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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1 pm 1:29:00
24.--.66.14 |
| 안녕하세요 강변호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타주로 이사를 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아빠와는 결혼하지않었고요 가정폭력으로 해어지게 돼었습니다 아이와 저에대한 학대로요 2년동안 접근금지 신청도 받었었고요 벌써 5년정도 됐네요 지금은 아이 아빠가 아이에 대한 방문권은 없지만 일주인데 한번씩 보고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바쁠때는 한달에 한번정도만 보고요 제가 얼마전에 결혼을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얼마전 출산을해서 지금의 남편과 전 남자칙구의 아이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여긴 시카고고요 뉴욕으로 남편 직장문제때문에 이사갈 계획이있는데요 첫째아이를 데리고 가야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님 편지를 서서 싸인만 받고가도 돼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양육비 500불을 받고있는데 혹시 다른 주로 이사간다해서 양육비가 끊기는건 아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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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pm 3:52:00
108.--.158.161 |
| 강변님, 팬으로서 오랫동안 글 기다렸어요. 오늘 칼럼 넘 재밌네요.
안그래도 이 케이스 본처에 애인에 뭥미? 했었는데 역쉬 강변님 스타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몸 많이 안 좋으신 거 같은데 건강 챙기시고요 늘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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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pm 7:47:00
71.--.14.198 |
| 2년전 이혼을 결정하면서 강변호사님의 칼럼을 많이 접헀었는데 참 어렵고도 힘든시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너무 힘든 시기 혼자였기에 어리버리 제대로 정해놓치 않은 합의 이혼으로 지금 이혼한지 2년쨰인데도 전남편으로부터 고통받고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다른주에서 지냅니다.
아이들은 일년에 두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쯤에 저에게 방문하고요. 그런데 매번 저에게 올떄마다 날짜로 돈으로 사사껀껀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엔 제가 갔었습니다. 올여름에도 분명 아이들 여름 스케줄 미리짜자더니 제가 날짜 정해 보내줬는데 아이들 비행기 스케줄 보내달라니 기막히다면서 알라모니 주는것도 후회스럽고 등꼴 빠지는데 너가 원해서 애들 보는거면 너가 다 내라고 난리난리를 치내요.
말썪어봐야 정말로 인간이하라 지 편할때로 코에걸면 코걸이식이니 매번 말이 바뀌고 이혼시 정말 어리버리해서 그런거 또박또박 이혼서류에 못넣은게 정말 한이 됩니다. 합의 이혼시 변호사를 통해 했지만 그런말에 대해 들은적도 없었고 그 상황에 그런 디테일한걸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어쩄뜬 지난 과거를 어쩌겠습니까
다만 제가 지금 원하는건 이상태로 계속 살순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전문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서 아이들 비지테이션이랑 저를 방문할때 드는 비용에 대해 다시 소송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할수있나가 궁금합니다. 물론 엑스는 돈벌이도 괜챦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
전 이혼후 자유를 얻고 제 일도 시작해서 나름 이기며 자신감을 회복하며 살려노력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온 자유에 감사하고요.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싶고 차후에라도 나에게 오고싶다면 전 기꺼이 키울껍니다. 그떄까진 악착같이 자리잡아야하고요
아이들 보는걸 포기할수없습니다. 그게 일년에 달랑 두번이라도...
저 어떻해 해야할까요?
혹시 달라스쪽에 악날하게 싸워주실 변호사분 계신가요? 이런게 승산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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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pm 9:15:00
108.--.157.102 |
| 강변입니다.
1번님, 혼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헤어지면서 양육비를 받고 계시다고 하시니,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을 받으시면서 paternity,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명령서도 함께 받으셨던 건가요? 그게 아니어서 paternity judgment가 내려진 게 없이 그냥 임의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걸 받고 계시고, 양육권/방문권에 대한 명령서도 없는 상황이시라면 혼외자식에 대한 아빠의 권리는 establish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타주로 이사를 가시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만약 이미 paternity judgment가 있어서 아이 아빠로서 법적인 권리를 establish해놓은 상황이라면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타주로 가실 수 있을 것이구요. 인근 변호사 찾아 가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4번님, 화이팅 감사요~ 이 병원 저 병원 검사받고 치료 받으러 다니느라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난리들인데, 그게 맘 먹는다고 안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ㅠ.ㅠ
5번님, 저는 개인적으로 "악랄하게 싸워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달라스 쪽에서 프랙티스하는 백인 여변호사 하나가 좋은 사람이 있으니 연락해 보십시오. http://www.familylawdfw.com/alexandra-m-geczi.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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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pm 12:47:00
76.--.249.89 |
| 강변호사님께 질문 있습니다.
