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015-06-04 pm 2:03:00
216.--.42.3

감사합니다~

2 ***

2015-06-06 am 8:59:00
175.--.45.214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일하러 갔을때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궁금한것은
1. 저는 결혼전과 별거 후 모은 재산이 한국에 약간 있습니다. 재산 공개시, 캘리포니아 법원에선 제가 적어 낸 한국소재 재산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2. 이혼 얘기가 나오자, 지금은 서류정리를 하고 싶지 않다며, 5년동안 연락도 거의 없었고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던 사람이, 이제부터 child support 송금을 하겠다고 계좌번호를 달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수입이 형편없고, 현재 빚도 어느정도 있는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돈을 받으면 나중에 그 쪽 빚을 제가 떠앉게 될수도 있는거지요? 저는 이혼할때도 child support 나 spouse support는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빚내가며 보내는 돈은 안받는게 맞는거겠지요?
3. 양육권 판결은 아이가 살고 있는 한국 법원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아이만 저의 가족관계부에 올렸습니다.

3 ***

2015-06-07 am 12:48:00
175.--.21.104

변호사님 이혼시에 아이를 한국에 델고 살게 해주는 판례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잇는 아비의 허락하에 가능한지 아님 판사의 재량 인지 궁굼합니다

4 ***

2015-06-18 am 3:59:00
110.--.52.161

강변호사님 바쁘세요 답글이 안 달리네요 어제는 남편이 제가 한국에서 미국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고 그걸 핑계로 자기가 애를 미국으로 델고 가려고 해요 한국서 유치원 다니고 잇는데 굳이 미국 학교로 보내지 않으면 애를 델고 간다고 해요
그럴수 잇나요?

5 ***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6 ***

2015-06-23 pm 4:26:00
108.--.222.60

강변입니다.

1번님, :)

2번님, 우선 아이를 데리고 5년 전에 한국으로 나가신 거라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 양육권 관련해서는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에 답을 하자면 재산공개시 재산의 성격을 불문하고 권리주장이 가능한 모든 재산과 책임이 있는 모든 빚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기간 전/후의 개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재산임을 명시할 뿐이지 공개는 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재산/빚 분할은 전혀 별개입니다. 우선 "별거기일"에 대한 칼럼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은 한국에 나간 날짜로부터 별거가 성립되어 그 이후 남편이 져놓은 모든 빚은 남편 개인의 빚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재산/빚분할이 합의판결문으로건 재판으로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자인 채권자가 언제고 님에게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혼인기간 중에 진 빚은 공동빚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 정리를 안 하고 흐지부지 혼인관계가 이어질 경우 남편과의 재정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채권자들이 언제 어떤 클레임을 걸고 들어올 지도 모르는 애매하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서류 정리를 하시는 것이 급선무이고 양육비를 받고 말고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양육비를 받았다고 해서 안 짊어질 빚을 짊어지게 되는 것도, 그걸 안 받았다고 해서 짊어질 빚을 안 짊어지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3번님, "이사"로 칼럼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두 차례에 걸쳐 move-away에 대한 글을 올려 드렸습니다.

4번님,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한국에 나가계셨던 것인지, 미국에서는 어느 주에서 거주하셨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스케쥴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전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영어를 쓰는 유치원에 안 보낸다는 이유로 애아빠가 일방적으로 애를 데리고 미국에 갈 수 있냐고 물으시면 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상식적으로 어느나라 어느 주 법을 근거로 한들 그런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만.

5번님, 남편이 생활비는 주고 있는 건가요? 남편이야 굳이 돈 들여 이혼 수속을 서두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본인이 원하는대로 나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님이 굳이 기다리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아이의 교육 및 의료기록은 부모로서 남편이 얼마든지 알아서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병원 및 학교에 연락해 받으라고 하세요. 별~~

그리고 "양육"으로 칼럼을 검색해 보시면 십여개의 관련 글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2014년 1월 26일에 올려드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고요. 집 나가 반년간 아이를 한번 찾아오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얼어죽을 50:50 양육권이 있답니까? "자동" 양육권이란 건 없습니다. 양육비나 부양비 산출을 할래도 아이가 어떤 스케쥴로 양쪽 부모와 지내는지가 들어가야 하니, 필요한 게 있는 쪽에서 법원에 들어가 실제 스케쥴과 근접한 스케쥴로 양육비를 계산해 달라고 하게 될 뿐입니다. 양육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칼럼에서 "양육"으로 검색해 글들 다 읽어 보세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

2015-06-24 am 4:49:00
110.--.54.135

변호사님, 2번입니다. 시간 내어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7 ***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8 ***

2015-08-24 pm 10:21:00
107.--.149.32

안녕하세요.
칼럼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캘리입니다.
남편 바람으로 별거 신청을 앞두고, 남편이 양육권 50/50을 요구해왔습니다.
아이는 곧 세살이 되고 남편은 풀타임, 저는 파트타임 일을 합니다
문제는 집에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시다는건데요. 제 건강문제로 아이가 두달때부터 있던 분이라 가족같은 분입니다.
남편말이 아이에게는 같은 공간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니 3일1/2은 자기가 나가고 3일1/2은 제가 나가라고 하네요.
아주머니가 계시니 남편은 충분히 아이를 잘 돌볼수 있다고 합니다. 집안일을 맡아 해주세요.
중요한지 모르지만 아주머니 돈은 그동안 친정에서 내주셨는데 이제 별거 시작하면 론 받아서 내겠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 서너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아이와 놀고 학교 라이드 하거나 플레이데잇을 합니다.
주말에는 저와 남편과 아이가 같이 보냈었고요. 반나절 정도만 보고 반은 남편이 일하러 갔었어요
남편은 무조건 반반 보고 싶어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부모가 3일1/2 번갈아 집을 나가는게 좀 아닌것 같은데, 가족같은 하우스 키퍼 내지는 내니가 있는 경우 판결이 이렇게 날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반반이 아닌 주말만 방문하는 양육권 판결을 받을수 있을까요?

9 ***

2015-08-28 pm 5:03:00
108.--.222.60

강변입니다.

8번님, 이제 세살 되는 아이를 50:50으로 본다는 건 (남편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본인은 팟타임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돌봐온 상황에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8번님이 집을 나가계시는 동안에는 남편과 둘이 그 집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앞으로 남남으로 살아야 하는데 무슨 집이 모텔도 아니고 일주일에 반씩 들락날락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발상이구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명령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칼럼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50:50 줄 판사 없습니다. 인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찾아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수속 시작하세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

2015-08-29 am 6:53:00
107.--.149.32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엘에이라면 정말 좋았을텐데.. 근처의 변호사를 찾아 연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