승은 노동허가카드까지 받은 상태구요,애긴시민권자.
모든생활비는 한국서 시부모님이 전액보내주세요.남편은 이제 졸업해요.취직할 생각도 안하지만,
앞으로 지가 여기서 돈벌이를 쥐꼬리만큼 하게될수도 있고요
전 진짜 이 새끼랑만 떨어져 있으면 살겠어요. 제발 그냥 정.상.적인 생활하고 사는게 소원이에요
새끼꼬라지를 보아하니 어디 생활비를 벌어다줄 생각도 전혀없구한데,
별거나 이혼시 계속 시부모님께 애기랑 저 생활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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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am 7:50:00
208.--.161.56 |
| 안녕하세요? 뉴욕이구요 1살반, 2살반 애기가 있습니다.
이혼 하려고 결정했구요 근데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하는지,
남편은 신분이 없고 저는 영주권자고 아이들은 시민권입니다.
나편이 신분이 없어서 비지니스고 카드고 모두 제 이름으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보여요.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고 빚은 절반씩 나눌수있는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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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pm 10:53:00
67.--.50.79 |
| 뉴저지에 살고 부부모두 영주권자이구요
폭력남편 제대로 겁한번 주려합니다
아직 이혼 결심은 안했구요
지금도 얼굴에 멍이 있고 사진은 찍어두었구요
일이 커지는것도 싫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알까봐 신고는 안했구요
만약 집말고 다른곳에 있을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후 경잘이 집으로 찾아온다는지 남편을 경찰이 주시한다는지 할나요??
아님 경할한테 솔직히 겁만 주려한다 해도될까요??
그리고 사진등으로 서류로 하는 협박방법은 없을까요??
절실히 조언 부탁드릴께요
만약 이혼을하게 되면 경제적 능력은 남편이 낫지만 저도 일은 해요 폭력문제로 아이들 제가 키울수 있을까요?? 남편은 주말만 보는정도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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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am 6:45:00
24.--.159.185 |
| 27번님
연락기다렸으나 없으시네요. 좋은 해결바랍니다.
32번님
별거나 이혼시 시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즉 언제든지 시부모님마음대로 주거나 안주거나 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 별거나 이혼은 부부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권리도 없는 제 삼자에게 지불을 강제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불 각서등이 있다면 계약법으로 연결시킬수는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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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am 6:48:00
24.--.159.185 |
| 뉴욕 양육비
33번님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수 있으실지는 님의 글로서는 대강의 그림도 나오지 않습니다. 뉴욕 뉴져지 가정법 상담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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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am 7:05:00
24.--.159.185 |
| 가정폭력
34번님
저에게 협박 방법을 물으신다니...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저의 입장은 절대 가정폭력은 간과해서는 아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신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신고하셔서 잘못한 것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처한 입장이 아니라 쉽게 말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집말고 다른곳에 있을때 신고를 하시면 (시간이 흐른후에도 신고가 받아들여진다는 전제하에) 남편이 체포될것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원하시면 접근금지가 가능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hearing 날짜가 잡히고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경찰에게 남편을 그냥 겁만 주고 싶어서 신고한다...입장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요. 님께서 경찰이신데 어떠한 사람이 와서 겁만 주고 싶다.. 라는 말을 들었을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혼시에 폭력성을 근거로 양육권을 주장할때 이 폭력성이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다른 요소를 근거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꼭 이 폭력성하나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결정시 아버지의 폭력성은 어머니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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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pm 5:38:00
61.--.87.93 |
| 뉴욕이구요..
지금 현재 미혼 그리고 임신 8개월 입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은 여기 다 쓰고 싶지만 지금중요한게 아니니 생략하고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 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출산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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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am 8:39:00
24.--.159.185 |
| (혼인외 ) 생부의 아이 양육비
38 번님.
생부에게 양육비를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나서 생부 확인을 받으신다음에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아이 birth certificate에 아버지 이름을 넣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육권 청구의 법원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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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pm 12:02:00
24.--.159.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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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져지에서 프랙티스하고 있는 강변호사 입니다.
금년도 일월달 무료 법률상담이 1월 28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장소는 티넥에 있는 뉴져지 가정상담소이며 선착순으로 10명만 받습니다. 한분에 시간할당을 30분씩 잡았었는데 백퍼센트 시간초과를 했던 경험상 10분만 예약 받겠습니다.
가정법은 저와 또다른 가정법을 하시는 변호사님이 하겠고 예약에 따라 필요하다면 이민법 그리고 finance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파산, 론모디상담, 차압 등등 을 상담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뉴저지 상담소 전화번호는 201-862-1118 이며 일간지에 광고가 나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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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pm 12:10:00
24.--.159.185 |
| 이어서
예약을 해주시는 분과 직접 통화를 하시려면
201 862-111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오셨으면 합니다. 저로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하루 결근을 하면서 나가는 일이기때문에 제가 아무런 도울일이 없는 분이 오셔서 한시간 내내 신세한탄만 하시다가 가면 정작 상담이 필요하신 분 차례가 가지 않아서 양해를 바랍니다.