이혼수속중에 남편이 아내의 직장 은퇴 연금 401k 분할을 요구하는데 이것까지도 분할해서 지급해 줘야 하는지요?
대충 금액은 200,000정도 입니다.
이것이 결혼전에 입사했는지 아닌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아니면 이것도 무조건 반반씩 나눠서 지급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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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pm 7:24:00
71.--.99.17 |
| 저도 7번님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는 캘리포니아 공무원이구요, 남편은 백수로 좀 있다가 자영업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결혼한지는 15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직장을 가진 건 7년 정도되고, 남편은 5년 정도 됩니다.
평소 남편에게 자영업하면서 노후대책으로 연금 같은것도 생각하고 들라고 했는데
말로는 알았다고 하면서 안한것 같더라구요.
살다보니 어쩌다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금에 대해서 어찌되는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아이는 하나있는데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전업주부인경우 결혼 10년이상이되면 남편의 연금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 맞벌이를 했고 결혼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연금을 해놓고 남편은 연금을 전혀 하지 않은경우
나중제 제가 은퇴후 남편이 제 연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수있는 걸까요?
이혼협의사항중에 연금에 대해서 권리 포기한다고 적어놓으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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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pm 7:07:00
24.--.97.230 |
| 1년반전 남편의 카드빚이 엄청 난 것을 알게 되어서 집을 재융자 받고 제게 있던 모든 현금을 동원하고
401k에서 론까지 받아서 제이름이 함께 들어 간 빚은 청산하면서 사업체 명의로 되있는 빚과 남에게
빌려 준 돈등 절대 제게 말하지 않고 있는 재정상태를 알려 주기로 했는데...여전히 무소식이고 매월
지출이 엄청 줄어서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더니 일하기 싫다고 놀기만 하고 도박하고...
겁이 덜컥납니다 법적으로 별거라도해야 제연금이라도 지킬 수 있을까요? 평생 죽어라 일했는데
빚으로 살았다니 한심하고 나몰라라 살고 있다가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도 되고 은퇴를
준비하는 직장동료들을 보니 전 너무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맘이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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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pm 11:32:00
108.--.157.102 |
| 강변입니다.
7번님, "재산분할" 관련 칼럼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혼전계약서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혼인기간 중에 쌓인 은퇴연금도 "공동재산"으로 분류 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time rule이라는 공식에 따라 혼인기간 중에 불어난 연금의 액수를 계산해 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8번님, 무슨 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에 설명드렸듯 pension plan은 혼인기간의 햇수에 구애받지 않고 공식에 따라 혼인기간 중에 모아진 돈을 나누게 됩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소셜시큐리티를 연금이라고 부르시는 거라면 이건 본인이 직장생활을 했을 경우 본인 이름 앞으로 나오는 걸 받을 수도 있고,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한 배우자나 엑스의 소셜시큐리티의 50%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그 당사자가 사망할 시엔 (남편이건 전남편이건) 그 사람 몫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에게 자세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주는 연금은 전남편이 나를 통해 돈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는 액수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 내 걸로 안 받겠다고 권리포기 각서를 받아놓을 이유도 그럴 권리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라 IRA같은 pension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위에 설명 드렸듯 은행에 들어있는 현금과 똑같이 분할을 해야하는 재산의 대상입니다. 정확히 뭘 궁금해 하시는건지 잘 알 수가 없네요. 인근 변호사 찾아 가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9번님, 법적별거라는 제도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말씀하시는지요? 그리고 그냥 따로 산다는 의미의 "별거"는 본인 연금 보호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올리신 내용을 봐서는 주구장창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계시네요. 남편이 진 빚을 갚은 건 혼인기간 발생한 빚이니 공동빚이고, 갚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생색낼 건덕지도 없는 일이 돼버린지 오래이고. 앞으로도 남편이 주구장창 늘리고 다닐 빚도 공동빚이고. 본인이 죽어라 일해 모은 연금은 분할해야 하는 공동재산이니 말이죠. 인근 변호사 만나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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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am 12:38:00
68.--.95.133 |
| 질문 입니다.
이혼 접수 된 상태에서 합의 까지 마쳤습니다.
