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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3-09-22 am 11:18:00
173.--.156.197

결혼하고 남편이 결혼전 집에 몰게지를 같이 내게되서 제 이름을 올린다고 Quit Claim 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넣었는데, 이 서류가 포기각서였던가요?

4 ***

2013-09-22 pm 6:03:00
98.--.8.243

혈혈단신.

5 ***

2013-09-26 am 5:17:00
76.--.245.89

캘리지역이구요 결혼후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가 집을 사고, 집에 대한 세금을 남편이 냈을경우 나중에 이혼시 공동재산이 되는게 아니라 다시 제 재산으로 할수 있는건가요?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곧 재가 사업체를 팔게 되는데요 그 돈으로 남편이 자기 빚을 갚아달라는데요 결혼초부터 돈 달라고 남편과 시댁에서 문제를 일으켜 여러번 이혼고비를 넘기고 있는터라....참....빚갚아달라그리고 자꾸 부담을 주는것도 나중애 이혼시 어떤 협박이 될수 있는지요. 언어폭력도 있는굥우 어떻게 증거를 남기는것이 가장 좋으며 또한 현재 결혼샹활 7년에 애가 둘인데요 제가 시달린 결혼생활로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호시탐탐 부인 재산만 노리고 겁주는 남푠과 시댁으로 부터 제 아이와 저를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인데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6 ***

2013-09-27 pm 5:44:00
74.--.253.66

강변입니다.

1번님, 인터넷으로도 marriage records를 뽑아볼 수 있지 않나요?? 구글은 해보셨는지. 비용을 지불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어터니 써비스를 통해 조사를 해볼 수는 있는데요. 제 생각엔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는 게 훨씬 싸게 먹힐 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는 카운티에 되어있지 가정법원에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2번님, 칼럼 공부를 하다 마셨나봐요. 우선 어느 주/카운티인지 말씀 없으셨으니, 캘리포니아로 간주하고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읽어 보시고 이 칼럼을 읽어 보셨는데도 타운하우스에 본인이 행사할 재산권이 없는지 질문을 하셨는지.. 분명 이 페이지에 올려진 칼럼에서도 본인이 타운하우스에 재산권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그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를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콘도 improvement에 들어간 돈도 community가 reimbursement claim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간단히 설명 되었듯. 재산분할, 양육비, 배우자부양비 이런 이슈들이 다 있는 분이 왜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제가 답답하네요. 인근 변호사 찾아 가셔서 자세히 상담 받으세요. 잘 해결 되시길.

3번님, 결혼전에 남편 명의로만 되어있던 집을 혼인기간 중에 재융자 들어가면서 융자에는 님 이름이 올라가고 집에 관해서는 quitclaim deed에 싸인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Quitclaim deed는 집에 대한 재산포기 증서가 맞습니다만. Transmutation에 자세히 다뤘고, 이 칼럼에서도 다뤘지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싸인을 하신 거라면 이 증서를 set-aside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인근 변호사 만나서 자세히 상담 받아 보셔야 겠네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4번님, ^^ 지적 감솨. 수정 했습니다~

5번님, 글쎄요. 님의 문제는 직접 상담을 하더라도 한 시간안에 끝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인터넷 상으로 몇 줄 적어 설명된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대충 이론만 정리해 드리면 상속받은 재산은 님의 개인재산이나, 위에 설명되었듯 돈이 commingle되거나 해서 재산의 성격이 섞일 수 있습니다 (개인 vs. 공동). 그럼 tracing이란 걸 해서 개인 vs. 공동이 몇 대 몇인지 계산해야 하고, 규모에 따라서는 그 계산에 들어가는 회계감정사 비용만 십수만불 들어갈 수 있죠. 님이 상속받은 재산 100%를 투자해 님 명의로 집을 샀다고 할 경우, 그리고 그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tracing이 가능하다면 이 집은 님의 개인재산이지만, 첫 줄에 언급하신 것처럼 남편이 그 집에 대한 세금을 낼 경우, 그에 대한 reimbursement right을 당연히 주장하게 되구요. 현행법으로는 세금을 낸 것으로는 부동산의 성격이 바뀌지 않아서 이 일로 인해 집에대한 재산권이 남편에게 생기지는 않지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일이죠. (이 이슈가 워낙 자주 법이 바뀌는 거라서요) 그리고 본인 사업체도 있는 분이 왜 본인 집 세금 내는 데 남편 도움을 받아야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구요.

