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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pm 6:36:00
173.--.57.143 |
| | 새로운 내용을 알았네요. 궁금증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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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pm 12:50:00
76.--.102.235 |
|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남편을 상대로 T.R.O가 나왔고, hearing 이후 R.O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글이 Restraining Order를 신청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비와 배우자부양비까지 판결을 받았고, 남편에게는 아이에 관해 No visitation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혼서류를 접수하면 R.O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든 판결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혼이 되는 건가요? 배우자 양육비의 경우, 제가 일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일을 시작해서 수입이 생기면 상대편에서 액수 조절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또, 상대편이 분노조절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교육 이수 후에는 아이를 가끔 만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잘 알아 놓고 이혼 서류를 접수시키고 싶기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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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pm 5:47:00
104.--.12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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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8 pm 4:57:00
108.--.208.58 |
| 강변입니다.
자꾸 답글이 안 달아지는 문제로 계속 골치네요. 운영자님께 의뢰드려 놨고 검토 중이시니 곧 해결이 되리라 믿어 보구요.
이것도 올려질까 모르겠으나...
1번님, 감사 말씀 감사요. :)
2번님, 캘리포니아를 말씀 하시는 건지요? restraining order의 일부로 받은 양육권/양육비 판결은 이혼 수속 중 그걸 replace하는 new order of the court 또는 쌍방의 합의명령서/합의판결문이 대치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 신청을 하실 때 이런 게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경제력이 문제가 되신다면 legal aid를 찾아 가셔서 도움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인근 변호사 만나 상담 받고 수속 진행 하세요. 본인이 이미 받은 판결문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신데 혼자 이혼 수속을 진행할 생각을 하신다는 게 무척 우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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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8 pm 5:29:00
108.--.208.58 |
| 강변입니다.
오... 이 페이지에는 답글이 올려 지네요.
3번님, 변호사에게 건넨 모든 사건관련 정보나 서류는 본인의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원본은 돌려드리게 되어 있고, 변호사는 사무실에 5년까지 손님의 파일 사본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다 스캐너를 사용해 보관하기 때문에 사본 만드는 일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4번님, 법원에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가 sole legal and sole physical custody를 갖는 것으로 신청을 넣으시는 게 가장 깔끔할 듯 합니다. 원래 애아빠가 법적으로 애아빠가 아니니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애매하게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올려져 있어 confusion이 계속 생기니까요. Petition for Paternity를 넣으셔서 애아빠가 애아빠는 맞으나 내가 sole legal and sole physical custody를 가져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하시고, 법적으로 양육권 판결문을 받아 놓으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하시는 김에 아이 성을 바꾸는 모션도 함께 넣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legal aid 찾아 가셔서 도움 받으시면서 함께 문의를 하세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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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8 pm 5:31:00
108.--.208.58 |
| 강변입니다.
5번님, 글이 너무 두서없고 길어서 이해도 잘 안 가지만, 무슨 가정법 이슈를 질문하신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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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pm 6:25:00
76.--.165.129 |
| ======== 강변호사님, 저는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강변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물론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참 재치있게 쓰셔서 재밋게 읽고 있어요.
프로필을 보니 이곳에서 대학을 다니셨다면 청소년 시절쯤에 미국에 오신분 같은데
말투가 달변이시구 기분나쁘지 않게 야단도 치시고...
한 글 하시는 분 같아요.^^
변호사가 참으로 바쁜 직업인데 이렇게 일일이 답글 달아주는 것도 보통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다행으로 저는 가정법 문제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모양 저모양으로 도움을 받고 계시네요.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일과 가정에 많은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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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1 pm 10:34:00
169.--.38.25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LA에 살고 이혼은 여기서 2년 전에 했어요. 문제는 아이 아빠가 타주에 사는데 visitations을 두서달에 한번씩 오는데 한달전에 컨펌해놓고 일주일전에 파기하고 혹은 자기 아이를 만나야 겠다고 닷새전에 연락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안된다고 했다가 곰곰히 구글을 살펴보니 안된다는 이유도 딱히 이게 법적으로 안맞는거 같고. 잘못하면 안보여주려고 보이는게 되고 결국 나중에 언제라도 저에게 불리할수 있다고 하니 (근데 또 이혼이 종료된 상황에서 뭐 불리할게 뭐 있나싶어서 제맘대로 하고도 싶고). 이런건 제가 안된다고 하면 불법인건가요?? 답답하네요 아이가 어려서 뭐 바쁜 스케쥴도 아니라서 사실은 제 스케쥴이 바뀌는거라 너무 짜증이나서 그런거니 아이 입장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반복되면 어우.. 이게 무슨 스트레스인가 싶고. 현명한 방법이 없을가요?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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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pm 12:22:00
107.--.89.51 |
|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시댁관련 이혼얘기로 협박하는 일이 많아서 이혼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이나 애들 엄마보다도 시댁에 대해 불같은 인간이라서 저도 버티기 힘드네요...