아직 이혼이 다 끝난 상태는 아니구요.
이혼 합의후에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파기 하고 재조정 하자고 요구 할 수도 있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생활비 보조 받기로 했는데
남편이 짐싸들고 한국으로 나가버리면 직장이 없게 되고
생활비 서포트 못할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육비 아니고 배우자 서포트 비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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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am 6:39:00
75.--.16.97 |
| 안녕하세요, 강변호사님
저는 캘리포니아 엘에이에 살고있습니다.
전남편과 몇년전 이혼하고 현재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 하나와 만 5년째 동거중인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 하나, 그리고 동거남 이렇게 4식구가 살고있습니다.지금 동거남은 분노조절 장애로 아이들과 저를 너무 힘들게합니다.
그래서 아이 둘을 제가 키우는 조건으로 헤어지려합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 물론 두 아이들도 시민권자이구여. 근데 동거남은 서류미비자로 워킹퍼밋도 없이 쇼설시큐리티 번호만있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고 택스보고도 해마다 합니다. 제가 동거남과 헤어질경우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혼소송을 해야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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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5 am 1:16:00
68.--.237.214 |
| | 안녕하세요. 아빠와 만나는날과 아이 캠프날이 겹쳐서 2달전에 familywizard에 메세지를 보내 양해를 구했는데 캠프 하루전날 안된다고 하네요.방학중이라 다른날 보낸다고 하니 코트오더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이가 커가면서 시간 변동이 생길일이 많을것 같은데 이럴경우엔 어찌해야 하는지요? 캘리고, 아빠한텐 방문권 2주에 한번 토요일 8시간만 있습니다.타주에 살고 있어서 아이 한번 아빠 한번 왔다갔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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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am 11:22:00
173.--.139.163 |
| 변호사님 참 멋지세요.
힘든분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대손손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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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pm 8:18:00
223.--.250.218 |
| 변호사님.
이혼고려중에 제가 타주로 잠시 나와있는데요.
남편이 집안에있는 저의 짐(옷.패물.등등.) 들을 다 버린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남편이 저의 모든물건을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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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3 pm 7:14:00
203.--.53.13 |
| | ...이 문제에 대해 설명 드려야겠다 했습니다...라는 이 대목에서 역시나 의식있는 강변님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꾸벅^^ 이 무더위에 건강 꼭 챙기시고! 오늘은 메릴렌드 여인이 서울발 안부를 여쭙니다. 가족사랑 더하기 열대야 덕에 화끈?하게 잘 보내고 있어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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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pm 8:21:00
24.--.47.172 |
| 강변님, 5년쯤 전에 강변님 글을 죄다 열심히 읽고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3년쯤전에 순조롭게 이혼을 잘 했습니다. 우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한번 써봅니다. 저는 초등4학년 아들이 있고 뉴욕주에 살고 있는데요. 온가족이 다 시민권이 있고 뉴욕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기회가 있어서 내년초에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생각중입니다. 아이는 물론 제가 데리고 갈거구요. 이게 문제가 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사실 덜컥 취직 오퍼에 오케이를 해놓긴 했는데, 저는 아이를 데리고 한국가는게 문제가 전혀 안될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그게 아닌거 같아서요.
제가 안일하게 생각한 이유는, 아이가 저랑 살고 있고 전남편은 육아에 전혀 관여를 안합니다.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까지 안가고 카운티 코트에서 판결났는데 커스터디부분을 보면 제가 아이를 키우고, 같이 살고, 의료보험도 제가 하고, 아이 아빠는 reasonable하게 방문을 해도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전남편이 너무너무 무책임한 사람이라 정말로 자기 맘대로 애가 보고싶을때만 가끔와서 2-3시간 놀아주고 갑니다. 지난 3년간 총 10번 정도 만난 듯 하고요. 중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카운티 감옥에 몇개월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동안은 전혀 만난적도 없구요. 이혼 전에는 전남편이 술마시고 집에서 주정을 부리고 애를 이유없이 혼내고 애한테 소리지르고 해서 제가 경찰을 부른적이 한번 있는데요. 이때 소셜워커가 전남편은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guardianship이 없다는 편지도 보냈어요. 코트에서 보낸건 아니고 소셜워커가 보냈네요. 저랑 아이는 매년 한국에 방학마다 방문을 했고, 가족들이 많은 한국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사랑을 많이 받기에 아이에게도 한국귀국행이 좋다고 저는 생각했구요. 이런 이유들로 저는 한국에 가는게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고 직접 가정법원에 전화를 해보니, 해외로 이사하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modification of custody를 해서 이사하는데 문제 없도록 허락을 받고 나가는게 좋다고 들었어요. 이런경우 제가 직접 DIY로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도 쉽게 될까요? 저는 가정법원에서 해외에 이사가도 좋고, 확실히 100프로 리갈, 피지칼, 커스터디가 엄마인 저한테만 있고, 애아빠의 방문은 제가 정해서 2년에 한번 정도 제 스케줄과 아이의 학교 상황에 맞추어서 방학때 만나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코트 오더에 써있길 바라거든요.