또한 캘리는 유책사유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빚을 갚아달라고 부담을 주건 말건 이혼시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언어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폭력이 있으면 이혼을 하셔야 하는거죠. 언어폭력을 참고 살았으니 이혼시 무슨 보상을 해달라는 건 캘리포니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신변에 위협을 준다면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하고 이혼을 들어가는거지, 참고 살다가 보상을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론입니다. 인근 변호사 만나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신 후 카운셀링을 받던 뭘 받던 하셔서 이혼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7 ***

2013-10-01 pm 11:09:00
107.--.213.61

안녕하세요 강변님,
정말 많이 망설이다, 망설이다 답글달아봅니다.
저는 LA 카운티 내에 사는 아이 하나있는 직딩맘입니다.
둘다 시민권자이고 결혼생활 6년만에 이혼준비하고있어요.
자잘한 감정이 쌓였고, 잠깐 별거해보았다가 인연이라 믿고 합쳤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둘이 차분히 했고, 한국말 못하는 남편은 친구가 이혼할때 고용한 이혼변호사 이미 알아두었다고 합니다.
생활은 별다름없이 각방쓰며 같이 아침저녁먹고 아이돌보며 잘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힘들다기보다 멍 합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시간 나실때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려요.
1) 챙피해서 지웠어요...
2) 대부분의 재산이 co-mingling of assets인데 (401k외에 거의 모두 joint), 이럴경우 재산분할은 반반이 되는지요?
컬럼 읽은것으로는 반반인건데, 솔직히 따지면 남편이 좀 더 가지고 결혼했어요...
둘 인컴은 비슷합니다. 제 월급으로 생활했고, 남편 월급은 세이빙(집장만위해)에 모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전 현금을, 저는 집(리파이낸스하면서 공동명의로 바꿈)과 현금을 가지고 결혼했고,
결혼생활동안 저는 유산받은 돈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조인트에 들어갔구요.
3) 아이 custody는 남편과 얘기했을때, physical은 저 (남편은 visitation right), legal은 함께. 양육비는 반반. (아직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고요) 더이상 의논해야할것이 있을까요?
4) 변호사와 첫 만남에 재산서류(financial advisor에게서 받은 summary) 외에 무엇을 가져가면 도움이 될까요?

그냥 질문드리면 혼날까봐 3일동안 열심히 칼럼읽었는데, 아직까지는 생소한 법쪽이야기보다는 재미있던 여담만 머리에 남았네요. 글재주가 너무 좋으셔서요. 앞으로 계속 읽고 또 읽고 구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8 ***

2013-10-02 pm 1:06:00
74.--.253.66

강변입니다.

7번님, 엘에이 사신다면서 이런 장문의 질문을 올리시다니.. 직딩맘이라고 하시니 시간이 넘 없어 그러신걸로 이해하고 한번 봐드리겠습니다만, 다음번엔 상담 받으시는 걸로..

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위에 설명 드렸듯이 co-mingled asset도 2640 tracing이 가능하다면 reimburse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들이 각기 어떤 성격의 재산인지도 중요하구요. Financial institution 에 있는 joint account에 들어간 건 tracing을 못 한다는 판례가 있고 법도 있는데요. 재산의 form이 변형됐어도 tracing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부동산에 들어간 개인재산은 tracing이 확실히 가능하구요. 혼인기간중에 모인 돈은 누가 벌었건간에 공동재산입니다. 누간 번 걸 쓰고 누가 번 걸 저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산은 위에 설명됐듯 comingling 없이 묶어두셨으면 개인재산 성격을 유지합니다.