이혼이나 양육비 등 어떠한 법적 조언도 필요치 않고 다만 누군가가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을 바라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일이 토요일일때 오시면 시간구애 받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28일날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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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pm 8:45:00
67.--.95.104 |
| 안녕하세요... 뉴저지 사는 애기엄마 입니다.
제가 오늘 자고있던 2살반 된 딸을 잠긴 차에 25분정도 나 두었다고 Child Endangerment charge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애기를 차에 두고 잠깐 화장실 간것이 죄라는 것을. Police Report에는 제가 쇼핑한걸로 되어 있어요.
애기랑 경찰서 가서 police report같은거 쓰더니 손도장 찍고, 사진 찍고 그리곤 집에 가라고 하더라구요. 한 10일정도 뒤에 court에 나오라는 말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얼마 안되서 쇼샬서비스에서 왔더라구요.. 저랑 이야기하고 남편이랑도 이야기하고.. Social Service에서 오신분은 우리집 보시고 저희랑 이야기해 보신뒤에 정말 실수 였다는걸 이해하시더라구요. 특히 미국이 아니 다른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실수를 할 수 있고 자기도 그런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근데...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하지요?? 어떤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지, 어느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저 이제는 범죄자로 살아야 하는 것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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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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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6 pm 9:05:00
173.--.1.42 |
| | 안녕하세요 강변호사님. 저는 2살된 아들이 있고 이혼한지는8개월되어갑니다. 이혼하면서 settlment에 이혼하자마자 아이데이케어 $600씩 3개월받고 그다음부턴 서로 상의해서 같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받지못하고 저혼자 아이 데어케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probation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3분의 1정도가 받지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2009년 택스리턴 받은것도 반반나누기로 했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motion이란걸 하라는데 그런경우 변호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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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pm 1:06:00
24.--.159.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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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 Endangerment Charge -
안녕하십니까?
뉴져지에서 가정법 프랙티스를 하는 강변호사입니다.
코트에서 지정한 날짜에 코트에 꼭 나가셔야 합니다. 뉴저지에서는 child endangerment charge 가 심한경우 felony 까지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님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defend를 하셔야 하겠지만. 한겨울이라는 점, 시간이 화장실갔다오는 시간이 25분이라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는 점, 아이가 어리다는 점등을 생각할때 쉬운 케이스가 아닐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코트에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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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pm 1:33:00
24.--.159.185 |
| - Motion to enforce Litigants' Right or Motion to enforce the Judgment -
안녕하십니까? 뉴저지에서 가정법 프랙티스하고 있는 강변호사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motion 은 법원의 order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님의 경우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을 시,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하는 motion 입니다.
Notice of Motion 과 더불어 상황에 따라 7~8개의 서류를 작성하시어서 file 하시고 상대방에게도 serve 합니다. 이경우 motion date를 정하기위해 코트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님의 경우 $600불씩 3개월 받고 그다음부턴 서!로!상!의!해서 부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법원order 를 change하셔서 일정금액을 정해놓으시는 편이 앞으로의 삶이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서로 상의하에 조정한다고 하면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99% 님과 같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probation court 를 통해서 받는 금액을 받지 못한경우 probation court 에서 action 을 취하지 않으셨는지요?
2009년 택스 리턴에 대한 내용이 이혼 decree에 order로 남아있거나 settlement agreement에 들어가 있는지요?
Motion 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는 해볼수 있지만 대부분 경우 (아메리칸 룰) 자신의 변호사 비용은 자신이 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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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pm 9:22:00
72.--.48.105 |
| | 안녕하세요. 뉴욕이고요. 현재 양육권 재판이 진행중이며 진행될 동안 반반씩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프로 제가 다 돌보는데 아이아빠쪽은 아이 할아버지가 거의 다 돌본다고 해도 맞는게, 아이아빠가 아예 아이랑 살지도 않는 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할아버지, 아이 할머니, 아이 이렇게 셋만 살고요. 아이아빠는 다른 데 산답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 체크하러 온다는군요. 아이할아버지와 저 둘이서 아이를 돌보는데요. 아이아빠가 방해만 안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이 음식, 옷, 병원관련, 스케쥴 조정 기타 등등 서로 도와가며 잘 하고 있는데요. 아이 돌보지도 않고 아이와 같이 살지도 않고 따로 사는 아이아빠가 controlling,이 심하고 툭하면 트집잡아 경찰을 부르려고 합니다. (against me. 이미 예전에도 트집잡아 경찰 부르고 그랬음) 멀리서 자기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리고 절 바꾸게 한다음에 쓸데없는 질문 해대며 이래라저래라하고 저와 아이 할아버지와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아이아빠만 빠지면 저와 아이 할아버지는 둘이서 아이를 잘 돌볼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저와 아이 할아버지가 갖는게 말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실과 생각을 판사에게 말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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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3 pm 4:40:00
96.--.57.19 |
| 안녕하세요. 위 44번에 글올린 사람입니다. 댓글감사드립니다. motion을 준비하는 과정 서류7~8개를 준비해야 한다니 상당히 까다로울거 같군요. probation officer과 상담하면 넘 짜증을 내고 저보고 자꾸motion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motion에 관한 비용도 어느정도나 드는지,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는지 아님 제가 직접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뉴져지 하켁섹에서 이혼했는데 지금은 뉴욕에 살고있습니다. 애기 아빠는 뉴져지에 살고있고요. 이럴경우 뉴져지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낳을까요?