개인재산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결혼으로 미국에 온지 8년 되었구요 미국오기전에 한국에서 일할때 모은 돈 몇만불이 있어요. 남편은 결혼시 제가 몰랐던 5천불정도의 카드빚이 있을뿐이어서 제 돈에 대해 말한적은 없어요.
결혼전 모은돈이니 제 재산인것은 알겠는데 미국와서 사는동안 그 돈의 관리를 제가 할수 없어서 돈을 많이 옮겼었어요 가족에게 부탁해서요. 어쩔땐 동생이름으로 해놓기도 했고 제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이율에 따라 이은행 저은행..통장에 넣어두곤 했어요. 엄마가 가끔씩 엄마돈을 보태서 불려놓으시기도 했고 빼쓰시기도 하고...ㅠ
정확히 trace해서 증명하기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그래도 자금출처가 분명한게 될까요?
그리고 순전히 엄마돈으로 만불씩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오실때 제 손에 쥐어주기도 하셨는데 전 물론 돈이 아까워서 집에 꽁꽁 숨겨둔채 있어요...이런 돈도 문제가 될까요? 차라리 엄마한테 갖다드리는게 나을까요?
위에 말씀드린 돈은 전부 저나 친정의 돈인데 이혼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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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pm 2:03:00
108.--.208.58 |
| 강변입니다.
5번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가정법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들은 민사이거나 형사상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 듯 한데요. 정확히 무슨 위협을 당했다는건지 쓰신 내용을 봐서는 알 수 없네요.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경찰서에 의뢰를 하시는 게 최선일 듯. 그럼, 잘 해결 되시길.
11번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중3때 와서 2개 국어 바보와 달인의 경계선을 상황에 따라 넘나들고 있습죠. 11번님도 하시는 일 및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13번님, 이혼 이후에 면접교섭권 문제로 많은 분들이 속앓이를 하시는데요. 지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아빠가 애를 보러 오기로 된 시간에 못 만나게 하면 판결문을 어기는 게 되고, 그렇다고 상대편은 매번 지맘대로 어기는 걸 내버려두는 것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인거죠. 결국 판결문에 명시된 면접교섭 스케쥴을 조정하는 수 밖에 없는거죠. 심리신청 넣으셔서 애아빠가 판결문대로 면접교섭권 행사를 안 하고있고 맘대로 스케쥴을 빵꾸내는 걸 2년째 하고 있어 아이에게도 이롭지 않으니 (아이들에게는 routine과 stability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온댔다가 안 온댔다가를 거듭하면서 그만큼 아이도 상처를 받게되고 어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아이로 크게 되니까요) 애아빠가 지킬 수 있는 스케쥴로 조정을 해달라고 (지난 2년간 얼마나 자주 왔는지 통계를 주셔야겠죠) 법원에 신청을 넣으셔서 아예 명령문을 바꿔놓는 게 최선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판결문에 면접교섭권 행사를 안 할 경우, 그 시간을 엄마가 대신 보면서 들어가는 베이비시팅 비용을 애아빠가 100% 내는 것으로 해놓는 방법도 있고요. 스케쥴을 바꿀 경우 최소 몇 일, 몇 주 전까지 notice를 줘야하는 걸로 못을 박아놓는 방법도 있고요. 면접교섭권 행사를 몇 번 이상 건너뛸 경우 면접교섭권을 줄이는 걸로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들어가지만, 양육비 많이 안 주겠다고 무조건 시행 불가능하게 면접교섭권만 최고로 끌어다놓고 권리행사는 안 할 인성이 보이는 상대라면 판결문에 안정장치를 제대로 해 놓는 게 이후의 골치아픔과 추가로 들어갈 변호사/소송 비용을 막는 방법이죠. 인근 변호사 만나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16번님, 결혼기간중에 생긴 돈은 법적으로 공동재산이라는 추정이 생깁니다. 그걸 반박할 입증의 의무는 개인재산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죠. 현재 님의 수중에 있는 현금이건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건 똑같은 원리가 적용 됩니다. 결혼 전에 모았던 돈이라면 그걸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친정에서 준 gift라면 그것 역시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수중의 돈을 어디다 어떻게 숨겨야할지 조언 주는 직업은 아닌 것 같구요. 아이들도 있으신데, 이혼에 앞서 몇 만불이 내 돈이니 니 돈이니 따지는 게 가장 큰 이슈일 수는 없을테고, 인근 변호사 만나 전반적으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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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5 pm 9:05:00
99.--.136.51 |
| 5번 글쓴입니다
혹시나 상대방에게 일이 해결되기 전에 팊을 주게될까봐 글을 삭제 했습니다
말끔히 해결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서 다시 짧게 글 남길까 합니다
아이와 관련된 일은 가정법인가 했는데 아니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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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pm 9:47:00
174.--.24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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