3)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글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4) 가정법 상담은 케이스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이슈가 다 다르니까요. 재산분할 및 tracing 이슈가 있으신 분이니 본인 개인재산을 tracing하는 서류도 필요하실테고 인컴에 관한 서류 (세금자료, paycheck stubs 등)도 케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상담부터 이런 서류를 다 가지고 오는 분들은 없습니다. 보통 상담시에는 상담오신 분의 얘기를 듣고, 케이스를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겠다고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죠.

그럼, 계속해서 열공 하시길. :)

9 ***

2013-10-02 pm 1:19:00
107.--.213.61

7번인데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몇번이나 할까말까 망설이다.. 못했습니다.
강변님, 제가 denial상태인것같습니다.
상담하는 순간 설마설마하던 이혼이 현실이 될것같고, 가족친지 한명도 없어서 더더욱 혼란스럽네요.
한국사람 말많고 좁은 이 동네에서 아이 학교 선생님, 부모들에도 말이 들어갈 것 같고, 솔직히 용기가 안났습니다..
인터넷상에 질문을 올리고도 몇번이나 지웠다 다시 올렸다 하다 또 지우려 왔는데, 정말 빨리 댓글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10 ***

2013-10-04 pm 12:35:00
74.--.253.66

강변입니다.

7/9번님, 상담하는 순간 이혼이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막연히 이혼을 생각하던 분들이 현실감이 생기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죠 - 같이 살아야하던 말아야하던, 현실적,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니까요. 가족친지가 곁에 있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어차피 본인 혼자 내려야 할 결정이고, 그에 따라오는 책임도 혼자 져야 하는데요. 그리고 님의 경우에는 이미 별거도 해봤고, 별거 후에 내려진 결론이 이혼이고, 남편은 이미 변호사를 알아봤다고 하는데, 님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법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denial phase라고 하시니, 안타깝네요. 다 알고도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알고 안 하는 사람은 상황이 닥치면 할 수 있다는 옵션이 있는 반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칼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닥쳐도 아무것도 못하고 뒷통수 쌔리 맞는 거지요. 그럼, 부디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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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3-10-28 pm 9:35:00
50.--.110.164

변호사님,전 결혼 3년차인데 남편과 너무 싸우고 남편이 싸우기만 하면 나가라고 합니다.현재는 이혼이야기까지 오고가고 있는데요,,,아이는 아직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전에 남편집에 관련한 권리가 없다는 혼전계약서를 쓰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2년차쯤에 그 집을 팔고 새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새집을 장만을 할때는 명의에 제이름도 올렸습니다.그 뒤에에는 저도 파트타임을 하면서 모게지를 조금씩 보태었는데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결혼기간이 짧기때문에 저는 아무런 권리없이 이혼하고 몸만 나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새집에 관한 어느정도 권리가 있는지요?

13 ***

2013-10-29 am 11:52:00
74.--.253.66

강변입니다.

12번님, 어느 주인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라면 위에 설명된대로 결혼기간중에 공동명의로 구입한 집은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다운페이를 남편이 원래 갖고있던 집을 팔아 남은 돈으로 했다면 남편이 written waiver을 싸인하지 않은이상 다운페이에 넣은 돈은 reimbursement right을 갖습니다. 혼인기간중에 몰기지에 돈을 보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칼럼 너무 안 읽어 보셨네요. 지금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님 싸인이 없으면 집은 팔지도 못하고 재융자도 못하는데 무슨 얼어죽을 몸만 나가라는 소리는 하는지. 인근 변호사 만나 상담 받으세요.