2009년 택스리턴에 관한건 settlment에 둘이 반반씩 나눠서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둘다 이혼할때 court에서 사인했고요.
그리고 아이유치원 비용을 settlment에 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선임했던 변호사가 얼마가 들지 확실하지 않기때문에 그때 가서 정해도 된다고 해서 그랬던것입니다. 그때 정하는게 낳았던거군요. 한번정하면 바꾸기가 쉽지않을거라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아이유치원에 관한비용(유치원 tution, ride and part time baby sitter)이 $1200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얼마를 부담할거냐고 물었더니 제가 얼마를 버는지 paystub을 달라는데 제가 그래야하나요? 그리고 이혼후에 court에 애기아빠가 자기 paystub copy를 줬으니 저보고 거기서 달라고 하라는데 court에 가서 case number주고 받을수 있나요? 아님 probation office를 통해서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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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am 8:03:00
24.--.159.185 |
| - 뉴욕 child custody -
47번님
안녕하십니까? 뉴저지에서 가정법전문으로 프랙티스하는 강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어머니와 아버지사이의 분쟁입니다. 생부가 생존하고 있고 법의 눈으로 볼때 양육권 분담에 대해 제외될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이 생부를 양육권에서 제외시키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생부를 제외하고 조부와 어머니가 양육권을 사이좋게 나눈다고 할시, 법원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단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시고 조부 조모가 visitation right을 주장하였을때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에 주장에 무게를 두고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의 경우라면 생부가 양육권의 그림에서 제외된다면 좋은 분위기내에서 이러한 visition 조정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생부가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아이의 best interest of child 기준에 의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 이상 생부를 제외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권분쟁중이시니 법원으로 하여금 best interest of child 기준에 의해 어머님께서 primary child custody를 가지도록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생부가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그 의무를 조부모에게 떠맡기고 아이 양육에 방해되는 행동을 일삼는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은 어떠할지요? 그리고 생부에게 visitation right 을 가지게 하여 직접 아이를 만나러 오도록 스케줄을 만드심이 어떠할까요? 물론 글의 내용으로 보면 그 방문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분이신것같으니 그분이 아이를 언제 만나는지 안만나는지 시간과 장소등 자세한 내용을 꼭 기록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머님께서 양육권을 가지시고 그 뒤에 조부모님과 협조하에 아이를 양육하심이 좋으실듯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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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am 9:30:00
24.--.159.185 |
| - child support enforcement -
안녕하십니까? 뉴져지에서 프랙티스하고 있는 강변호사 입니다.
44/48번님
Motion 을 혼자 하시려면 뉴저지 법원싸이트에서 Motion 에 관한 package를 다운 받으셔서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고 (님의 경우 8~9가지가 필요합니다.) Motion 날자를 받으셔서 상대방에게 최소 24일전에 serve하시고 확인서류와 함께 법원출두날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혼자 하실수 있으시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Motion 은 들어가는 서류와 follow-up해야 할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Motion은 일반적으로 한번 들어갈때마다 charge를 하고 법원출두시마다 시간당 charge를 하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혹은 case에 대해 flat으로 받으시기도 합니다.
많은 미시님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이 Motion 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시다면 양육비에 관해서는 Title IV-D Child Support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심은 어떨까요? 요즈음에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거나 order가 나온 해당법원에 가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아이 유치원 비용을 알수 없었기에 미리 정하지 않으셨다는점은 이해되고 한번 정하면 또 절차에 따라 변경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수도 있다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라면 합의 내용에 아이 양육비(대략적인 예상, 예를들어 기본적으로 얼마 플러스 앞으로 유치원등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비용분담에 대해 – 반반씩 부담 혹은 %로 부담등)내용을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저의 경험상 많은 이혼케이스 들이 이혼후에 거의 예외없이 남편들은 이핑계 저핑계 등으로 철저하게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재조정을 할망정, 숫자를 적어놓는게 최소한의 우리 미시님들의 보호대책이라는 생각때문입니다.
Paystub 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님의 경우 법이 정하는 양육비산출을 위해 요구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엄마와 아빠의 인컴합계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양육비가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님의 글만으로는 이혼시에 결정되었다면 나중에 번거로움을 피하실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군요. 어차피 양육비 분쟁이 시작된다면(Motion 이든 아니면 agency를 통해서건 ) 서로의 financial status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님과 남편분도 pay stub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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