이런걸 제가 가정법원에 신청했을 경우, 만약 전남편이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 무사히 잘 허락이 나올까요? 전남편이 반대할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서 소송을 해야하는 건지요. 전남편에게는 잘 설명을 할 생각인데요. 아이가 한국에서 더 행복하고 또 방학때 한번씩 미국에 오면 충분히 만나게 해주겠다구요. 저는 아이 양육비도 받지않고 있는 상황이라 전남편에게 돈을 더 요구하는 건 아니구요.
저 혼자 가정법원에 모디를 신청하지 말고 우선 변호사와 상담후에 일을 진행시켜야 할까요? 전남편은 돈들고 시간없다고 아마 그냥 제가 하자는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한국귀국은 전남편이 생각도 안하고 있는거라서 반대할 수도 있을거 같구요.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변호사를 사야할까요?
내년초에 귀국하려면 미리미리 지금 확실히 해두어야 할거 같아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제가 직장을 한국으로 옮기는건 거의 99프로 확실하게 되고 있거든요. 짧은 충고라도 해주시면...너무 너무 제가 숨통이 트일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복받으실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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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0 pm 6:17:00
64.--.22.106 |
| | 현재 이혼소송이 오렌지카운티에 파일되었구요 저는 집나와 LA카운티에 머물고있는상태에 남편은 경제적여유가 많은사람이고 저는 무일푼입니다. 결혼생활 6개월이구요. 그안에 집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보낸 문자들(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비는 문자...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자같은 행동을 해온 사람) 저는 직업도 없구요.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연관되어있구요 접근금지 1년 받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이미 이혼변호사 고용한 상태이구요. 법정까지 함께 가줄 변호사(비용은 남편에게 부담지울수 있는지...)를 찾고있습니다. 강변님께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제가 당장 변호사비 지불할 형편이 못되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남들말처럼 그냥 조용히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새출발하는것이 제 정신건강에 더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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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pm 12:16:00
75.--.46.223 |
| 이혼한지 4년 됐구요.
전남편이 아들한명 (14살) 을 키우고있습니다.
제가 양육비 지급하며 한달에 한번 이틀동안 방문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때문에 다음달에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엔 어찌해야하는지요..
제 생각엔 양육비야 물론 매달 보낼수 있지만.
매달 미국을 왔다갔다 해야하는건 경제적인문제도 있구요..
그래서 전남편과 상의해서 일년에 두번 미국에오고 그때마다.
2주씩 아이와 만나게 해달라고 얘길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좀 꼭 알려주세요.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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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3 pm 10:14:00
67.--.82.115 |
| 변호사님 재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살고 있구요. 결혼생활은 10년 6개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혼 소송중에 있구요.
전남편이
1) 결혼 8개월전 grant 된 주식이 있었고
2) 곧 결혼해서 엑서사이즈는 community fund 로 했구요.
3)그 이후로 5년 정도 지나 모든 주식을 팔았고
4) 그 판돈으로 공동명의로 집 두채를 샀고 그렇게 또 5년 정도 살았는데요.
남편은 넬슨 공식 어쩌고 하면서
재산 분배가 85: 15 가 맞는거라면서 15만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강변님 바쁘실텐데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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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pm 1:51:00
108.--.208.58 |
| 강변입니다.
19번님, 제 칼럼을 5년전부터 죄다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질문을 보아하니 한 개도 제대로 안 읽어보신 듯 합니다. 저는 뉴욕주 가정법을 전혀 모르는데 어찌 본인의 뉴욕주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거라 생각하셨는지요? 게다가 뉴욕/뉴져지주 가정법 관련해서는 강지나 변호사님께서 4년 넘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방 다시 찾아 가시길.