14 ***

2013-11-16 pm 5:13:00
70.--.78.131

안녕하세요. 강변님.
남편과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전에 제 이름으로 집을 샀습니다. 다운페이는 찬정엄마가 도와주셨구요.
집은 2011년 9월에 제 이름으로 융자 받아서 샀고 법적 혼인신고는 2012년 1월에 했습니다.이번달에 재융자를 또 제 이름으로만 할경우 이혼을 한다면 남편이 제 집에대해 재산분활을 할수 있는지요?사는곳은 아리조나 입니다

15 ***

2013-11-17 pm 2:59:00
76.--.233.100

강변입니다.

14번님, 아리조나는 community property state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중에 증식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방금 아리조나 판례를 뒤져보니 위에서 아리조나에도 캘리포니아의 Moore/Marsden formula와 비슷한 포뮬라를 쓰네요. 2009년에 판례가 뒤집어 졌습니다, 그 전에 쓰던 포뮬라에서. 사건정보 드립니다:

Barnett v. Jedynak, 200 P.3d 1047, 219 Ariz. 550 (Ariz.App.Div.1 01/08/2009)

발넷 사건 이전에는 드라호즈라는 케이스의 포뮬라를 썼는데요. (Drahos)

혼인 이전에 구입된 재산은 그 사람의 개인재산의 성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혼인 이후에 공동재산을 이용해 몰기지 등을 지불했을 경우, 공동재산이 이 부동산에 대한 일정액의 community lien interest라는 걸 갖게 됩니다. 이 lien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발넷의 판례에 의함):

C (Community's contributions to principal) + [C (Community's contributions to principal) / B (Appraised Value of the Property as of the Date of the Marriage) X A (Appreciation of the Property during the marriage)]

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에 몰기지로 쓰인 금액 + 혼인기간 중의 pro rata appreciation을 따져서 그 만큼을 부부의 공동재산권으로 인정해 줍니다.

재융자를 하시면서 남편 이름을 넣을 경우는 이 재산의 성격 자체가 부부공동재산으로 변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설명된 포뮬라와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기시는 것이구요.

재융자시에 남편도 명의에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인근 변호사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확실히 받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예상하셔야 할지에 대해 저는 조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16 ***

2013-12-01 pm 1:51:00
172.--.109.87

제가 경제적 건강상 형편이 열약해서 남편에게 양육권을 줄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립하겟다고 일을 시작하긴햇지만 너무 적어서 그 월급으로 혼자살 형편도 안되는데 이럴경우 spouse support 신청할수잇나요? 신랑도 한꺼번에 위자료를 줄만할 재산ㅇ없는 월급쟁이지만 다달이 보태줄형편은 되거든요.뭘포함데서 써포트 해달랄지 모르겟네요..조언부탁드려요.

17 ***

2013-12-20 am 8:48:00
65.--.204.54

강변님,
여긴 플로리다주이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 집(집1)을 구매해서 모기지를 갚고 있다가 결혼후 공동명의한다면서 제게 QuickClaim Deed에 사인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때 미국으로 온지 얼마안 되어서 믿고 했는데 그게 포기각서인지 이제서야 알았네요 휴~. 결혼 1년 후 그 집을 리파이낸싱하면서 모기지를 더 받았서 남편이 갚아가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남편이 받은 유산과 남편이 벌은 돈으로 새 콘도(집2)를 (이건 모기지없이) 공동명의로 구입했어요. 이 때 남편이 벌은 돈이 결혼 후 벌은 돈인지 결혼 전 벌은 돈과 섞였는지는 저는 몰라요.

위에 유산이라고 썼는데, 그게 친척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분의 집을 팔은 돈을 남편과 남편부모,남편동생이 나눠가진건데, 유산이 맞는거죠?

그럼 집1, 집2, 혹은 두 집 모두 중에, 재산분할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18 ***

2013-12-20 pm 12:08:00
99.--.199.85

강변님 안녕하세요. 긴히 물어볼말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후 부모님이 집을 장만 하셨는데,집명의에 동생2명의 명의와 제 이름으로 집을 장만했어요.이후 부모님이 세금이며 모든것을 다 지불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절 아무것도 안내고요.궁금한점이 이혼시 이 집에 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 일리노이 주 입니다

19 ***

2013-12-28 pm 5:25:00
108.--.157.102

강변입니다.

16번님, 어느 주인지 말씀 안 하셨습니다. 또한 본인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남편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이는 몇대 몇 프로로 돌보고 있는지에 따라 캘리포니아법 상으로도 양육비를 줘야할지 아니면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막연히 다달이 보태줄 형편은 된다고 하시는 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는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을 뽑습니다. 판결문에 들어갈 permanent spousal support는 프로그램이 뽑아준 액수 외에도 가정법조항 4320에 의거해 액수가 결정이 나구요. 인근 변호사 찾아가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7번님, 공지에 올렸듯이 저는 플로리다 가정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님의 정황을 가진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질문을 올렸다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님의 질문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근 변호사 찾아가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 보세요.

18번님, 윗분과 마찬가지로 일리노이주에 대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근 변호사 찾아가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 보세요.

20 ***

2014-01-27 am 9:30:00
198.--.255.2

안녕하세요. 강변님
저는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번의 경우인데 이게 애메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결혼후 집을 살때 시부모님께서 일정금액을 모기지로 보태주셨습니다. 이돈은 아들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다면 시부모님 또는 지금 남편에게 줘야하겠지요. 이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상당량의 모기지와, 나머지 세금은 부부공동으로 갚았습니다. 모기지, 세금은 공동계좌, 추가로 갚은 돈은 제이름의 수표로 내고 있었습니다. 둘이 벌이는 살면서 비슷한 수준이고 약간의 모아둔돈과 주식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을 비쌀때 구매하고..현재는 집값이 많이 낮아져~ 모기지나 세금등을 많이 냈지만..집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집을 팔아서 시부모님이 주신금액을 빼고 나면 남는돈이 크지가 않습니다. 현재 집을 팔게되면 손해가 많이 나게 되는거죠. 이게 문제이네요.
제경우는 시부모님의 주신돈과 집판매 후 금액의 남편의 몫을 집이외의 재산에서 나온 금액으로 모두 현금으로 처리해줄태니 현재 집을 제게 넘겨라...
남편 역시 집팔면 나올돈을 집이외 재산으로 처리해저 절 줄테니 나머지는 법대로 나누고.. 집은 남편이 가지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경우에는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머 둘중 한명이 포기하지 않은다면 손해를 많이보고 집을 파는경우가 생기는데... 이혼하는 마당이라 서로의 편의를 봐주기는 어렵나 봅니다..
이럴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현명할지요..

21 ***

2014-02-14 pm 3:18:00
172.--.9.65

강변입니다.

20번님, 제가 메릴랜드 가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다만 쌍방이 똑같이 집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쌍방이 다 만족할만한 해답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근 변호사 만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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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14-03-18 pm 9:49:00
50.--.217.93

저주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전에 남편이 남편이름으로 집을 구입했고 몰게지도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한지 12년이 되었고 저는 전업주부예요...집을 팔지 않고 이집에 제 이름을 넣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혹시 남편이 사망할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24 ***

2014-03-24 pm 6:19:00
172.--.9.65

강변입니다.

23번님, 공지에 나와있듯 저는 워싱턴주 가정법을 모르니 법적으로 도움될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명의 이전은 굉장히 손쉽게 이뤄집니다. 그냥 원래 주인이 명의를 부부로 바꾼다는 deed에 공증서명 받고 해당관할서에 접수만 시키면 됩니다. County registrar's office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가 뭔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세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구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25 ***

2014-08-11 am 3:51:00
159.--.4.157

엘에이사는 싱글맘입니다 올 해 작은 콘도를 구입했는데요, 저 혼자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텐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생명 보험은 이미 자식에게 되어 있어서 등록금이나 집 페이먼을 그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제가 어떤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하나요? 아들 하나 현재 17세입니다.

26 ***

2014-09-23 pm 2:54:00
108.--.208.58

강변입니다.