21번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서 받을 때 배우자 부양비 신청은 안 들어갔었나요? 그 때 변호사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결혼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왜 직업도 없고 무일푼이신가요? 가정폭력 때문에 경제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아닌 이상 판사재량으로 줄 수 있는 배우자 부양비래봐야 혼인기간 반이니 3개월에 불과한데요. 혼인기간이 짧으니 공동재산 불어난 게 그닥 많지도 않을 것이구요. 변호사 고용을 통해 뭘 얻고자 하는건지를 본인이 우선 자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건말건 상담은 받아 보셔야 하겠구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22번님, 이미 한국에 들어가 계시겠네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이 방문권 문제는 상대방 부모와의 협의로 이뤄내는 합의가 최선입니다. 아이를 방학때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하건 엄마가 미국에 와서 만나건, 매달 2일씩 만났던 걸 6개월에 몰아서 2주씩 만나겠다고 제안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 아이 아버지가 협의할 자세를 전혀 안 보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들어가서 visitation을 조정하셔야 할테구요.
25번님, 넬슨공식은 뭐죠? moore/marsden 얘기하나요? 공동명의의 재산에 개인재산이 투자되어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 가정법 조항 2640에 의거해 reimbursement right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개인재산이 reimburse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reimbursement claim을 하는 사람이 burden of proof를 지기 때문에 혼인 이전의 주식이 현재 공동재산으로 흘러들어간 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남편이 입증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이건 dollar to dollar reimbursement 이구요 (not pro rata).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가 있는 듯 한데 변호사 선임을 안 하셨나요? 인근 변호사 만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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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pm 2:13:00
108.--.208.58 |
| 강변입니다.
제가 윗분들을 건너 뛰었었네요. 쏴리. 답변 갑니다.
12번님, 합의 판결문이 접수되기 전엔 합의 내용은 언제고 재협상 가능한거죠. 캘리포니아에서 배우자 부양비를 주겠다고 판결문을 넣어놓고 한국으로 나가버리면 캘리포니아 판결문을 들고 한국에 가서 집행판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전남편이 한국에 재산이나 직장이 있어야 collection이 가능하겠죠. 미국에도 한국에도 땡전한푼 없이 한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라면 당연히 enforce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할 테구요.
13번님, 동거남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Paternity action을 들어가시면서 양육권 및 양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양육권이나 양육비 판결은 받으실 수 있구요. 인근 변호사 만나 절차상의 자세한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14번님, 판결문에 정해져있는 아빠 방문권 시간에 다른 스케쥴을 잡는 건 아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캠프며 과외활동을 하게 되면 격주로 토요일을 통으로 빼는 게 비현실적인 것도 맞습니다. 두 가지 interest가 conflict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영 상대편에서 막판에 딴지 놓을 게 걱정이 되시면 사전에 합의서에 싸인을 받던지 (방문 스케쥴을 조정해 주는 것으로) 아니면 법원에 심리신청을 넣어서 방문권 스케쥴을 조정하시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미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사안이고 캠프 하루 전에 (돈 다 내놓고 아이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를 짼다고 했으니 그냥 계획대로 밀어부치시고 전남편이 법원에 뭐가 됐던 심리신청을 넣으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설명을 response에 넣으시면 됩니다. 원래 애시당초 이혼 판결문을 넣을 때 방학이나 연휴 스케쥴은 별도로 해서 넣었어야 하는데요.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modification 절차 밟으시는 게 앞으로 있을 많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리라 생각 됩니다. 그럼, 잘 해결 되셨길.
15번님, 미씨에만도 이민법 칼럼이 네 개나 됩니다. 이민법 칼럼 가서 질문 올리세요.
16번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사~!
17번님, 이혼중이라고 해도 personal property를 주인의 동의 없이 처분하는 건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가 없어졌다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을 나올 때는 자기 짐을 다 싸서 나오는 게 장땡입니다. 나중에 집에 금송아지가 천만마리 있었다고 한들 증명이 불가능하면 없어진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18번님, 뜨건 메릴랜드에서 뜨건 서울을 다녀 오셨군요. 이제 서울이나 메릴랜드나 가을이 만연하겠습니다. 엘에이는 요즘 10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 됐었네요. 건강히 잘 다녀 오셨길 바라며. ㅁㅊㄴ 널 뛰는 케이스 하나 정리하면 동부에 다녀 오려고 계획 중입니다. 곧 뵐 수 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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