25번님의 질문은 wills and trust 를 하는 변호사에게 물으셔야 하는데요.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Lynette S. Kim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면 잘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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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15-02-25 pm 8:14:00
45.--.20.169

안녕하세요 캘리사는 애기 엄마입니다 . 시아버님이 한국에서 남편 이모이름으로 와이어로 삼만불 제 통장으로 결혼신고하기전 3주전쯤에 집다운페이먼트로 보태라고 넣어주셧습니다. 그리고 남편 통장으로는 7만 넣어주셧구요. 아버님이 의료보험 medicaid할려고 미국재산 다 처분하고 돈 없는 거처럼 대잇어서 이모이름으로 돈이 들어왓습니다, 이혼하게다면 다운페이먼트 해주신거 저는 한푼도 못받게 대는건가요? 결혼전에 받은거니 삼만불이라도 받을수 있는 확률은 잇는건가요? 집은 거의 일년뒤에 삿습니다 돈 받은지...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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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16-12-01 am 10:46:00
108.--.222.60

강변입니다. 28번님, 올려주신 글을 이제야 봤네요. 죄송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시 혼인기간 중에 산 집은 공동재산으로 분류되고, 개인재산이 이 집에 투자된 게 있다면 그 권리주장을 하는 사람이 개인재산의 근거를 입증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28번님은 집을 살 때 혼인신고 전에 님의 통장에 보유하고 있던 삼만불을 다운페이먼트로 넣은 기록을 근거로 삼만불은 가정법 2640조에 의거해 환수해야 하는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시면 되고요. 남편측에서 이 돈이 자신의 아버지의 돈이 세탁되어 들어갔던 것 뿐이라고 법정에서 주장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쉽지는 않겠지요. 시아버님이나 시이님이 증언을 하신다고 해도 결국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란 걸 대놓고 증명하는 것이고, 그들의 증언에 얼마나 판사님이 신빙성을 싣어주실지는 미지수일테니까요.

혼인 후에는 통장의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기간중에 생긴 돈은 공동재산이라는 추정이 성립되지만 혼인 이전에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것이라는 추정이 있고, 그것을 반증하려면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써서 남의 통장에 내 돈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건데요 (아주 힘든 과정). 님의 계좌에 돈 들어온 후 commingling 없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곧바로 다운페이 할 때 돈이 나왔다면 큰 무리 없이 개인재산 환수 주장 가능하실 것이고, 그 계좌로 공동수입이나 재산이 들락날락 했다면 입증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 있겠지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31 ***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32 ***

2017-02-06 pm 5:43:00
108.--.222.60

강변입니다.

31번님, 22번글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 정확히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타부타 답을 드릴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서류들 다 챙겨서 인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33 ***

2017-10-11 am 7:54:00
45.--.14.126

안녕하세요. 저는 1번 케이스 입니다. 결혼한지 막 4년이 넘었습니다. 결혼전 집을 사고 다운 페이도 제가 하고 지금까지 제 개인통장에서 모기지 페이먼이 나갔습니다. 세금도 제가 내고 남편의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 남편이 번돈은 남편이 다 썼습니다. 남편의 불성실한 결혼 생활로 이혼을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4 ***

2017-11-08 pm 4:51:00
108.--.222.60

강변입니다.

33번님, 어느 주인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캘리포니아라는 가정하에, "개인통장"이 어떤 의미의 개인통장이죠? 내 이름만 들어가 있는 통장이라도 결혼 기간 중 내 수입이 그 통장에 들어갔다면 그 안에 있는 돈은 공동재산 입니다 (보통 남편 혼자 돈을 벌어도 그로 인해 증식된 재산이 공동재산이듯). 따라서 원래 내가 갖고있었고 혼인기간 중 내가 번 돈이 한 푼도 섞이지 않은 개인재산"만" 들어있는 계좌에서 몰기지와 세금을 내셨다면 Moore/Marsden 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Moore/Marsden calculation이 적용될 겁니다. 그럼, 이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